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hy Korean Economy?
한국의 일인당 GDP는 1960년 $290에서 2010년 $28,384로 성장했는데, 이런 성장은 경제가 50년동안 한 해도 쉬지않고 매년 9.5%로 성장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도 놀라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독보적인지는 1960년대 한국과 발전정도가 비슷했거나 상대적으로 발전의 정도가 높았던 국가들과 발전속도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 케냐($210.36)와 태국($200.45)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고 최근 브라질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인도($137.71)는 한국의 절반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남미의 국가들 – 아르헨티나($1159.48), 칠레($779.21), 멕시코 ($908.61)는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진국들 - 미국($2896.34), 영국($2058.62), 프랑스($1943.60) –의 소득이 이들 남미국가들의 2배정도였으므로, 이들 남미 국가들은 당시 중진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동안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케냐는 거의 성장하지 못했고, 인도는 오랫동안 저발전상태에 있다가 최근에서야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는 80년대 중반 외채위기를 겪은 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최근에야 다시 가파를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상당히 낮은 소득에서 출발해서 지난 50년동안 꾸준히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구매력 차이를 고려한 한국의 2013년 일인당 GDP는 $33,140로 경제위기로 성장이 정체된 스페인($32,103)과 이태리($34,30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한국만이 이런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권위주의적 국가의 직접적 경제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동아시아 경제모형의 기초를 제공하고 공유한 일본과 대만도 한국과 같은 고도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을 보면, 동아시아 경제모형을 저개발국들이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은 비슷하게 경제적 성취를 이룬 국가들로 자주 비교가 되는데, 1950년대 세 경제의 상황은 아주 달랐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 패망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전쟁 전 이미 근대국가로의 정치적 이행을 달성했고 자국의 기술로 비행기와 항모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국이었습니다. 패망 이전에 일본이 축적한 인적, 물적 자본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지 운영을 통해 축적한 국부가 전쟁으로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국, 대만과는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른 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네 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들 네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근대 역사와 경제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사이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대 대만의 역사는,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병사들과 국민당을 지지하던 지주, 기업가, 엘리트 등 총 2백만에 달하는 중국 본토의 인적자원과 그들의 물적자원들이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¼에 달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인적자원들은 대만에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고 이후 성장의 기반을 닦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45년 36년동안 지속된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남한과 북한이 38도선을 따라 인위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근대 국가의 기반이 확립되지도 못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고,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 3년이 넘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 지속되면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어도 근대국가로서의 출발은 대만에 비해 훨씬 더 열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논의는 Amsden and Chu (2003)과 Chu (2009)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로서 오랜 수탈을 겪은 후에라도 적절한 경제정책과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