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인구변동과 도시화"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9월 12일 (화) 14:47 판

1차 원고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12년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2060년에는 총인구가 4525만 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의 반 이하로 내려간다. 국가가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인구구성비도 크게 변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에 따라 남자가 여성보다 많았던 사회구조가 거의 동등한 구조를 이루더니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앞지른다. 현재 남녀 구성비는 50.1대 49.9로 남성이 조금 더 많다. 하지만 서울은 49.1대 50.9로 여성이 더 많으며 젊은 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인구의 이동은 가족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20%에 다하던 대가족제도가 무너졌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시작된 대가족 해체로 대가족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4.2%가 되었다. 최근 들어 주택구입과 육아가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결혼한 자녀가 늘고는 있지만 통계에 반영될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반면 나이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는 매년 늘어 1970년 5.4%이던 것이 2015년에는 21.9%로 늘었다. 장성한 자녀가 직장을 따라 집을 떠나면서 부모와 헤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인구의 도시 편중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은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 이의 원인으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를 값싼 산업현장 근로자로 불러들인 결과이다. 1960년대 말 ‘탈농촌 도시집중’이 이를 부추겼다.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자 주택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늘어나는 인구가 주택 공급을 넘었고, 덩달아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어려워졌다. 국가 전체로는 주택보급률이 102.3에 달해 주택이 가구보다 많지만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 전국의 7대 도시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수는 겨우 50%를 넘는다. 전국으로는 자기 집 보유비율이 55.6%인데 반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44.6%에 불과하다. 반면 시골에서는 빈집 관리와 처리가 지자체의 커다란 문제로 등장했다.

도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많은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개량하지만 도시주택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63.4%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몰려 사는 가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의 관리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인구 도시집중으로 파생된 문제도 있었다. 첫째로 사람들이 무작정 도시로 몰려들자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집을 건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지은 무허가 판자촌이 늘어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를 정비하면서 이들을 일정 지역으로 몰아 한 지역에 거주케 하는 이주정책까지도 강제로 시행했다. 그러나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0년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했다. 경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인구 감소에 직면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 증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에 문화 및 보건·복지 시설이 집중 되면서 또 다른 인구의 도시집중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기호지방에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 이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공공의 교통기관인 철도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와 서울, 경기도 및 인천시는 지하 깊은 곳을 활용하는 대심도 교통망 계획을 수립,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이곳으로 인구 집중이 또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 주민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수도권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의 혜택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어촌 지역 면단위의 생활 인프라 보급률은 도시에 비해 낮다. 예로 면단위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70%대에 불과하며, 병원과 의원 조산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전체 기관 중 약 8%만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보육시설도 약 17%만 산재해 있어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미래 주택문제도 만만찮다. 통계상 1가구당 1주택을 넘어서자 각 지자체는 주택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택문제가 발생했다. 소형 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렀다. 전국의 1인 가구가 이미 500만을 넘어섰고, 1인용 작은 주택으로 공급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이다.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전세 제도가 집 주인의 의사에 따라 월세로 전환되면서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다. 월세를 살던 일반 가구들이 매월 집세를 지불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이 위축되었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 1차 검토

수정 원고

한국의 총인구가 2012년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총인구가 4525만 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의 반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는 1955~1960년 사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세계적인 베이비붐 현상과 맞물려 이 기간 3.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1950년 시작된 전쟁으로 총체적인 혼란과 불확실, 경제 파탄에도 불구, 인구는 196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8·15광복 이후 증가 요인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혹은 강압에 의해 만주와 일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돌아왔고, 전쟁 기간에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전쟁으로 사망한 자연 감소분을 넘어섰다. 즉 사회적 증가였다. 둘째는 한국전쟁 후에 사람들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베이비붐을 이어갔고, 가족의 출산력도 크게 늘어나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자연적 증가였다.

그 이후 10년을 주기로 한국의 인구성장률을 보면 1970년 2.18%, 1980년 1.56%, 1990년 0.99%로 서서히 낮아졌다. 이러한 하락세는 출산력 감소 때문이다.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은 4.53, 2.82, 1.57로 낮아졌는데, 이는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가 20년 사이에 3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어나 조사사망률(인구 1,000명당)은 1970년 8.0, 1980년 7.3, 1990년 5.6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출산율과 조사사망률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자 사람들은 인구 감소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 2010년 1.23, 2016년 1.17로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인구성장률은 1996년 이후 꾸준히 1%를 밑돌았다. 최근에는 0.5% 내외로 심각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인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 총인구는 8·15이후 계속 증가했다. 1949년 2,000만 명이 조금 넘었던 총인구는 2017년 5,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현재 전국의 남녀 구성비는 50.1대 49.9로 남성이 조금 더 많다. 하지만 서울은 49.1대 50.9로 여성이 더 많으며 젊은 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인구의 이동은 가족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20%에 달하던 대가족제도^[1]가 무너졌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시작된 대가족 해체로 대가족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4.2%가 되었다.

최근 들어 주택구입과 육아가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결혼한 자녀가 늘고는 있지만 통계에 반영될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반면 나이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는 매년 늘어 1970년 5.4%이던 것이 2015년에는 21.9%로 늘었다. 장성한 자녀가 직장을 따라 집을 떠나면서 부모와 헤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집중은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를 값싼 산업현장 근로자로 불러들인 결과이다. 1960년대 말 ‘탈농촌 도시집중’이 이를 부추겼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기호지방에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 1960년대에 일어났던 도시쏠림현상은 현재는 거의 정체 상태이나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2]에 몰려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주택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늘어나는 인구가 주택 공급을 넘었고, 덩달아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어려워졌다. 국가 전체로는 주택보급률이 102.3에 달해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지만 도시지역 편중이 심하다. 전국의 7대 도시^[3]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수는 겨우 50%를 넘는다. 전국으로는 자기 집 보유비율이 55.6%인데 반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4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도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많은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고, 신도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신도시지역으로 서울 주위의 김포, 고양, 구리, 하남, 분당, 동탄, 용인, 판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주택문제도 만만찮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택문제가 발생했다. 소형 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렀다. 전국의 1인 가구가 이미 500만을 넘어섰고, 1인용 작은 주택으로 공급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이다.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전세 제도^[4]가 집 주인의 의사에 따라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교통문제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주변을 거미줄처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했으나 자동차 증가율을 따르지 못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다. 국가와 서울, 경기도 및 인천시는 지하 깊은 곳을 활용하는 대심도 교통망 계획을 수립,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 주변에 5개 순환도로를 완성했으며 새 지하철 노선, 지하도로, 직행지하철 노선 등을 건설하고 있다.

이밖에도 육아시설 증설, 상하수도 개선, 더 많은 노인복지 시설의 신축과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연구원 2차 검토

교열본

전쟁 전후의 베이비붐

한국의 총인구가 2012년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총인구가 4525만 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반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는 1955~1960년 사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세계적인 베이비붐 현상과 맞물려 이 기간 3.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1950년 시작된 전쟁으로 총체적인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96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8·15광복 이후 인구 증가 요인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혹은 강압에 의해 만주와 일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돌아왔고, 전쟁 기간에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전쟁으로 사망한 자연 감소분을 넘어섰다. 즉 사회적 증가였다. 둘째는 자연적 증가로 한국전쟁 후에 사람들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베이비붐을 이어갔고, 가족의 출산력도 크게 늘어나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낮아지는 출산율, 인구 증가 둔화

그 이후 10년을 주기로 한국의 인구성장률을 보면 1970년 2.18%, 1980년 1.56%, 1990년 0.99%로 서서히 낮아졌다. 이러한 하락세는 출산율 감소 때문이다.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은 4.53→2.82→1.57로 낮아졌는데, 이는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가 20년 사이에 3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어나 조사사망률(인구 1,000명당)은 1970년 8.0→ 1980년 7.3→ 1990년 5.6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출산율과 조사사망률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자 사람들은 인구 감소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 2010년 1.23, 2016년 1.17로 낮아졌으며, 그에 따라 인구성장률은 1996년 이후 꾸준히 1%를 밑돌았다. 최근에는 0.5% 내외로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 총인구는 8·15 이후 계속 증가했다. 1949년 2,000만 명이 조금 넘었던 총인구는 2017년 5,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성 형태의 변화

2017년 현재 전국의 남녀 구성비는 50.1대 49.9로 남성이 조금 더 많다. 하지만 서울은 49.1대 50.9로 여성이 더 많으며 젊은 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인구의 이동은 가족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만 해도 20%에 달하던 대가족제도^[5]가 무너졌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시작된 대가족 해체로 대가족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4.2%가 되었다.

최근 들어 주택구입과 육아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늘고는 있지만 통계에 반영될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반면 나이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는 매년 늘어 1970년 5.4%이던 것이 2015년에는 21.9%로 늘었다. 장성한 자녀가 직장을 따라 집을 떠나 부모와 헤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도시집중화의 부작용

한편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집중은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를 값싼 산업현장 근로자로 불러들인 결과이다. 1960년대 말 ‘탈농촌 도시집중’이 이를 부추겼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기호지방에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 1960년대에 일어났던 도시쏠림현상은 현재는 거의 정체 상태이나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6]에 몰려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주택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늘어나는 인구가 주택 공급을 넘었고, 덩달아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어려워졌다. 국가 전체로는 주택보급률이 102.3에 달해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지만 도시지역 편중이 심하다. 전국의 7대 도시^[7]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수는 50%를 겨우 넘는다. 전국으로는 자기 집 보유비율이 55.6%인 데 반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44.6%에 불과하다.

정부는 도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많은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고, 신도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신도시지역으로 서울 주위의 김포, 고양, 구리, 하남, 분당, 동탄, 용인, 판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주택문제도 만만찮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택문제가 발생했다. 소형 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렀다. 전국의 1인 가구가 이미 500만을 넘어섰고, 작은 1인용 주택으로 공급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이다.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전세 제도^[8]는 낮은 금리를 피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교통문제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주변에 거미줄처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했으나 자동차 증가율을 따르지 못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다. 국가와 서울, 경기도 및 인천시는 지하 깊은 곳을 활용하는 대심도 교통망 계획을 수립,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 주변에 5개 순환도로를 완성했으며 새 지하철 노선, 지하도로, 직행지하철 노선 등을 건설하고 있다.

이밖에도 육아시설 증설, 상하수도 개선, 더 많은 노인복지 시설의 신축과 개선 등에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주석

1. ↑ 할아버지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이다.
2. ↑ 도시지역기준 :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3.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말한다.
4. ↑ 일정금액을 주인에게 맡기고 살다가 이사 갈 때는 그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
5. ↑ 할아버지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이다.
6. ↑ 도시지역기준 :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말한다.
8. ↑ 일정금액을 주인에게 맡기고 살다가 이사 갈 때는 그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

• 교열자 의견

근래 들어 탈도시화 혹은 역도시화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현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목을 도시집중화로 바꾸면 내용이 딱 맞습니다. 행정복합도시 문제는 대안으로 거론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만 보더라도 그 자체가 다시 큰 도시로 바뀌는 중이니까요. 서울 및 수도권 집중 문제라면 모를까요. 그나마도 풍선 효과로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