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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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의 진실
군 주도로 설치된 위안소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대규모 병력을 중국 본토로 이동시켜 파죽지세의 기세로 중국을 점령해나가던 일본군은 난징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무차별한 강간을 저질렀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일본정부는 ‘군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병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군 주도로 조직적인 위안소 제도를 운영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확산되자 일본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로 군대를 보내게 되었고, 군대가 주둔하는 곳마다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위안부로 동원된 이들 중 일본 내에서는 자발적인 매춘행위를 위해 스스로 나선 경우도 있었지만 조선,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둔지에서 강제 납치를 통해 동원된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끌고 온 16세에서 20세 사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일본 주오대학 요시미 교수는 그 수가 2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가 민간 업체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거나 전쟁 물자 공출이 불가능한 집을 골라 도움을 준 후 그 대가로 딸을 ‘근로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속여서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1942년부터는 폭력적인 강제납치를 통해 조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안소로 끌려간 위안부들은 일본군인의 성욕을 위한 재물인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모두 짓밟힌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는 ‘전리품’이자 ‘상품’이었다.
패전 직후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남아있는 그들을 몰살시키거나 군대 주둔지에 버려두고 철수하였다. 연합군에게 구조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남겨진 곳에서 삶을 이어갔던 위안부들은 갖은 질병과 주변의 멸시어린 눈초리에 평생 동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고백
'위안부'라는 성노예제도가 일본정부에 의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1991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고백하는 239명의 국내 거주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매주 수요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25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2017년 6월 22일 현재 위안부 생존자는 38명이다.
국제사회도 점차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 2007년 미국하원이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래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밖에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소녀상이나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와 글도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막상 가해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위안소’ 제도가 민간인이 운영했던 성매매 시설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했던 일본군인의 증언과 공식적인 문서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책임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의 거센 재협상 요구
2015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박근혜 정부)는 비밀리에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였다.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자 시도하였으나, 한국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위안부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소를 운영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해결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2017년 5월 13일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내용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하였다.
2017년 6월, 새로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2015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재논의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라는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 여성의 인권을 어디까지 유린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적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서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이 있음에도 이를 기획하고 운영한 일본 정부가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세계시민사회도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연대하고 있고, 한국을 중심으로 대만,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해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 제3세계 여성은 물론 전쟁을 겪고 있는 각국의 여성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는 데서 더 나아가 평화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평화운동가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는 해당 국가 간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연대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확고한 이유가 될 것이며 여성 기본권의 문제로서 인간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 이슈로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관련항목
참고문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김인호, 『태평양전쟁과 조선사회』, 신서원, 2014.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의열투쟁과 한국독립운동』, 국학자료원, 2003.
『태평양전쟁과 조선사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을 이끌었던 일본의 정책과 식민지 조선에 끼쳤던 영향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식민지 조선에 초점을 맞추고 식민통치자인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 조선을 어떻게 태평양전쟁 안으로 끌어들였는지를 살피고, 조선은 일본으로 인해 어떻게 세계 대전의 흐름이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조선이 수탈당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의열투쟁과 한국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약했던 각종 의열투쟁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연구해낸 성과를 모아 정리한 책이다. 이봉창과, 윤봉길 등 잘 알려진 의열투쟁을 주도했던 한인애국단의 활동 내용과 그 성격, 그 외 북경지역에서 활동했던 다물단 등 개인의 의열투쟁뿐 아니라 그 조직의 성격과 내용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일반 논문으로 일본의 정세와 의열투쟁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분석한 성과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다각도의 시야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의 실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조현옥,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 렛츠book, 2017.
- 정영환,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푸른역사, 2016.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5.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는 일본 우익에서 출판한 『역사전(歷史戰)』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내용으로 서술되었다. 저자는 일본 우익이 바라보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그것을 대하는 일본내 보수와 우익의 입장과 태도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였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 속에 일본 우익들이 가진 논리와 대응들이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지를 설명하면서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코자 하였다. 무엇보다 일본인 공저자들의 서술을 통해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비판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위안부 문제 규탄의 내용들은 위안부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은 박유하(세종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2013)과 그를 둘러싼 사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비판서다. 저자 정영환(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 대학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은, 단순히 박유하의 입장에 대한 표면적인 반박에 머무르지 않고 한일 양국에서 벌어진 ‘『제국의 위안부』 사태’의 본질과 이 사태의 역사적·사상적·정치적 기원에 대한 총체적 분석의 형태를 띤다. 정영환은 이 저서에서 엄격한 실증적 방식으로 『제국의 위안부』의 문제점과 그 배경을 검증하여,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왜곡, 전유하고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과대평가하는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국의 위안부』는 2013년 8월에 나온 『제국의 위안부』 초판본에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34곳을 ○○○○으로 처리하고, 지은이의 새 서문과 2015년 5월 5일 공표된 세계 일본연구자들의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성명’ 등을 부록으로 실은 ‘제2판 34곳 삭제판’이다. 2013년 8월에 책이 나오고 열 달이 지난 2014년 6월 16일, 나눔의집 고문변호사와 소장 등에 의해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민·형사 고소와 책의 판매 금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고소장에서 원고 측은 328쪽의 책에서 109곳을 지적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여덟 달 후인 2015년 2월 17일,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 측에서 수정 신청한 53곳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한 19곳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법원이 사전적으로 그 표현을 금지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들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충분히 이러한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땅히 책 전체를 시민사회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지은이와 출판사는 ‘일부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할 것이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있는 공론의 장을 위해 우선 삭제판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삭제판은, 체제와 국가에 반하는 사상은 검열하여 출간하던 일제강점기의 모습이다. 결국, 식민지 체험과 그 체험이 만든 갈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던 책은 뜻밖에도 우리가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살고 있음을 보여준, 지극히 아이러니한 책이 되고 말았다.
한국과 일본의 전후 처리 정책과 결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광복56주년)한·일과거청산의 문제와 과제 :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희생자 보상청구소송 10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2001.
- 우쓰미 아이코, 『전후 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논형, 2010.
-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광복56주년)한·일 과거 청산의 문제와 과제』는 일본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쟁의 영향력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조선이 그 피해와 희생에 대한 보상과 청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추구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그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다양한 부분이지만 그 청산의 본질은 결국 일본정부와 사회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노력은 번번히 좌절되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사실적 근거에 입각해 규명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의 본질과 피해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전후 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는 전후 보상이란 무엇인가? 전쟁 후의 보상이다. 즉 승전국과 옛 식민지와 점령지 국가에게 갚아야 할 배상금과 보상금,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문제이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되어 인생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패전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시기에 조선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은 다시 미국을 등에 업고 경제적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이때 발생한 문제가 각국으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송환 문제, 영토 문제, 노무자의 미불금 문제,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 호적 및 국적 문제 등이다. 저자인 우쓰미 아이코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왜 김은 심판을 받았는가』라는 저서를 내고 조선인 B.C급 전범문제에 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한국인 전범들로 구성된 동진회와 함께 일본의 전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은 한일교섭에 있어서 ‘과거문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타결에 이르렀는지를 일본의 대한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고찰하였다. 즉,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응분의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측의 주장에 대해 일본측은 어떠한 자세와 정책으로 대응해 왔는가, 또 일본의 대응에는 어떠한 국제적·국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하는 것이 본서의 연구초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