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병(兼竝)

국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전지를 지급받은 사람이 이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채 다른 명목의 전지를 함께 차지하는 행위.

개설

고려후기 국역(國役) 담당자들에게 전지(田地)를 지급하고 회수하는 법이 무너지면서 겸병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역분전(役分田)을 지급받은 사람이 이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채 다시 한인전(閑人田)이나 군전(軍田)을 지급받아 수조권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해당 전지의 소유권까지 불법적으로 차지하였다. 겸병의 주체는 주로 권문세족을 비롯한 중앙의 관리들이었다. 겸병으로 대규모의 토지 집중이 늘어나자, 국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 이러한 겸병의 문제는 고려말 전제개혁(田制改革)에서 사전(私田)이 개혁됨으로써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렇지만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여전히 겸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내용 및 특징

고려후기로 접어들면서 전시과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자, 국역 담당자들에게 전지를 지급하고 회수하는[授田收田] 법이 무너지면서 겸병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겸병의 주체는 주로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奸猾]”으로 묘사되었는데, 권문세족을 비롯한 중앙의 관리들을 지칭하였다.

겸병의 대상이 되었던 전지는 왕실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어분전(御分田)·종실전(宗室田)·궁원전(宮院田), 중앙에서 온갖 종류의 직역(職役)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 공신전·역분전·한인전·군인전(軍人田), 지방에서 국역을 수행하는 사람과 그 자제로서 기인(其人)으로 차출된 사람에게 지급한 외역전(外役田)·기인전(其人田), 그리고 진전(津田)·역전(驛田)·원전(院田)·관전(館田)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전지들은 대부분 개인에게 지급된 수조지(收租地)로서의 사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겸병한 전지의 소유권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겸병이 성행하면서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역을 수행하는 관리·향리·군인 등에게 지급해 줄 사전이 당연히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문·무 관리들보다 사회·경제적 처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향리·군인 등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민생의 안정과 국용(國用)·군수(軍需)의 확보 등을 명분으로 전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겸병이 심각했던 사전도 개혁하였다. 1390년(공양왕 2) 9월에 이전의 각종 공전(公田)과 사전의 분배와 회수를 기록한 문서대장[公私田籍]을 시가(市街)에서 불태운 다음, 이듬해 5월에는 마침내 도평의사사의 건의에 따라 과전법(科田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처럼 고려말 전제개혁으로 수조지로서의 전지를 분급하고 회수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겸병의 폐단은 일단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겸병의 수혜자였던 권문세족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반대로 고려말 전제개혁론자로 대표되던 신진 관리들의 입지는 강화되었다. 아울러 겸병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였던 농민들의 처지도 다소 개선될 수 있었다.

변천

고려말 전제개혁으로 겸병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여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겸병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중종실록』 12년 7월 29일). 다만 고려후기에 문제가 되었던 겸병과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권력자들의 지나친 토지 소유로 인한 폐해를 겸병으로 인식하였다(『인종실록』 1년 4월 11일).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겸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균전법을 시행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였다(『정조실록』 3년 11월 27일). 또한 전지의 지나친 소유만 겸병으로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물품을 독점하는 도고(都賈)도 겸병으로 인식하였다(『정조실록』 5년 11월 1일).

참고문헌

• 『익재난고(益齋亂藁)』
• 『고려사(高麗史)』
• 이숙경, 『고려 말 조선 초 사패전 연구』, 일조각, 2007.
• 김태영, 「19세기 전기 궁가사령의 확대에 대하여」, 『경희사학』 3, 1972.
• 이병희, 「고려 말 토지겸병과 신진사대부의 동향」, 『역사비평』 계간24호 통권26호, 1994.
• 이정철, 「반계 유형원의 전제(田制) 개혁론과 그 함의」, 『역사와 현실』 74, 2009.
• 홍승기, 「고려 말 겸병에 대하여」, 『사학연구』 39,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