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여성지위향상과 사회변화
| 제목 | 여성지위향상과 |
|---|---|
| 집필자 | 신현덕 |
| 인물/기관/단체 | 여성가족부, 여성경제인연합회 |
| 사건 | 공무원집단항명 |
| 기록물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제고계획 |
| 개념용어 | 유리천장, 가족 내 의사결정권 |
원고
여성지위향상과 사회변화
2017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여생도 3명이 1,2,3등으로 졸업했다. 여생도가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우수 졸업생이 된 것은 몇 년 전부터이지만 1,2,3등을 나란히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의 간성 앞줄에 여성 3명이 나란히 서며 여성들의 군내 위상(여군 간부 5.6%)에도 변화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육군 사관학교 뿐만이 아니다.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서도 여성생도의 약진은 두르러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은 남성만의 세계였다. 여성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서도 남성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특수병과인 간호 등 극히 일부 병과에서 자원하여 복무하는 것뿐이었다. 이제는 전투병과에도 여성 장교가 지휘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여성들의 지위는 2000년대 들어 크게 달라졌다. 물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제도를 이전부터 시행했으며,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렸다. 1990년 정부에서 여성 국장이 최초로 남성 동료를 앞질러 승진하자 한 개 부처 공무원들이 연대 서명하여 부당함에 항의한 사건도 있었다. 물론 능력보다는 정책적으로 여성 사무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자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에서 눈에 보이던 제약이 제거되는데 30년이 더 걸렸다.
이제 교육계는 여성이 대세이다. 초등학교 교사 중 전체의 77%인 141,248명이 여교사이다.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50.8%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남학생수가 더 많은데 여교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에서 남학생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일이 일어 벌어진 것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장 안정적이며, 비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육계에 여성 지원자가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만 해도 상황은 이와 정반대였다. 오죽 하면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눈이 멀어서 삼년, 귀를 먹어서 3년, 벙어리 되어서 3년”을 살아야 겨우 시집살이를 끝낸다고 교육을 시켰을까. 친정어머니는 같은 여성이면서도 시집가는 딸에게 인권을 주장하기보다는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다. 이처럼 갓 결혼한 여성들에게 시집살이는 인권은 아예 접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친정에서 받았던 예우는 사라지고 새로 구성원으로 합류한 시집에서의 서열에 맞춰서 자기의 위상을 찾아야만 했다. 시집 쪽에서 며느리를 구성원으로 흔쾌하게 받아들이기가 오죽 어려웠으면 며느리의 고운 자태도 오히려 흉을 보았을까?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고 했다.
최근에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향상되면서 모든 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화됐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은 여성이 절대권인 권한을 갖고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 40대 가정의 자녀 교육 결정권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 남성만의 결정이 2.6%인데 반해 여성만의 결정은 21.7%이다. 자녀가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무렵의 연배에서 나타난 수치는 한국의 교육계 전반에 대한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비지출 결정은 여성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40대 부부의 경우 생활비 지출 결정권을 가진 남성이 4.5%인 반면 여성은 17.9%이다. 이는 30대의 여성이 결정하는 비율 19.1%와 50대의 여성이 결정하는 비율 20%보다는 작다. 한국 가정에서 남편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40대에서는 남편의 발언권이 약간 강해지나, 그 이전과 이후에는 다시 여성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여러 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하다. 이는 결혼 연령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상여성과 결혼한 신혼은 전체의 15.6%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여성이 가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제약은 많다.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여성 교감·교장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민간부문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수준이 더 낮다. 한국의 10대 재벌 그룹 여성임원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출처 및 관련자료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통계청
- 여성가족부
관련자료
- 7개 공공부문별 여성비율 개선현황
- 국립국어원 표준말대사전
- 육군사관학교 보도자료
- 전경련
연구원 검토
| 검토의견 | |
| •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지위가 향상되게 된 사회적 배경, 정부 정책, 가치관의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사례가 한정적이거나 적절치 않다. 글의 주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내용은 과거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례(교육계에서의 여성, 생활비 지출권 결정, 육군사관학교의 상위 우수 졸업생이 모두 여성인 것)만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의 상위 우수 졸업생이 모두 여성인 것이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볼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높은 성적을 받은 것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인가? 생활비 지출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과 교육계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로 보긴 어렵다. | |
| • - 본 주제와 관련된 책과 논문들이 상당수 있을텐데.... 본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찾아 보완했으면 한다. - 한국 과거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서술하고, 차별적 지위를 고치고 양성평등을 위해 과거 여성계와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서술할 것. 법적 지위 변화-재산상속권, 호주제, 취직조건, 승진, 업무의 내용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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