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의 진실
위안부 문제의 진실
군 주도로 설치된 위안소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대규모 병력을 중국 본토로 이동시켜 파죽지세의 기세로 중국을 점령해나가던 일본군은 난징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무차별한 강간을 저질렀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일본정부는 ‘군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병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군 주도로 조직적인 위안소 제도를 운영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확산되자 일본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로 군대를 보내게 되었고, 군대가 주둔하는 곳마다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위안부로 동원된 이들 중 일본 내에서는 자발적인 매춘행위를 위해 스스로 나선 경우도 있었지만 조선,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둔지에서 강제 납치를 통해 동원된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끌고 온 16세에서 20세 사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일본 주오대학 요시미 교수는 그 수가 2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가 민간 업체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거나 전쟁 물자 공출이 불가능한 집을 골라 도움을 준 후 그 대가로 딸을 ‘근로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속여서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1942년부터는 폭력적인 강제납치를 통해 조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안소로 끌려간 위안부들은 일본군인의 성욕을 위한 재물인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모두 짓밟힌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는 ‘전리품’이자 ‘상품’이었다.
패전 직후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남아있는 그들을 몰살시키거나 군대 주둔지에 버려두고 철수하였다. 연합군에게 구조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남겨진 곳에서 삶을 이어갔던 위안부들은 갖은 질병과 주변의 멸시어린 눈초리에 평생 동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고백
'위안부'라는 성노예제도가 일본정부에 의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1991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고백하는 239명의 국내 거주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매주 수요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25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2017년 6월 22일 현재 위안부 생존자는 38명이다.
국제사회도 점차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 2007년 미국하원이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래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밖에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소녀상이나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와 글도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막상 가해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위안소’ 제도가 민간인이 운영했던 성매매 시설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했던 일본군인의 증언과 공식적인 문서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책임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의 거센 재협상 요구
2015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박근혜 정부)는 비밀리에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였다.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자 시도하였으나, 한국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위안부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소를 운영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해결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2017년 5월 13일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내용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하였다.
2017년 6월, 새로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2015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재논의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라는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 여성의 인권을 어디까지 유린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적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서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이 있음에도 이를 기획하고 운영한 일본 정부가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세계시민사회도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연대하고 있고, 한국을 중심으로 대만,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해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 제3세계 여성은 물론 전쟁을 겪고 있는 각국의 여성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는 데서 더 나아가 평화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평화운동가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는 해당 국가 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연대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확고한 이유가 될 것이며 여성 기본권의 문제로서 인간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 이슈로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