2과 위대한 사회

2과 위대한 사회

학습목표
- 린든 존슨의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어떠했는가?
-‘위대한 사회’의 목적과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워런 법정을 중요하면서도 논란이 많게 만든 판결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요점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은 미국인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특히 빈곤층에게 정부의 생활보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핵심용어
- 위대한 사회 정책
- 헤드스타트
- 미국을 위한 자원봉사(VISTA)
- 의료보장
- 의료복지
- 1965년 이민법
- 미란다 판결
- 비례주의

학습주안점
- 세부사항을 찾아내기: 아래의 방사형 도표를 옮겨 그리시오. 본 과를 학습하면서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세부 사항으로 채워 넣으시오.


배경
1963년 11월 22일 오후 2시 35분 존 F. 케네디의 사망선고가 있은 지 90분 후에 린든 베인즈 존슨(Lyndon Baines Johson)은 공군1호기가 달라스 러브필드(Love Field) 공황 활주로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일어섰다. 그의 곁에는 그의 아내 레이디 버드(Lady Bird)와 재클린 케네디가 함께 서 있었다. 그는 놀라우리만큼 강하고 침착한 태도로 꿋꿋하게 서있었다고 휴스턴 크로니클지(Houston Chronicle紙)는 전했다. 헌법에 의하면 LBJ는 케네디의 서거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제36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존슨은 달라스를 떠나기 전에 취임선서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달라스의 연방판사인 사라 T. 휴즈(Sarah T. Hughes)는 이 선서를 주관하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갔다. “대통령과 존슨 여사는 매우 진지하고 매우 침착했다”고 훗날 휴즈 판사는 크로니클지에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가 신의 도움에 의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분 후에 공군1호기는 수도를 향해 케네디의 시신을 싣고 이륙했다. 새로 영부인이 된 레이디 버드 존슨은 그날 그녀의 백악관 일기를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달라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되었다.”


백악관을 향한 LBJ의 여정
한 나라의 슬픔과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책임이 무겁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워졌다. 존슨은 의회의 연설에서 회복을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도 우리의 상실감을 표현하기에 충분할 만큼 슬프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케네디가 시작한 미국의 도전을 지속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표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상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준 사상과 이상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 린든 존슨, 의회 양원합동회의 연설, 1963년 11월 27일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Oval Office)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존슨은 그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자리를 얻은 것이었다. LBJ가 대통령직에 이르게 된 길은 주의 깊고도 교활하게 지내온, 능숙한 정치적인 수완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점철된 길이었다.
린든 존슨은 미국 하원에 1937년 뉴딜 시대의 텍사스주 민주당의원으로 입성했다. 1948년 그는 상원에 의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근소하게 87표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는 우스개로 “압도적 득표의 린든(Landslide Lyndon)”으로 불렸는데 이 별명은 이후 그의 경력에 따라붙는 이름이 되었다.
상원에서 존슨은 정치적 재능과 멈출 수 없는 야망을 보여주었다. 1953년 그는 소수파 지도자로 선출된 최연소 상원의원이 되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자 LBJ는 다수당 지도자가 되었다. 이 영향력있는 자리를 통해 그는 정치제도를 통해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입법의제와 투표를 조정해서 그의 친구들에게 보상하고 그의 적들에게 손해를 주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했다. 존슨은 그의 동료들 사이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 사진[존슨이 위압적인 자세로 밀어붙이며 이야기하는 모습]
  

존슨이 상대방을 코앞에서 설득하는 태도는 위협적일 수 있었다.

• 주목할 만한 대통령들 – 린든 베인즈 존슨“이 부유한 나라에서 가족들은 가망없는 가난속에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 취임연설, 1965, 1월 20일
[린든 존슨은 케네디의 암살이라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되었고 가장 분열이 심하던 시기를 겪어야 했다. 그는 가난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고자 했지만 베트남전쟁이 가의 야심찬 국내 정책의 재원을 다 소모해버렸다. 존슨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극심한 가난을 목격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 하원과 상원에서 의원으로 지도적인 지위에 올랐다. 1960년 부통령이 되었고 케네디 사후에 대통령이 되어 “위대한 사회”라는 목표아래 미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수렁 속에서 인기는 추락했고 재선을 포기한 채 은퇴하여 고향 텍사스 농장으로 돌아갔다.]
“당신은 호감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국무부 장관이었던 딘 애치슨(Dean Acheson)이 한번은 그에게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존슨은 대중성보다는 목표의 성취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의 단순한 집중성은 그의 길을 열어 주었다. 다른 상원의원들은 “존슨의 방식”에 놀랐는데 그는 법안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나서 그가 원하는 표를 행사할 의원을 복도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 의원을 설득하는데 가강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는 “그의 얼굴을 그의 대상에게 거의 몇 밀리미터도 안 되게 갖다 붙였고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하고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했다”라고 컬럼리스트 로울랜드 에반스 2세(Rowland Evans, Jr.)와 로버트 노박(Robert Novak)은 말했다. 존슨은 그에게 잡힌 희생자의 옷깃이나 어깨를 잡고 번갈아 칭찬하고 겁을 주고 소리를 질렀다. 거의 틀림없이 그는 그가 원하던 표를 얻었다.
존슨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하자 그는 부통령으로 출마해달라는 케네디의 초청을 수락했다. 그러나 부통령에 당선된 후에 이 자리에 진정한 권력이 없다는데 당혹해했다. 그는 또한 그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동했던 의회로부터 멀어져서 불행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존슨은 그다지 오랫동안 권력 없이 지내지 않았다. 부통령이 되기까지는 오랜 여행을 해야 했지만 1963년 대통령 집무실에 이르는 여정은 비극적으로 짧았다.


위대한 사회
존슨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대통령을 상실함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돕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목적을 위해 그는 그가 상원의 다수당 지도자로서 발전시켜온 그의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하여 국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개혁 정책들을 추진했다.
존슨의 목표에는 케네디의 민권법안과 감세(減稅)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공립학교를 지원하고 노령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빈곤을 구제하는 법들도 포함되었다. 1964년 봄에 그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의 목표를 묘사했다. 그해 행한 한 연설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상상력, 여러분의 진취성, 그리고 여러분의 의로운 분노는 진보가 우리의 필요의 종이 되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가치들과 새로운 비전이 무제한적인 성장에 묻혀 버리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대에 우리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회를 향해 비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린든 존슨, 미시간대학 연설, 1964년 5월.
존슨의 위대한 사회는 그의 두 번째 임기까지 계속된 일련의 주요한 입법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위대한 사회 정책에는 빈곤 구제, 교육 지원, 의료제도, 투표권, 환경보존과 미화계획, 도심재개발, 침체된 지역의 경제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1964년 선거 존슨의 이른 성공은 1964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베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에 대한 압승의 길을 닦았다. 골드워터는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이었는데 그가 속한 정당의 많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민권운동 법안에 반대했고 군사령관이 그들이 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존슨의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득을 보았다. 존슨의 선거운동본부는 논란이 많았던 텔레비전 광고를 방영했는데 이 광고는 한 어린 소녀가 순진하게 꽃잎을 세는 것이 핵폭발을 위한 카운트다운으로 바뀌는 내용이었다.
존슨은 일반선거에서 61퍼센트를 득표했고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486 대 52의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의회 양원에서 대수당이 되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295석 공화당 140석이었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68석 공화당 32석이었다. “압도적 득표의 존슨”은 이제 적극적으로 전진할 신임을 얻게 되었다.

• 당시의 소리를 들어보기: 존슨의 ‘위대한 사회’연설과 케네디와 존슨의 시대의 다른 소리들을 들어보시오.
  

• 심화학습: 정부
  

- “데이지” 선거광고
사진[데이지 꽃잎을 세고 있는 어린 소녀]
사진[핵폭발로 발생한 핵구름 사진]
[1964년 9월 7일 방영된 존슨의 대선 광고에서 데이지 꽃잎을 세던 한 소녀의 모습은 핵폭발의 카운트다운 장면으로 전환된다. 이 광고는 골드워터가 대통령이 되면 핵전쟁의 위험이 고조된다는 암시를 주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감세정책
케네디와 마찬가지로 존슨도 재정적자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케네디의 감세법안은 적자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존슨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런 동의를 통해서 감세법안이 통과되었고 계획된 대로 시행되었다. 감세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자 국민총생산은 1964년 7.1페센트 증가했고 65년에는 8.1퍼센트, 1966년에는 9.5퍼센트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했지만 새로운 번영이 새로운 세금 수입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감소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물가상승도 멈췄다.

빈곤에 대한 전쟁
텍사스 농촌의 가난한 지역에서 자라난 존슨은 가난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그는 이제 케네디가 구상했던 빈곤퇴치정책을 추진했다.
1964년 연두교서에서 존슨은 “이 행정부는 오늘, 여기에서 지금, 미국에서 빈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생을 선언합니다.”라고 맹세했다.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은 1964년 여름에 통과되었는데 빈곤의 여러 원인들 즉 문맹, 실업등과 싸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주거, 의료, 교육정책을 정의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또한 거의 9억5천만 달러를 10개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할당했는데 여기에는 교육과 직업공단(Job Corps)같은 직업훈련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 경제기회법에 의해 만들어진 두 가지 가장 잘 알려진 정책은 헤드스타트(Head Start)와 미국빈민지구파견자원봉사(VISTA)이다. 헤드스타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프로그램인데 의료, 영양, 사회복지 지원을 포함한다. 미국빈민지구파견자원봉사(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VISTA)는 자원봉사자들을 빈민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돕도록 파견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미국빈민지구파견자원봉사는 국가차원의 다른 자원봉사 프로그램들과 통합되었다.

교육지원
존슨의 교육정책도 의회를 통해 추진되었다. 1965년 초등 및 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은 백삼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각 주에 제공했는데 주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수에 근거해서 분배하였다. 이 기금은 공립학교와 종교계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에 지원되었다. 존슨이 이 교육법이 발효되도록 서명한 곳은 그가 어릴 때 다니던 텍사스의 한 작은 학교였다. 왼쪽의 그래프는 1959년부터 1972년까지 교육에 대한 연방지원금의 변화를 보여준다.

의료보장과 의료복지
존슨대통령은 또한 의료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데에도 주의를 집중했다. 해리 트루먼은 그의 공정정책(Fair Deal)의 일환으로 의료 지원계획을 제안했지만 법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1965년 존슨은 그의 지도력 기술을 발휘해 의회를 압박해서 두 가지 새로운 정책인 의료보장(Medicare)과 의료복지(Medicaid)를 통과시켰다.
의료보장은 병원진료와 저비용의 의료보험을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존슨은 “더 이상 나이든 미국인들이 현대 의학의 치유 기적의 혜택을 거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더 이상 병이 그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은 저축을 짓밟고 파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료복지는 저비용의 건강보험의 보장을 개인 건강보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연령의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 만평 [88회기 의회라고 쓰인 피아노를 치면서 민권법, 빈곤퇴치법 등을 흥겹게 연주하는 존슨 대통령을 풍자적으로 그린 그림]
  

• 그래프: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지원금, 1959-1972[공립학교에 대한 연방지원금이 매년 상승하는 그래프, 65년 이후 급증했다]그래프를 이해하기: 위의 만평은 존슨이 의회를 피아노처럼 연구하여 ‘위대한 사회’ 정책들이 음악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그리고 있다. 이 정책들 중 하나인 초등및중등교육법은 의회에서 1965년 통과되었다.
  

- 시작 정보를 분석하기: 이 법은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대중적인 보건정책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통과이래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입법이었다. 이 제도는 빈곤한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었다. 이민법 개혁 위대한 사회 정책은 또한 1920년대 이래로 정착된 이민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1921년과 1924년에 통과된 법은 새로운 이주자들에 대한 국가별 쿼터(quota), 즉 이주자 수의 제한을 정했다. 새로운 이주자들의 물결이 도착하기 전인 1890년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남부유럽과 동부유럽 국가들에는 낮은 쿼터가 적용되었다.
1965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65)은 다양했던 쿼터를 대체해서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이외 지역의 어떤 나라든지 연간 2만 명으로 제한했다. 게다가 이 법은 동반구로부터 연간 17만 명, 서반구로부터 연간 12만 명이라는 총 이주민 수를 정했다. 미국 시민의 가족들은 이 쿼터에서 제외되었고 정치적 망명자들도 제외되었다. 1960년대에 35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미국에 매년 들어왔다. 1970년대에 이 숫자는 연간 4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워런 법정
케네디와 존슨의 시대는 대법원의 여러 기념비적인 판결로 특징지어지는데 당시의 대법원은 수석재판관인 얼 워런(Earl Warren)의 이름을 따라 종종 워런 법정(Warren Court)이라고 불린다. 이전의 민권관련 사건들에서도 그러했듯이 워런 수석재판관 재임기에 대법원은 많은 구식 법과 판결을 뒤집었고 새로운 법적 절차를 수립했다.

• 도표: ‘위대한 사회’를 위한 법률 제정, 1964-1966
  

∙ 경제기회법, 1964
› 문맹과 같은 가난의 원인들과 싸우기 위해 제정됨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역의 주거, 보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낼수 있도록 지역사회 활동을 조직함.
∙ 미국빈민지역파견자원봉사법(VISTA) 1964
› 빈곤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파견
∙ 의료보장, 1965
› 병원진료와 저비용의 의료보험을 65세 이상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제공함.
∙ 의료복지, 1965
› 저비용의 건강보험의 보장을 개인 건강보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연령의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제공
∙ 1965년 초등 및 중등교육법
› 저소득 가정들의 자녀수에 근거해서 각 주에 교육지원검을 제공함.
∙ 1965년 이민법
› 개별국가에 대한 엄격한 쿼터를 폐지하고 더 유연한 제한으로 대체
∙ 주거 및 도시개발부, 1965
› 전국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감독과 도시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설립됨 주택임대 보조금과 저가의 주거를 제공함.
∙ 예술과 인문학을 위한 연방기금, 1965
› 예술가들과 학자들에게 지원금 제공
∙ 수질법, 1965 및 청정수질 회복법, 1966
› 수질과 공기질의 기준을 정하고 환경연구를 위한 지원금 제공
∙ 국가교통 및 자동차안전법, 1966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함
- 도표를 이해하기: 이 도포가 보여주듯이 ‘위대한 사회’ 입법은 광법위한 영역을 다룬다.
- 정보를 종합하기: 가난과 싸우기 위해 제정된 법들은 어느 것인가?

• 학습이해도 확인: 존슨 대통령 시대에 연방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사회적 문제
워런 법정은 1957년 로스 대 미합중국 사건(Roth V. United States)에서 음란에 대해 정의를 처음으로 시도해서 음란물이란 ‘사회적 가치를 전혀 벌충할 수 없는 것’(utterly without redeeming social importance)이라고 판결했다. 폭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1962년의 한 사건에서 워런 법정은 공립학교의 종교적인 기도는 수정헌법 제 1조의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엥겔 대 비탈레 사건, Engel v. Vitale) 1965년에 워런 법정은 산아제안의 사용을 금지한 코네티컷주의 법을 폐지했다.(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주 사건, Griswold v. Connecticut)

형사소송
워런 법정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정부의 권력에 맞서서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특히 법정은 범죄로 고소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맵 대 오하이오주 사건(Mapp v. Ohio, 1961)은 배제원칙을 수립했는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기디언 대 웨인라이트 사건(Gideon v. Wainwright 1963)에서 워런 법정은 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원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에스코베도 대 일리노이주 사건(Escobedo v. Illiniois, 1964)에서 재판관들은 고발된 개인은 심문 중에 변호사 접견권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워런 법정은 미란다 대 아리조나주 사건(Miranda v. Arizona, 1966)의 판결에서 혐의자가 심문받기 전에 그의 권리에 대해 고지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미란다 판결의 결과로 경찰은 고발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묵비권이 있고 그들이 말한 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변호사가 그를 위해 임명되어야 한다.

• 사진 [대법원 재판관들의 단체 사진]1965년 11월 22일 촬영된 이 사진에 등장하는 워런 법정의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다. (서있는 사람들,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이런 화이트(Byron White), 윌리엄 브레넌(William Brennan), 포터 스튜워트(Potter Stewart), 에이브 포르타스(Abe Fortas), (앉아있는 사람들, 좌측에서 우측으로) 톰 클라크(Tom Clark), 휴고 블랙(Hugo Black), 얼 워런(Earl Warren), 윌리엄 더글라스(William Douglas), 존 마샬 해리언(John Marshall Harian)
  

• 사진 [얼 워런을 탄핵하고 나라를 구하자는 표어가 적힌 표지판]역사 속의 한 장면: 워런 법정의 판결들은 아래 표지판이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했다.

- 이념을 인식하기: 어떤 신념 때문에 비판가들이 이런 판결들 중 일부에 반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한 사람당 한 표” 워런 법정은 또한 일련의 의석배분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선거구에 따라 입법부의 의석을 분배하는 것이다. 수년간 많은 미국인들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했지만 대부분의 주 정부는 이 사실을 반영하여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여러 주에서 농촌지역이 주 입법부에서 인구수가 부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도시 지역은 더 적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워런 법정은 베이커 대 카 사건(Baker v. Carr, 1962)에서 주 입법부의 선거구는 “한 사람당 한 표”라는 원칙에 의해 나누어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각 개인의 투표는 그 주에서 어디에서 살든지 같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권력을 가진 정당이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구를 설정해서 더 많은 잠재적인 표를 얻으려 하는 것을 방지했다. 레이놀즈 대 심즈 사건(Reynolds v. Sims, 1964)에서 대법원은 “한 사람당 한 표”라는 원리에 입각하지 않은 입법부의 선거구는 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권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들 중 많은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법관들이 헌법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한 해석(loose construction)”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워런 법정의 판결들 중 다수는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위대한 사회 정책의 결과들
초기에 위대한 사회 정책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1964년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존슨이 재임기간 중 비슷한 시기의 케네디 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새 정책이 충족시킬 수 없는 기대치를 높였던 것이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유혈 인종폭동이 대도시의 빈민지역에서 일어나서 존슨의 위대한 사회 계획을 급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군비지출이 연방 예산을 전례 없이 갉아먹었다.

• 미국인의 일생
  

- 얼 워런 1891-1974[얼 워런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미국 제 14대 수석대법관으로 지명되었다. 그가 이끌던 대법원은 미국의 법과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자유주의자들을 기쁘게 했지만 그가 속한 공화당원들을 놀라고 분노하게 했다. 그는 1969년까지 수석대법관으로 봉직했다.]

• 역사가의 관점 비교하기 – 위대한 사회[.위대한 사회에 대한지지: 165년에서 1966년 초에 이르는 시기에 경제번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그동안 제정된 연방정부의 사회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 짐 F. 히스 (Jim F. Heath), “깨어진 환상의 10년: 케네디와 존슨의 시대”
  

∙ 위대한 사회에 대한 반대: 가난에 대한 전쟁은 20세기 자유주의의 가장 큰 실패였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불평등과 빈곤은 감소하지 않았다. - 앨런 J. 매튜소우(Allen J. Matusow) “미국의 문제를 풀어나가다: 1960년대 자유주의의 역사”]

그러는 동안 일부 미국인들은 그들의 세금 중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불만을 가졌다. 위대한 사회 정책이후 수십 년 동안 빈곤퇴치 제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게 만들고 가정들이 대대로 일자리 대신에 보조금에 의해 살아가게 한다는 비판에 대한 주요한 정치적 논쟁들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비판가들은 위대한 사회 제도들이 연방정부의 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새로운 제도에 수반되는 연방정부 관료의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게 사는 미국인들의 수는 1960년대와 1970년데 초에 반으로 줄었다. “또 다른 미국(The Other America)”의 작가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은 더 많은 공공 기금을 가난과 싸우는데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인 전쟁이 되어야 할 것이 소규모의 접전이 되어 버렸고 어떤 경우에든지 가난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찬사와 비판 가운데 존슨 자신은 그의 위대한 사회 정책들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그가 보기에 이 정책들은 “오늘날 동등하거나 근접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중요한 성취”였다. 존 케네디는 죽기 전에 국내 문제보다는 해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존슨이 취임했을 때 그는 그의 에너지를 국내의 문제에 쏟아 부었다. 다음 과에서는 세계무대에서의 케네디의 정책과 그가 죽은 후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분쟁에 대해 다루는데 이 분쟁은 결국 존슨이 국내 정책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했던 자원들을 소모하게 된다. LBJ는 이 분쟁을 제어하는데 무능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회는 기반이 약화되어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 사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
  

역사 속의 한 장면: 한 교사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결과를 예상하기: 존슨행정부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희망했던 장기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LBJ가 대통령직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약술하시오.
2. 위대한 사회 정책의 주요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제도들을 열거하시오.
3. 1965년 이민법에 의해 발생한 변화들을 서술하시오.
4. 미란다 판결은 미국의 법 집행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5. 이성적 판단을 보이기: 당신은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판단을 지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6. 의견을 작성하기: 워런 법정이 오늘날 사회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인가? 당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