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되찾은 민주주의 운동

국민의 권리 되찾은 민주주의 운동

4.19혁명, 민주화운동의 초석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4․19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인정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가 어떤 것인지 국민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 넣은 민주 혁명이었다.

4.19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이뤄진 부정 선거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다. 3월 15일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날 마산에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도중 김주열이라는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였지만 경찰은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4월 11일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를 계기로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대통령 ‧ 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데모를 벌였다.

4월 19일 대학생은 물론 중 ‧ 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한 시위대 2천여 명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향했다. 그런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고 그 자리에서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당했다.

정부는 그날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학생 데모는 그치지 않았다. 25일 민주당은 이승만의 하야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학 교수들도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은 27일 대통령직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신으로 훼손된 민주주의

1987년의 6월 항쟁은 4.19혁명의 맥을 잇는 민주화 운동이다. 6월 항쟁의 배경에는 10월 유신으로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저항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1972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은 어떤 국가 기구에도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중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없어졌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전체의 1/3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웬만하면 대통령의 추천에 동의하여 국회의원을 임명하였으므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신 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한국의 최고 주권 기관이었다. 한국 국민은 이 회의를 구성하는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했다. 대통령 선거가,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바뀌었다.

한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1952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한국 국민은 여섯 번이나 스스로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것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고 있었다.

1979년 10월 중순, 야당과 국민들의 분노가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다. 부산, 마산 등에서 대학생 시위가 일어났는데 일반 시민들까지 가담하는 대규모 소요 사태로 커지게 되었다. 그곳 시위 현장을 둘러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민심이 이미 유신 체제에서 떠났다고 판단했다. 김재규는 10월 26일 만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다. 이로써 유신 체제 7년이 모두 막을 내리게 되었다.

6·10항쟁은 국민적 민주주의 운동

유신 체제가 끝났는데도 유신 헌법에서의 대통령 선거 방법은 바뀌지 않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7년 임기 내내 국민들은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임기 만료를 10개월 앞둔 1987년 4월, 그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4․13 호헌 조치)했다. 이 선언을 계기로 김영삼과 김대중이 중심이 된 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이 연합 전선을 만들었다. 그들이 구성한 국민운동본부에 운동권 학생들도 참여했다.

그 해 5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에서 고문당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야당과 재야 운동권은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대회를 열었다. 6월에는 대학가 시위가 더욱 격렬해졌다. 이때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6월 10일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시위가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 시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라 불리던 직장인들까지 대거 참여했다. 박종철 ‧ 이한열의 사망과 같은 인권 유린 사건에 크게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1987년 6월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는 자유와 인권을 추구한 국민적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겠다던 집권 세력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월 29일 집권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야당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6․29선언이라 한다. 이 선언에는 대통령 직선제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해 10월 대통령 선거를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 임기를 단임 5년으로 바꾸고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크게 개선한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투철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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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학생혁명 희생자 영정(서울 국립4.19 민주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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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4.19 민주묘지(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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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열 어머니의 글(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참고문헌

• 유신헌법과 5공화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심용환,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사계절, 2017.

• 엄기홍, 『권위주의 체제,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 제5공화국의 선거들』, 마인드텝, 2016.

• 송승종, 『(미국 비밀해제 자료로 본) 대통령 박정희 : 5·16에서 유신헌법까지』, 북코리아, 2015.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한국의 헌정사를 전체적으로 망라하여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정체를 수립한 이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정립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사실들을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그 초점을 헌법에 맞춰 풀어내고 있다. 민주공화정체를 표방한 만큼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그려내고 있지만, 실제 헌법의 가치는 민주주의로 구현되지 못했으며, 그 안에서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음을 서사적으로 풀었다. 특히 유신헌법으로 유린된 민주주의의 정신과 질서는 한국 헌정사의 가장 큰 아픔이었음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6월 항쟁 결과 비로소 진정한 민주국가가 수립될 수 있었음을 상기하며, 한국의 헌정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 제5공화국의 선거들』은 박정희 정권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린 후 등장한 제5공화국의 실체와 그 안에서 벌어진 민주질서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있는 책이다. 제5공화국은 18년간 장기집권과 유신체제 속 독재정치의 막을 내리고 등장하였으므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안고 출범한 정권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신체제의 연장이었으며, 박정희 군부 독재의 아류였으므로 권위주의적 정치환경과 민주질서의 왜곡은 여전하였다. 제5공화국 체제 안에서 치뤄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들은 모두 민주주의로 위장한 왜곡된 행위였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부활은 6월항쟁을 통해 제5공화국이 종식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음을 이 책은 밝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비해 관심이 덜한 제5공화국과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미국 비밀해제 자료로 본) 대통령 박정희 : 5·16에서 유신헌법까지』는 유신헌법을 출현시킨 독재정권과 박정희의 실체를 규명하고 논증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국내 자료가 아닌 미국의 비밀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정부분 사료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저자는 박정희 정권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에서부터 독재권력의 성격이 만들어졌으며, 유신헌법은 그 연장선에서 필연적인 결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자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으며, 이는 박정희가 민주질서를 왜곡시키고 독재로 치달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미국의 비밀자료를 통해 입증해 내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이면은 국내적 시선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주변국의 시선과 더불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좋은 균형감을 제공해주고 있다.

• 넥타이부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유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6월항쟁 : 서른즈음에』, 은빛, 2017.

• 구호석 외 공저, 『87년, 부산의 6월은 왜 그토록 뜨거웠을까 : 80년대 부산의 민주화운동』, 선인, 2017.

• 서중석, 『6월 항쟁 :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돌베개, 2011.

『6월항쟁 : 서른즈음에』는 1987년 6월에 발발한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사건과 관련한 기억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다. 6월 민주항쟁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30여년 가까이 이어진 군부 독재정권의 막을 내리고 다시금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해 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특히 특정한 정치력이나 물리력을 가진 세력이 아니라 힘없는 학생과 민중이 중심이 되어 1달여간 지속적으로 군부 독재정권에 맞서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6월 항쟁의 배경, 그 안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면면들,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들까지 6월 민주항쟁의 다양한 기억들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이다.

『87년, 부산의 6월은 왜 그토록 뜨거웠을까 : 80년대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넥타이부대로 상징되는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 움직임이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부산지역의 기억을 발굴해 정리한 책이다. 넥타이부대가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에 늘어선 건물에 근무하던 화이트컬러 근로자들의 참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부산지역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노동자와 근로자들의 호헌철폐와 민주헌정질서 회복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의 참여는 기독교와 카톨릭, 불교 및 원불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종교 조직 속의 자율적인 시민참여는 한반도 남단 부산에서도 독재타도와 민주헌정 수립의 목소리를 울리게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고 책은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오랜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6공화국의 민주질서가 형성될 수 있었으며,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전국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음을 이 책은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다.

『6월 항쟁 :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는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책이다. 저자는 6월 항쟁의 발단이 된 박종철 고문사망 사건이 전두환 정권의 초강경 밀어붙이기 조치가 야기한 예견된 죽음이었으며, 당초 유신체제에 버금가는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헌조처를 거부한 권력욕이 부른 참극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성급한 호헌조치, 이에 대한 범국민적 반발, 박종철과 이한열 등 계속 이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과 의문의 죽음으로 결국 제5공화국은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으며, 6월 민주항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엄한 역사적 파노라마를 만들어 내며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평가하였다. 저자는 그 한 장면으로 제3장에서 넥타이부대의 활약상과 의미를 상세하게 부여하고 있다. 역사학자에 의한 깊이 있는 시선으로 넥타이부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6공화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진영재 외 공저, 『개헌 : 1987년 제6공화국 헌법과 2017년 개헌 논의』, 카오스북, 2017.

• 이강래, 『12월 19일: 정권 교체의 첫날』, 푸른나무, 2011.

『개헌 : 1987년 제6공화국 헌법과 2017년 개헌 논의』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진행됐던 개헌의 사례로 제6공화국 헌법의 면면들을 살펴보고 최근 주장되고 있는 개헌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상황에서 당초 민주헌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에 있어 무엇을 수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헌법학자들의 전문적인 시선으로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제6공화국 헌법은 이전 군부독재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큰 주안점을 두며 수립되었으며, 현재 국민의 주권과 인권의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헌법이 어떻게 담아내고 수정 및 보완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정밀하게 다루었다.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12월 19일: 정권 교체의 첫날』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막을 내리고 출범한 제6공화국의 전개 양상과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을 담아 비평하고 있는 책이다. 제6공화국은 노태우 정권을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사건들을 양산해왔다. 국민의 손으로 수립한 제6공화국의 민주정부들은 종종 국민들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구태와 무능함을 보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저자는 많은 좌절과 시련, 그리고 다시 또 한번의 희망을 품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가 정치적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6공화국이 국민의 뜻과 의지로 정권을 창출해 내는 민주적 헌정체제였다는 데 핵심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자신의 책 속에 담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