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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6일 (화) 23:01 판

다문화사회 외국인 거주자 2백만 시대

빠르게 증가하는 체류 외국인 수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전체 인구의 4.0%)을 넘어섰다. 2007년의 100만 명(인구 대비 2.2%)을 넘어선 지 9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1,016,607명(49.6%)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149,384명(7.3%), 미국 140,222명(6.8%), 태국 100.860명(4.9%), 필리핀 56,980명(2.8%), 우즈베키스탄 54,490명(2.7%) 순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3년 이후 매년 0.2%p~0.4%p씩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 대한 외국인 체류자의 수가 1%p 증가하는 데 4년 정도 걸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늦어도 2024년이면 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도 단순히 그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데서 나아가 그들이 본격적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방향을 바꾸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 층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활발한 정책 시행

최근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결혼 이민자의 수는 2011년 144,681명이던 것이 2015년에는 151,608명으로 매년 아주 조금씩 늘고 있다. 이들 중 84.6%가 여성으로, 한국 남성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인 것이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을 신랑으로 맞아들인 것은 15.4%로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적다. 이들로 구성된 다문화^[1]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인 299,241가구에 이른다.

이들 가구와 가족 구성원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었다. 대표적인 문제가 가족 간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점이다. 이에 따라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다문화 가족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105개로 늘렸다. 총 1,50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족관계 개선, 정체성 형성,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등을 지원하고,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 등을 도울 계획이다.

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생활 정보를 담은 휴대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을 확장하였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에 유아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문화 아동들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자료, 온라인학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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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다

각 방송과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KBS, MBC, EBS 등 각 방송사는 한류 드라마에 다문화를 포함하고, 때로는 그들을 주연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방송하고 있다. 또 삼성, 현대, LG U+, 하나금융그룹 등은 공익광고를 통해서 다문화의 유리함과 우수성을 지원하자고 광고한다. 한 기업광고에서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드는 여자의 모습과 함께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당신처럼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라는 카피가 흘러나오며, 아이가 밥을 먹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스무 살이 넘으면 군대에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당신처럼!”^[2]이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다문화 가정을 다르게 보지 말고 지원하자고 강조한다.

한국에 온 유학생도 10만 명에 가깝다. 2015년 한 해에만 세계 160개국 이상에서 91,332명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 특히 기술 분야와 한국어, 한국 역사, 한류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인력이 부족하자 정부는 1991년부터 산업연수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도록 제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연수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다양하고 국제적인 사회로...

한국이 이처럼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20세기만 해도 그들이 단일민족이라는 말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말을 순수한 혈통이라는 뜻으로 썼고, 때로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외국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반도가 오래전부터 외국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 산재해 있다. 신라의 향가인 ‘처용가’에 등장하는 남자도 외국인이며, 고려 시대 ‘쌍화점’에는 아예 색목인으로 못 박고 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한 시기는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시기와 맞물린다. 처음에는 일제 강점기 때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로 쫓겨 나가 살던 동포들이 돌아왔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함께 묻어 왔다.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에 정착했고, 국적까지 취득하고 있다.

외국에서 온 이주 근로자들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나 그러하듯 한국인들이 꺼리던 육체노동 분야로 파고들었고, 지금은 그 분야의 대세를 이루었다.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포함한 국가가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인종, 언어, 문화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다문화 자녀가 태어나 자라면서 향후 한국 사회는 보다 더 다양하고 국제적인 사회로 나가는 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항목

참고문헌

• 한국과 해외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문화정책의 이해』는 조선후기 조선으로 유입된 외부인으로써 향화인과 황조인, 표류인들에 대한 처우와 정책들을 살피면서 17세기 조선의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내용들을 추출해 규명하고자 한 책이다. 다문화 현상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질적인 외부집단의 유입과 그에 대한 갈등과 혼란의 양상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종종 한국의 단일민족 신드롬의 결과인 것으로 설명되곤 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대외적 교류와 교섭이 극히 드물었던 조선후기 사회의 사례를 살핌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문화의 고민과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EU의 다문화사회정책』은 일찍부터 이민과 이주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유럽연합에서 추진했던, 혹은 추진 중인 다문화 정책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우선 이민자의 유입국과 유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도출해내는 한편, 불법이민이 가지고 올 사회적 비용과 편익은 또 어떠한지도 함께 살피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문화의 문제에는 일방적인 편익만 고려할 뿐 그 기회비용과 사회적 비용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이 책은 그와 같은 인식과 시각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또 프랑스와 영국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실제 이민자 유입의 경험과 다문화사회로써의 여러 문제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충북 다문화 정책 발전 방안 연구 : 한·미·일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비교』는 충북지역에 초점을 맞춰 다문화의 정책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의 사례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 책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발표회의 자료집이지만, 실질적인 다문화의 현황과 정책문제 등이 다뤄지고 있어 다문화의 실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다문화 문제는 도시 노동력의 차원에서도 발생하지만, 농촌지역에서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유입을 통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다문화 문제는 출산을 통해 향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고정되어 정착할 존재들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따라서 농촌지역 다문화의 현실을 지방정부의 관점과 문제의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이주 여성의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가』는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들의 실태와 현황을 중심으로 집대성하여 정리한 책이다. 한국으로의 외국인 유입은 주로 노동인력의 유입과 동시에 결혼을 매개로 한 이주가 큰 줄기를 이룬다. 그 가운데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은 2세를 출산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오는 만큼 그 영향과 의미는 더욱 크다. 이에 저자는 관련 현황과 데이터를 망라하여 그 정착과 적응의 여부를 분석해 내고, 다양한 모델과 표본을 추출해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의 하인들 : 여성, 이주, 가사노동』은 이탈리아 로마와 미국 로스앤젤리스로 이주한 필리핀 여성 이주자의 삶과 현황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필리핀에서 로마와 로스앤젤리스로 이주해 가는 여성들은 대부분 가사노동자로 이주해 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현실은 노동인권과 여성인권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이동은 결국 세계화의 범주 속에서 형성된 계급이동과 국제적 분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내셔널리즘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현실은 흡사 과거의 하인들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 개선은 시급한 실정이며, 그 바람직한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놓인 현실에 대한 다각도의 이해와 움직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 이주에 관한 연구』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시야를 아시아로 넓혀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주여성 문제는 단순한 다문화의 의미를 넘어 이민자와 젠더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의 성격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여성 이주는 여성의 인권의 차원으로도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현황과 실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여성 이주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국제적인 협력과 협약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국내 강력한 정책의 마련과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다문화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문제 차원에서 여성 이주의 문제를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다.

• 외국인 혐오문제(포비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문화 사회와 철학』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은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분위기 속 갈등과 혐오의 문제를 주제로 이에 대한 철학적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것이 소수 집단에 대한 다수의 시선과 권력의 행사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는 다양성, 문화의 상대성과 등가치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러 철학적 이론과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 나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관련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먼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초국적의 사회가 마련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그에 걸맞는 초국적의 정체성이 발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다문화 사회의 출현은 귀환하는 입양인,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 노동 시장으로 유입된 경우 등 다양하지만, 그것이 마주하는 현실과 문제는 모두 동일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의 모색과 노력 역시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어색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정체성의 실체를 분석하는 한편,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함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의 정착에 식생활 적응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 하면서 과거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주의 사례와 기억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다문화의 문제들을 환기시키고 있다.

『정체성 싸움 : 서구의 인종주의』는 서구 유럽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의 실체와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인종문제와 이를 이용하는 정치현실을 지적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반세계화운동이 인종주의와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도 살폈다. 제3장에서는 인종주의에 대응하는 각국의 노동당의 활동과 의미를 제시하는 한편, 제4장에서는 서유럽의 외국인 혐오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비극적인 인종주의 전쟁으로 이어져 버린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소개하였고, 제6장은 과학의 발전과 인종의 상관 관계를 게놈 프로젝트와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실제적으로 이미 인종주의와 혐오(포비아)를 겪고 있는 서구의 사례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기에 적절하다.

주석

1. ↑ 김문희 문영숙 김병희, 「텔레비전 광고 콘텐츠에 묘사된 외국인 모델의 특성 분석」, 『광고학연구』 Vol.23 No.8, 한국광고학회, 2012, 9쪽.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었지만, 지난 2005년 정부 차원에서 급증하는 이주노동자 대책을 모색하면서 급부상되었다.
2. ↑ 하나금융그룹 공익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