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인구변동과 도시화

제목	인구변동과 도시화/ 급증하는 1인 가구 / 인구 증가 정책이 시급하다
집필자	신현덕
인물/기관/단체	통계청, 행정자치부
장소/공간	서울, 기호지방
사건	강제이주
기록물	한국통계연감, 한국토지주택공사 통계연보
개념용어	전세, 월세, 1인 가구, 강제 이주, 총인구

원고

인구변동과 도시화 인구 증가 정책이 시급하다

한국의 총인구가 2012년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총인구가 4525만 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의 반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표1) 인구 성장률 단위 %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성장율	0.52	0.50	0.77	0.53	046	0.63	0.53	0.45	0.39

한국의 인구는 1955~1960년 사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세계적인 베이비붐 현상과 맞물려 이 기간 3.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1950년 시작된 전쟁으로 총체적인 혼란과 불확실, 경제 파탄에도 불구, 인구는 196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8·15광복 이후 증가 요인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혹은 강압에 의해 만주와 일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돌아왔고, 전쟁 기간에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전쟁으로 사망한 자연 감소분을 넘어섰다. 즉 사회적 증가였다. 둘째는 한국전쟁 후에 사람들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베이비붐을 이어갔고, 가족의 출산력도 크게 늘어나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자연적 증가였다.

그 이후 10년을 주기로 한국의 인구성장률을 보면 1970년 2.18%, 1980년 1.56%, 1990년 0.99%로 서서히 낮아졌다. 이러한 하락세는 출산력 감소 때문이다.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은 4.53, 2.82, 1.57로 낮아졌는데, 이는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가 20년 사이에 3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어나 조사사망률(인구 1,000명당)은 1970년 8.0, 1980년 7.3, 1990년 5.6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출산율과 조사사망률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자 사람들은 인구 감소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 2010년 1.23, 2016년 1.17로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인구성장률은 1996년 이후 꾸준히 1%를 밑돌았다. 최근에는 0.5% 내외로 심각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 총인구는 8·15이후 계속 증가했다. 1949년 2,000만 명이 조금 넘었던 총인구는 2017년 5,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총인구 단위 10,000명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구	4,906	4,931	4,955	4,994	5.020	5,043	5,075	5,102	5,125	5,145

2017년 현재 전국의 남녀 구성비는 50.1대 49.9로 남성이 조금 더 많다. 하지만 서울은 49.1대 50.9로 여성이 더 많으며 젊은 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인구의 이동은 가족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20%에 달하던 대가족제도가 무너졌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시작된 대가족 해체로 대가족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4.2%가 되었다.

최근 들어 주택구입과 육아가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결혼한 자녀가 늘고는 있지만 통계에 반영될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반면 나이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는 매년 늘어 1970년 5.4%이던 것이 2015년에는 21.9%로 늘었다. 장성한 자녀가 직장을 따라 집을 떠나면서 부모와 헤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집중은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를 값싼 산업현장 근로자로 불러들인 결과이다. 1960년대 말 ‘탈농촌 도시집중’이 이를 부추겼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기호지방에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 1960년대에 일어났던 도시쏠림현상은 현재는 거의 정체 상태이나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몰려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3) 도시지역 인구 단위 10,000명, 비율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도시지역인구	4593	4623	4638	4684	4705	4730
비도시지역인구	458	450	457	430	428	423
도시지역인구비율	90.9	91.1	91.0	91.6	91.7	91.8

첫째, 주택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늘어나는 인구가 주택 공급을 넘었고, 덩달아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어려워졌다. 국가 전체로는 주택보급률이 102.3에 달해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지만 도시지역 편중이 심하다. 전국의 7대 도시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수는 겨우 50%를 넘는다. 전국으로는 자기 집 보유비율이 55.6%인데 반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4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도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많은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고, 신도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신도시지역으로 서울 주위의 김포, 고양, 구리, 하남, 분당, 동탄, 용인, 판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주택문제도 만만찮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택문제가 발생했다. 소형 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렀다. 전국의 1인 가구가 이미 500만을 넘어섰고, 1인용 작은 주택으로 공급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이다.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전세 제도가 집 주인의 의사에 따라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교통문제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주변을 거미줄처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했으나 자동차 증가율을 따르지 못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다. 국가와 서울, 경기도 및 인천시는 지하 깊은 곳을 활용하는 대심도 교통망 계획을 수립,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 주변에 5개 순환도로를 완성했으며 새 지하철 노선, 지하도로, 직행지하철 노선 등을 건설하고 있다.

이밖에도 육아시설 증설, 상하수도 개선, 더 많은 노인복지 시설의 신축과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참고문헌

관련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통계청 인구통계a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연구원 검토

1차

검토의견

• 주제인 ‘인구변동과 도시화’인데 글의 주요 내용은 주택문제, 도시와 농촌 간의 주택공급 불균형 등 주택문제에 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도시화의 특징, 문제점, 정부의 해결방안 등 현재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현상과 극복을 위한 성공사례 제시를 희망한다. 출처 및 근거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 인구변동과 도시화에 대해 통계자료를 본 원고에 적합한 표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 인구변동에 대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서술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각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서술하였으면 합니다. 각 문단마다 다른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어, 집필자가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독자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서술하였으면 한다. - 인구변동의 내용으로 해방 이후 또는 남북 분단 이후 현재의 남한의 인구 증가율, 각 연령별, 성별 비율의 변동, 도시와 농어촌 인구 구성 추이를 각 사회 변동과 연계하여 시간 순서로 서술하였으면 한다. - 인구변동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도시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술할 때, 도시에 대한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했으면 한다.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 및 시기를 제시하였으면 한다. - 도시화의 문제는 주택문제 뿐 아니라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다. 너무 주택문제에만 집중되어 서술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노력과 개선된 점도 서술했으면 한다.

2차

검토의견

• 기사 제목 중 ‘인구 감소와 탈도시화’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 제목이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도시화율이 매우 높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각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문제점,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시 등의 흐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글의 내용을 다듬을 필요가 있음. 한국 인구변동과 도시화의 특징을 서술해 줄 필요가 있음. 현재 한국에서 탈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목이 ‘인구 감소와 탈도시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음. 한국은 사회, 정치,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음. 한국 도시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술한 영향과 함께 인구감소 경향, 저출산 고령화 경향, 외국인 증가 경향 등의 인구구조적 요인들로 대도시권은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고, 고령인구 비중이 낮으며 외국인 인구 비중이 높다. 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이와 반대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목에 맞게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구조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국의 시기별 도시화와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지 서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