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과 도시집중화

인구변동과 도시집중화

전쟁 전후의 베이비붐

한국의 총인구가 2012년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총인구가 4525만 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반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인구 성장률(단위: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성장율	0.52	0.50	0.77	0.53	046	0.63	0.53	0.45	0.39

한국의 인구는 1955~1960년 사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세계적인 베이비붐 현상과 맞물려 이 기간 3.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1950년 시작된 전쟁으로 총체적인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96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8·15광복 이후 인구 증가 요인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혹은 강압에 의해 만주와 일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돌아왔고, 전쟁 기간에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전쟁으로 사망한 자연 감소분을 넘어섰다. 즉 사회적 증가였다. 둘째는 자연적 증가로 한국전쟁 후에 사람들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베이비붐을 이어갔고, 가족의 출산력도 크게 늘어나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낮아지는 출산율, 인구 증가 둔화

그 이후 10년을 주기로 한국의 인구성장률을 보면 1970년 2.18%, 1980년 1.56%, 1990년 0.99%로 서서히 낮아졌다. 이러한 하락세는 출산율 감소 때문이다.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은 4.53→2.82→1.57로 낮아졌는데, 이는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가 20년 사이에 3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어나 조사사망률(인구 1,000명당)은 1970년 8.0→ 1980년 7.3→ 1990년 5.6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출산율과 조사사망률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자 사람들은 인구 감소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 2010년 1.23, 2016년 1.17로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인구성장률은 1996년 이후 꾸준히 1%를 밑돌았다. 최근에는 0.5% 내외로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 총인구는 8·15 이후 계속 증가했다. 1949년 2,000만 명이 조금 넘었던 총인구는 2017년 5,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단위: 10,000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구	4,906	4,931	4,955	4,994	5.020	5,043	5,075	5,102	5,125	5,145

인구 구성 형태의 변화

2017년 현재 전국의 남녀 구성비는 50.1대 49.9로 남성이 조금 더 많다. 하지만 서울은 49.1대 50.9로 여성이 더 많으며 젊은 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인구의 이동은 가족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만 해도 20%에 달하던 대가족제도가 무너졌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시작된 대가족 해체로 대가족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4.2%가 되었다.

최근 들어 주택구입과 육아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늘고는 있지만 통계에 반영될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반면 나이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는 매년 늘어 1970년 5.4%이던 것이 2015년에는 21.9%로 늘었다. 장성한 자녀가 직장을 따라 집을 떠나 부모와 헤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도시집중화의 부작용

한편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집중은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를 값싼 산업현장 근로자로 불러들인 결과이다. 1960년대 말 ‘탈농촌 도시집중’이 이를 부추겼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기호지방에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 1960년대에 일어났던 도시쏠림현상은 현재는 거의 정체 상태이나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몰려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시지역 인구(단위: 10,000명, 비율: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도시지역인구	4593	4623	4638	4684	4705	4730
비도시지역인구	458	450	457	430	428	423
도시지역인구비율	90.9	91.1	91.0	91.6	91.7	91.8

첫째, 주택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늘어나는 인구가 주택 공급을 넘었고, 덩달아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어려워졌다. 국가 전체로는 주택보급률이 102.3에 달해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지만 도시지역 편중이 심하다. 전국의 7대 도시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수는 50%를 겨우 넘는다. 전국으로는 자기 집 보유비율이 55.6%인 데 반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4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도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많은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고, 신도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신도시지역으로 서울 주위의 김포, 고양, 구리, 하남, 분당, 동탄, 용인, 판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주택문제도 만만찮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택문제가 발생했다. 소형 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렀다. 전국의 1인 가구가 이미 500만을 넘어섰고, 작은 1인용 주택으로 공급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이다.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전세 제도는 낮은 금리를 피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교통문제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주변에 거미줄처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했으나 자동차 증가율을 따르지 못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다. 국가와 서울, 경기도 및 인천시는 지하 깊은 곳을 활용하는 대심도 교통망 계획을 수립,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 주변에 5개 순환도로를 완성했으며 새 지하철 노선, 지하도로, 직행지하철 노선 등을 건설하고 있다.

이밖에도 육아시설 증설, 상하수도 개선, 더 많은 노인복지 시설의 신축과 개선 등에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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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 거리 / 사진제공(IR스튜디오)-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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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촌 / 사진제공(박성근)-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도시 인구

참고문헌

•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박철우 외 공저,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인력정책 10대 이슈』, 푸른사상, 2014.

• 장영식,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범송,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 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역락, 2010.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인력정책 10대 이슈』는 현재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 있어 가장 주요한 인구정책 관련 주제 10개를 뽑아 그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고민으로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를 첫머리에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파생할 직접적인 문제점들을 나열하였다. 이어 인구 감소가 야기할 다양한 문제점들과 사회적 파장을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는 단순히 저출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우수한 두뇌와 숙련된 인력들의 해외 유출, 고등 및 대학교육의 포화 상태 역시 드러나지 않는 인구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러한 고민들은 고용시장과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징병제 중심의 국방력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족한 노동인력을 해외에서 충당하기 위한 이민정책, 그에 따른 다문화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것으로 이 책은 분석하였다. 인구의 감소는 결국 우리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현실화된 현재 한국사회의 인구정책의 방향과 그 전망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개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국 인구정책의 추진 배경과 전개 내용들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등 그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특히 세계의 인구정책을 망라하면서 그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단순한 출산과 가족계획 중심의 인구정책만이 아니라 국제적 이동과 해외로부터의 이주 등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인구문제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과 그에 따른 인구분산의 필요성이 야기되는 동시에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해 향후 노동력 부족과 노인인구 부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또 해외로부터 이주해온 다문화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의 고민에도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한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시야를 제공해주기에 충분하다.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는 동아시아 삼국의 인구정책을 상호 비교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저자는 출산율의 변화와 저출산이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내용에서 정책의 변화와 국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중·일 모두 개발단계에서 급격한 출산율 증가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저자는 그 정책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으며, 그것이 현재 인구감소의 상황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아울러 살피고 있다. 결국 이 책은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삼국이 이민의 수용성이 낮고 혼외출산율이 낮은 문화적 특성 속에 정부의 정책이 인구문제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과 수단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현재 한·중·일의 인구정책은 산업화와 핵가족화 속에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일과 가정, 그리고 양육과 생계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해 낼 수 있는지를 함께 다루는 것에 그 정책적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정부의 정책적 조율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으로 국가의 인구정책이 지향해야할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신도시 개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김형선, 『신도시 개발론』, 부연사, 2008.

• 최강림, 『신도시 개발과 장소만들기』, 한국학술정보, 2008.

• 석종현,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신도시 개발론』은 도시공학이나 건축 차원이 아닌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신도시의 개발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 책이다. 이 책은 신도시 개발이 바로 도시성장관리의 한 방편이라고 가조하고 그 개발의 필요성이나 의의, 그리고 역사 전반을 소개하였다. 저자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일본 등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를 살피면서 그것이 한국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어 시기별 추진된 신도시 개발의 특징과 그 배경 및 변천 과정들을 세심하게 정리함으로써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 신도시 개발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었다. 이 책은 부동산학적 관점의 책인 만큼 신도시의 개발과 관련한 법령 및 정책 등 세부적인 지식들 전반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도시 개발과 장소만들기』는 신도시 개발을 ‘장소만들기’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한국의 신도시 개발을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한 책이다. 저자는 신도시의 개발이 단순한 주택문제 해소와 인구분산이라는 관점에서만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저자는 신도시 개발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과 장소를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장소만들기’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계획과 설계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제시하는 장소의 개념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에서 벗어나, 이주한 사람들의 삶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인문적 관점이 가미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이 그러한 삶의 공간을 개발한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한다면 그 결과와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소위 ‘자족도시’라는 이름으로 도시 경제적 측면으로만 주목해온 기존의 관점에서 보다 시야를 넓여 신도시 개발이라는 토목적 행위를 삶의 공간을 창출한다는 인문적 개념으로 확장 시킬 때 그 결과와 그 속의 인간들의 삶도 함께 바뀔 수 있음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은 신도시의 자족적 기능 확보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도시의 자족기능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유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자족적 신도시 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소개하였다. 저자는 신도시의 자족기능이란 무엇보다 산업기반과 시설 등과 같은 경제적 생산기반을 말하지만 그 외에도 도로와 교통문제, 학교문제, 의료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상하수도 시설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것은 새로 개발되는 도시의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외부의 다른 도시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이것에 소홀할 경우 도시는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되며, 베드타운은 삶의 공간이 아닌 단순한 거주의 공간으로 전락해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언젠가 소멸될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도시 개발은 수도 서울의 인구 집중을 막고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따라서 서울에서 벗어나 이주한 주민들이 신도시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자족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인구분산 정책이 필요로 하는 성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한국의 도시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조우현, 『한국의 주택정책 : 어제 그리고 오늘』, 지식공감, 2012.

• 권태환,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다해, 2006.

• 한국도시연구소, 『생태도시론 : 한국 도시 환경문제 분석과 대안』, 박영사, 2000.

『한국의 주택정책 : 어제 그리고 오늘』은 한국의 도시문제 가운데 가장 주요한 고민이었던 주택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정부 주도의 급격한 산업화로 대량의 농촌 인구가 수도 서울에 밀집하면서 서울에는 인구의 과밀화가 발생하였다. 인구의 과밀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급격한 주택 수요 증가는 주택을 지을 공간의 부족을 야기하기도 하였고, 또 불량 주택의 양산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기형적으로 높은 서울의 주택가격 문제였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수도권의 확장을 가져왔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한국의 국토는 더더욱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저자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한국의 주택문제와 정책 전반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그 성과와 내용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또 분야별 주요 주택정책을 소개하면서 그와 연계된 금융, 행정절차 등 다양한 지원과 대책들을 소개하였다. 한국 사회의 주택문제와 그 제반 사항들을 망라하여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는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의 유형과 개선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한 책이다. 저자는 도시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도시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소개하였다. 이어 일제 강점기 도시화의 시작과 그 전개, 식민정책과 도시화의 내용, 경성부로 발전한 서울의 도시화 과정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국의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도시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구 이동 즉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을 저자는 과잉도시화 문제로 규정하였다. 과잉도시화 현상은 그 안에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도시만의 생활양식이 만들어 지면서 이는 자연히 문화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문화적 이질화로도 이어지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 외 도시빈곤의 문제 역시 저자가 주목한 주요한 도시문제 중 하나이다. 외국의 도시빈곤은 일자리와 산업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음을 저자는 강조하였다. 인구의 과밀화에 따른 집값 상승은 일정한 도시빈곤층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한국의 도시화가 가져온 도시문제의 유형들인 것이다. 한국에 초점을 맞춰 도시화와 도시문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태도시론 : 한국 도시 환경문제 분석과 대안』은 도시문제 가운데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내용과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농촌에 비해 인구가 과밀화된 도시는 필연적으로 생태와 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도시의 환경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환경문제의 발생 배경과 현황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토지 이용의 문제, 인구의 분산 문제, 이것을 관리할 정책차원에서의 문제 등 직간접적인 다양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담아 소개하였다. 도시의 환경문제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