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 전쟁의 전개

1과 전쟁의 전개

학습목표
-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가?
-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 존슨 대통령은 전쟁의 전개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요점
미국은 남베트남을 위협하는 공산세력을 패배시키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다.

핵심용어
- 도미노 이론
- 베트민
- 제네바 협정
- 베트콩
- 민족해방전선
- 통킹만 결의

학습주안점
-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기: 아래 도표를 옮겨 그리시오. 본 과를 학습하면서 베트남 전쟁의 원인과 초기에 미국에 미친 영향들로 채워 넣으시오.


배경
미국은 냉전 초기에 월남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대 소련 봉쇄정책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동남아시아 개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도미노를 한 줄로 세워 놓고 맨 앞 조각을 넘어뜨리면 확실한 것은 마지막 것까지 매우 빠르게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 1954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위에서 나온 도미노 이론은 동남아시아에서 한 나라가 공산화 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베트남을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하게 되면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태국이 줄줄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전쟁의 배경
베트남의 민족주의 역사는 2천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베트남 사람들은 이웃한 중국에 먹히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1800년대에는 프랑스가 식민주의 지배 세력이 되었고 베트남인들은 이에 강력히 저항했다.

• 사진 [동남아시아 지도를 배경으로 도미노가 쓰러져가는 모양]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호치민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그 이후 시기에 걸쳐 베트남의 독립 투쟁을 영도했다. 그는 베트민(Vietminh)이라고 불린 베트남독립연맹의 지도자였다. 그는 프랑스의 통치에 대한 그의 동족의 감정을 일깨웠다. 프랑스는 베트민에 반대하여 바오다이를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 공화국을 세웠다. 양자 간의 전쟁은 1954년 5월 베트민이 디엔비엔푸 요새로부터 프랑스군을 몰아냄으로써 끝났다.

베트남 분단
이에 앞서 1954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회의가 열렸고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패퇴한 후 호치민과 바오다이 양측,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그리고 영국 대표들이 이 회의를 통해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 제네바협정에 따라 1954년 7월 베트남은 위도 17도선을 따라 2개 국가로 분할되었다. 2개월 후 미국과 7개국이 동남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를 결성했다. 이 기구의 목적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호치민은 새로운 공산당 지배 북베트남(월맹)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 나라의 수도는 하노이였다. 남베트남(월남)에서는 과거 베트남 관리로서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한 고딘디엠이 이 반공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 남베트남은 사이공을 수도로 했다. 제네바협정은 두개의 베트남을 다시 합치기 위한 선거를 1956년에 치르기로 했다. 월남은 협정 가운데 이 부분을 지키기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베트남은 남북이 나누인 상태로 들어갔다.

미국의 개입
제2차 세계대전 후 트루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받는 모든 국가에 대한 원조를 약속했다. 1950년부터 미국은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봉쇄에 프랑스의 협력을 얻고자 하여 베트남에서 프랑스 측에 원조를 제공했다. 프랑스가 패배하자 미국은 반공 월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월남의 디엠 대통령 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1960년경 약 675명의 미국 군사고문관이 월남에 체재하면서 월남의 대 월맹 투쟁을 돕고 있었는데 이로써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 지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1954[인도차아나 반도에서 프랑스령과 베트민이 차지한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지도 읽기: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의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베트민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 지역: 1954년 초에 베트민의 호지민이 장악한 가장 넓은 지역은 어디인가?

• 만평 [디엠을 JFK와 함께 인력거에 싣고 가다 주저앉은 베트남 사람을 그린 그림]정치적 만평 이해하기: 이 만평은 동남아시아에서 개인적인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던 개방형 인력거를 통해 정치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추론하기: (a) 남베트남의 디엠 대통령을 “운반하는” 두 사람은 누구인가? (b) 디엠은 왜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는가? (c) 앞에 있는 사람은 왜 불평하는가? (d) 만평작가가 의도하는 요점을 설명하시오.
  

케네디의 베트남 정책 Kennedy’s Vietnam Policy
1961년 취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미국이 성립을 지원한 월남정부를 강화하고 보호하겠다는 의미였다.

케네디는 린든 존슨 부통령을 베트남에 보내어 그곳 상황을 살펴보도록 했다. 디엠 대통령은 존슨에게 월남정부가 존속하려면 더 많은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응하여 케네디 대통령은 더 많은 군사고문관을 월남에 보내어 1963년 말 그 수가 16,000명을 넘어섰다.
군사원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다. 디엠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 그는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의 가족을 정부의 요직에 임명했다. 경제개혁을 위해 미국이 보낸 자금이 군대와 부패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디엠의 몰락
디엠은 농민들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옮겨 ‘전략촌’으로 가도록 하는 인기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이러한 농촌 공동체는 남쪽으로 침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으로부터 농민을 격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디엠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불교도인 이 나라에서 소수인 가톨릭 신자였다. 디엠이 불교도들에게 가톨릭 교회법을 따르라고 하자 심각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1963년 6월 불교 승려 한사람이 사이공 시내에서 분신자살했다. 이 침묵의 저항 사진은 전 세계 신문 1면에 올랐고 다른 승려들이 뒤를 이었으나 디엠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케네디 대통령도 결국 디엠 정권 아래에서는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 관리들은 월남 군부 지도자들에게 디엠의 축출에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고무된 군인들은 1963년 11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장악하고 도주하려는 디엠을 살해했다.

• 사진 [한 승려가 분신자살하는 장면]역사 속의 한 장면: 불교의 승려들은 고 딘 디엠 정부에 대한 항의로 사이공의 거리에서 분신자살했다.
  

- 핵심 문제를 찾아내기: 이 사진은 존슨이 베트남에서 물려받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가?

• 미국인의 일생
  

- 로버트 맥나마라(1916년생)[로버트 맥나마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학과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포드자동차사에 입사하여 성실함과 신뢰할만한 판단력으로 고속 승진하여 포드사의 사장이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 떠오르는 스타에게 주목하여 바로 다음 달에 장관직을 제안했다.]

맥나마라의 역할
케네디 행정부의 월남 정책을 수립 사람들 중에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 국방장관이 있었다. 당초 공화당원으로서 산업계에서 활동한 맥나마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월남 문제 보좌역이었다.

후에 그의 정책은 미국을 전쟁으로 더욱 깊숙이 끌고 들어갔다.
국방장관으로서 맥나마라는 그의 사업경영 지식을 적용하여 군을 현대화하면서 그 비용을 절약했다. 그는 국방부의 사고방식을 핵무기에 의한 위협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군사위기에 대한 ‘신축성 있는 대응’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전쟁의 처리에 관심을 집중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아래에서 맥나마라는 미국의 직접개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이전 1963년에는 그는 월남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더 좋은 대책이 아닐까 고민했었다. 이때를 회고하면서 맥나마라는 아래와 같이 그의 생각을 적었다.
“나는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킬 만큼 다 시켰다고 믿었다. 월남군이 북베트남측을 격퇴할 능력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만일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훈련을 덜 시킨 탓이 아니라고 확신하였다. 훈련을 더 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을 강하게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빠져 나와야 했다. 대통령(케네디)도 동의 했다.” - 로버트 맥나마라
이 장 뒤에 다시 나오듯이 미국은 철수하지 않았다. 미국은 계속해서 월남을 지원하고 정부를 접수한 군 지도자들을 도와주었다.


존슨 대통령의 봉쇄정책
디엠 대통령이 살해된 지 3주 후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라스에서 암살당했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은 계속 악화되는 월남의 위기에 직면했다. 존슨 대통령은 봉쇄정책의 필요성을 굳게 믿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망은 변호사가 대법원의 최고 판사가 되고자 꿈꾸는 것과 같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의 주인이 되려 하므로 우리가 이를 막지 않으면 그들은 목적을 이룰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나는 구석구석에 공산주의자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힘의 원리를 아는데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이 넘어 들어오게 되어있다.” - 린든 존슨

공산주의자 세력의 확장
디엠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세운 군사정부는 성공적이지도 민심을 얻지도 못했다. 집권한 장군들은 서로 다투면서 군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지 못했다. 월남 내에서 활동하는 베트콩 게릴라와 정치단체인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은 더욱 넓은 지역을 장악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지지를 확대해갔다. 호치민과 월맹은 베트콩을 지원했다.

• 심화학습: 정부
  

- 대통령의 권한[미국 헌법은 군사적인 권한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나누어 부여하여서 대통령은 육군과해군 최고사령관이지만 선전포고의 권한은 의회에 부여했다. 미국의 역사에서 대통령들은 선전포거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해왔다. 베트남전도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시작되었다. 베트남전에 대한 국가적인 불만으로 의회는 1973년 전쟁권한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은 미군의 전투가 시작된 지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60일 내에 작전을 종료시키도록 규정하였다.]
취임 직후 존슨 대통령은 주월남 대사 헨리 캐봇 롯지(Henry Cabot Lodge)를 만났다. 롯지는 신임 대통령에게 베트남을 구하려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존슨은 “나는 동남아시아가 중국 같은 운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베트남이 무너져 동남아시아의 도미노가 줄줄이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동시에 그는 전쟁의 진행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전면전을 전개하고자 하지 않았지만 월남에서 철수하여 미국의 위신을 상실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결국 존슨은 전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대통령 권한 확대
1964년 8월 존슨 대통령은 월맹의 어뢰정들이 해안에서 3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 정박한 미 해군 구축함에 공격을 가해왔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이 발표는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다.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러한 공격은 없었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다. 여하간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을 심화시키기 위해 이 통킹만 사건을 이용했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미국 군에 대한 무장공격을 물리치고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요구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의회는 8월 7일 하원에서 416대 0, 상원에서 88대 2의 투표로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존슨 대통령은 이러한 포괄적인 결의안을 제안할 기회를 얼마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 의회의 공식적인 전쟁선포 없이도 월남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

• 통킹만 결의
  

양원합동결의
H.J. RES 1145 1964년 8월 7일
Public Law 88-408; 78 Stat. 384 1964년 8월 10일
미합중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회는 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결정을 승인하고 지원하여 미군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격도 물리치기고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막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다.
제2항 미국은 동남아에서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과 세계 평화에 절대적이라고 여긴다. 미합중국 헌법과 유엔헌장의 정신과 일치하고 동남아시아집단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동남아시아집단조약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어떤 필요한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3항 이 결의는 더 이른 시기에 의원의 병렬의 결의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 지역에 평화와 안보가 유엔의 결의나 기타 결정에 의해 제정된 국제적인 조건에 의해 상당 수준으로 확보되었다고 결정할 때에 폐지된다.


1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도미노 이론은 동남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2. (a) 베트민 (b) 베트콩 (c) 민족해방전선은 무엇인가?
3. (a) 제네바 협정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4. 왜 미국관리들은 디엠의 정부를 지원했는가?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5. 결론을 내리기: 통킹만 결의가 대통령과 의회 사에의 권력의 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 문단으로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6. 개요를 작성하기: 로버트 맥나마라가 1963년에 작성한 전망을 바탕으로 케네디 대통령에게 두 가지 선택사항, 즉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거나 디엠을 철저히 지원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개요문을 작성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