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 레이건의 혁명

2과 레이건 혁명

학습목표
- 레이건 대통령은 어떻게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도했는가?
- 레이건은 연방 정부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가?
- 레이건의 첫 번째 임기에서 주요한 정책들과 핵심적인 대외 정책상의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 1980년대 초에 경제는 어떻게 침체에서 회복으로 옮겨가게 되었는가?

요점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자부심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금을 삭감하고 연방 정부를 축소시키고 방위비 지출을 늘렸다.

핵심용어
- 공급중시경제학
- 신 연방주의
- 전략적 방위 계획

학습주안점
- 논지를 지지하는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이번 과를 학습하면서 큰 줄거리를 정리하시오. 로마숫자를 써서 대제목을 표시하고 대문자를 서서 소제목을 표시하고 논지를 지지하는 세부사항들은 숫자를 써서 표시하시오


배경
1980년 선거운동 기간 레이건은 당선되면 세 가지 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감세, 불필요한 정부 사업 폐지 그리고 미국의 방위력 향상이다. 그의 목표는 연방정부를 개조하고 미국의 힘과 번영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첫 임기 취임사에서 그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앞으로 나는 나라의 경제를 주저앉히고 생산성을 떨어뜨린 장애물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정부의 여러 분야 사이에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발전 속도는 마일이 아니라 인치와 피트로 재야 할 만큼 느릴지 모르나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산업국가를 잠에서 깨우고 정부를 그 재정능력 안에서 일하게 하고 우리의 징벌적인 세금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 원칙에는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 로널드 레이건 첫 임기 취임사, 1981년 그의 첫 임기에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경제 기조의 변화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에 보수주의자들이 오래 동안 추구해 온대로 경제 기조를 변화시킬 계획을 들고 나왔다. 간단히 말해 그는 더 많은 돈을 세무서 금고가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 넣어주고자 했다.

공급 중시 경제
레이건의 주된 목표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 하는 것이었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불린 그의 경제계획은 공급중시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 이론은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생각을 토대로 한 과거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었다.

• 사진 [레이건의 대통령 선서 장면]로널드 레이건이 그의 아내 낸시 곁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케인즈는 주장하기를 정부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를 개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정부 지출과 공공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갖게 함을 뜻한다. 국민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들은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사게 되고 이는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케인즈는 생각했다.
케인즈의 이론은 대공황과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 중 막대한 군사지출로 인한 경제회복을 설명해 주었다. 전쟁 후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의 이론을 수용했다. 연방정부의 지출은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케인즈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공급위주 경제학은 상품에 대한 소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이론은 세금을 줄이면 더 많은 돈이 사업체와 투자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예측했는데 이들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도록 공급하는 자들이다.
기업들에게 돈이 많이 가게 되면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킨다고 이 이론은 추정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열쇠는 기업가들이 자신의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들의 개별적 행동이 국가 경제의 풍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줄여주지 않으면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끌어드리지 못하게 된다.

감세
레이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감세였다. 장부는 1981년 10월에 5퍼센트의 감세를 실시했고 82년과 83년에 각각 10퍼센트의 감세를 단행했다. 레이건의 2차 임기 중인 1986년에 의회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탈세의 소지를 막고 소득 구분을 단순화하였다. 모든 납세자들이 덕을 봤으나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입었다. 최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레이건 취임 이전 70퍼센트에서 1984년 50퍼센트로 그리고 다시 1986년의 개편으로 28퍼센트로 떨어졌다.


정부 개편
앞 과에서 본대로 보수파는 정부의 비대화를 오래 비판해 왔었다. 이제 그들은 연방정부의 규모와 역할의 축소를 약속한 정부수반을 갖게 되었다.

규제 개혁
레이건은 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의 전임자 카터 대통령처럼 레이건도 자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정부의 규제조치를 없애려 했다.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접어들 때까지 정부에 의한 규제는 거의 1세기 동안 강화되기만 했다. 1887년에 신설된 주(州)간상업위원회가 그 첫 기구였고 규제는 1900년대 초의 진보시대와 1930년대의 뉴딜 시대에 빠르게 확대되었다. 규제는 회사들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을 불량하고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 심화학습: 경제
  

- 세제 개혁[1986년 세제 개혁이전에 납세자들은 자녀를 돌보고 의료비로 지출된 비용이나 정치적인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시간에 따라 공제 항목은 더 늘어가서 사람들은 세금을 줄 일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1986년부터 이렇게 빠져나갈 길은 제거되었다.]

• 그래프: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율, 1979-1990최고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레이건은 최고 소독세율을 70퍼센트에서부터 28퍼센트로 낮추었다.
  

- 정보를 분석하기: 레이건이 1984년 재선에 나섰을 대의 최고소득세율은 얼마였는가?

레이건은 카터 행정부 때 시작된 에너지, 교통,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을 계속하고 확대했다. 레이건은 환경보호처 같은 규제기구의 수와 규모를 줄여 예산과 기능을 축소시켰다. 그는 규제가 생산업자를 힘들게 하여 일자리가 줄고 가격이 오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비용을 더 많이 들이게 되면 그만큼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고 공장을 짓는데 돈을 덜 쓰게 된다고 그는 비난했다.
레이건은 노조의 권력에 대해서도 도전했다. 1981년 8월 항공관제사조합(PATCO)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항공관제사들은 전국의 상업 항공기의 운항을 관리하는 까닭에 이들의 파업은 항공교통의 마비를 가져왔다. 레이건 대통령은 13,000 관제사들에게 이틀 이내에 직장에 복귀하라고 요구했고 이들이 파업을 중단하지 않자 전원을 해고했다. 그의 단호한 조치는 단기간의 혼란을 초래했으나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 대결에서 이겼고 그는 “이제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지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했다.

연방정부 팽창 둔화
레이건 대통령은 또한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이려고 나섰다. 미국은 누구든지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는 믿었다. 이 신념은 정부가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정부가 개인 생활에 너무 간여한다고 비난했다.

• 학습이해도 확인: 왜 레이건은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가?
  
• 주목할 만한 대통령들 – 로널드 레이건
  

“나는 어떤 국가적 고질병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 로널드 레이건, 1980
[로널드 레이건은 일리노이주 시걸 탐피코에서 태어나서 그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진학했다. 그는 졸업 후 스포츠 캐스터가 되었는데 건조한 사실들에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후에 “위대한 소통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출장 중에 워너브라더스사의 스크린 테스트를 통해 배우가 되어 10년간의 경력을 쌓았다. 그는 영화배우조합의 위원장이 되었고 1950년대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대변인이 되었다. 1966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호감을 얻어내는 타고난 정치가였다. 1984년 그는 대공황 이래 재선에 성공한 세 번째 공화당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인들은 레이건의 품위 있는 용모와 솔직하고 낙관적인 스타일을 좋아했다. 2004년 미국은 레이건의 서거를 슬퍼했다.]

“내 생각은 [정부가] 국민 위에서가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 곁에 서야지 국민 등에 올라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기회를 박탈하고 다녀서는 안된다. 생산성을 키워야지 꺾어서는 안된다.” - 로널드 레이건의 1981년 1차 임기 취임사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반대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레이건은 이 사업들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정부는 고용훈련 사업의 일부였던 사회봉사 직종을 없애고 실업수당을 깎고 복지혜택을 줄이고 무료 식량 공급 예산을 삭감했다. 반면에 의료보호 대상 환자들의 진료비를 인상했다. 이와 같은 절약에도 불구하고 1980년과 1982년 사이 연방정부의 총 지출은 다소 증가했다.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면서 레이건은 주정부와 지방 행정기관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닉슨 행정부의 용어를 빌려 그는 이를 ‘신연방주의’라고 불렀다. 이 계획에 따라 연방정부는 각 주가 연방 보조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창안해서 자체의 비용으로 실행하도록 했다.
신연방주의는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닥친 불경기로 여러 도시와 주 정부가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체의 책임 하에 일하게 되었지만 과거 연방정부가 직접 재정을 부담했던 사업을 해나갈 자금이 없었다.


레이건의 외교정책
국내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레이건은 냉전 상황 하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보였다. 그는 소련을 ‘악한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재래식 군비와 핵무기를 증강하기 위해 국방예산 증액을 원했다.

군비증강
군비증강 비용은 엄청났다. 5년 동안에 미국은 1.1조 달러를 방위비로 썼는데 이는 전례 없이 많은 액수였다. 이런 지출로 인해 예산상의 적자가 늘어났으나 보수주의자들은 냉전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군사비의 상당부분은 신무기와 신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미국은 대륙간 MX 등 신형 미사일과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폭격기와 잠수함을 계속 개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한 핵공격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하도록 했다. 1983년에 전략적방위계획(Strategic Defense Initiative)를 발표했는데 이는 1977년 제작된 인기 영화 제목을 따 ‘스타 워스’라고 불렀다. SDI 계획은 소련의 미사일을 요격,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인공위성 방패망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해외 분쟁지역
레이건의 첫 4년 임기 중 소련과의 관계는 냉냉했다. 소련은 미국의 방위력 증강을 비난했고 미국이 서유럽에 신형 중거리 핵유도탄을 배치하자 항의했다.

• 그래프: 연방 방위비지출, 1976-1992
  

[방위비 지출의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
그래프를 해석하기: 1980년대 초 방위비지출의 변화에 주목하시오.
- 정보를 분석하기: 레이건 대통령의 두 차례의 임기 중에 방위예산은 얼마만큼이나 증가했는가?

미국은 중동지역에서도 곤란을 겪었다. 레바논이 인접국들의 지원을 받는 여러 무장 집단들 간의 싸움터가 되자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수천 명의 해병대를 수도 베이루트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했다. 1983년 10월 폭발물을 실은 테러리스트 트럭이 해병대 막사로 돌진해 폭파하여 미국인 24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테러공격은 미국을 공포에 빠뜨렸다. 많은 사람들이 레바논으로부터 당장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듬해 2월까지 전원이 돌아왔다.
카다피가 다스리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는 유럽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에 대한 테러 공격을 지원했다. 그러한 폭탄공격으로 서베를린에서 한 미군병사가 사망하자 레이건은 1986년 4월 14일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명했다.

아메리카 대륙 내 공산주의와의 싸움
레이건은 공산주의 세력이 서반구에서 집권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것을 우려했다.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함된 게릴라와 싸우는 탄압적 군사정부를 지원했다. 레이건은 하루 1백만 달러 수준 까지 엘살바도르에 대한 군사원조를 늘여갔다. 니카라과에서는 다음 과에 나오는 바와 같이 좌파정부를 전복하려고 싸우는 게릴라 반군을 도와주었다.
레이건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그레나다에서 공산주의를 물리쳤다. 1983년 10월 그레나다의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친 쿠바 정부를 세우자 레이건은 그곳에 미군을 파견했다. 명목상으로는 이 침공은 그 곳에 가 있는 수백 명의 미국 의과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미군은 그레나다의 신정부를 몰아내고 눌러앉아 자유선거를 감시했다.


불경기와 경제회복
레이건의 취임 후 2년간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하강을 겪었다. 연방준비은행은 이자율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높은 이자율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은행 돈 빌리는 것을 막았다. 외국과의 경쟁으로 많은 일자리가 줄었다. 1982년까지 실업률이 전후 최악인 10.8퍼센트에 이르렀고 매주 수백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

• 사진 [사람들이 가득 탄 배의 모습]1980년, 피델 카스트로는 갑자기 쿠바인들의 미국 이민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선박들이 플로리다주의 쿠바인 거주지로부터 출발해서 기다리고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태우기 위해 쿠바의 마리엘 항으로 향했다. 쿠바군은 이 선박들에 난민들을 가득 태웠다. 마지막으로 카스트로는 범죄자들과 기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내보냈다. 모두 12만5천명의 쿠바인들이 마리엘 긴급수송작전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 그래프: 연방 재정적자, 1980-1992[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그래프를 해석하기: 1980년에서 1992년 사이의 연방 적자를 보여주는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시오.
- 정보를 종합하기: 레이건의 재임기간동안 연방 적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레이건의 정책인 이 경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그러나 1981-82년간의 불경기는 더욱 튼튼한 경제에로의 길을 닦았다. 높은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켰고 레이건의 감세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자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기 시작했다. 1983년부터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함께 1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 기업가들은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되고 투자를 늘여갔다. 주식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공화당은 공급위주 경제가 들어맞았다고 했는데 빈곤율이나 무주택율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공급위주 경제의 중요한 효과로 예측했던 감세-경제성장-세수증대-재정적자 감소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1980년 선거운동에서 레이건은 당선되면 균형예산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감세에다 방위비 증액은 적자를 줄이는 대신 늘였을 뿐이다. 재정적자는 1980년의 약8백억 달러에서 1986년에 최고로 2,210억 달러로 증가했다.
정부가 국내 지출을 과감히 삭감했는데도 국가채무가 1980년 9,090억 달러에서 1990년 3조2천억 달러로 팽창했다. 미래의 세대가 이러한 엄청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민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들은 그의 가치관과 원칙을 따랐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로 그가 부상당했을 때 전 국민이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가 용기와 유머감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보고 국민은 대통령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 그래프: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1980-1992[국가부채의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
  

그래프를 해석하기: 연방정부가 세금으로 거두들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여 연방 적자가 국민총생산과 대비하여 증가하였다.
- 정보를 분석하기: 국가부채와 국민총생산의 정의를 복습하고 당신의 말로 국가부채가 국민총생산의 60퍼센트에 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2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어떻게 공급 중시 경제학은 경제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는가?
2. (a) 레이건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b) 전략적 방위계획은 어떻게 미 목표를 지원했는가?
3. 1980년대 미국 경제의 흐름을 서술하시오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4. 핵심 문제를 찾아내기: 레이건은 연방정부에 어떤 주요한 철학과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는가?
5. 결론을 내리기: 연방정부에 의해 부과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어던 결과를 가져왔는가?
6. 미국이 1983년 그레나다에 개입한 것에 대해 방어하거나 반대하는 짧은 문단의 글을 작성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