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인구변동과 도시화"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7월 28일 (금) 00:09 판

원고

인구변동과 도시화 인구 증가 정책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12년 5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2060년에는 총인구가 4525만 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의 반 이하로 내려간다. 국가가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인구구성비도 크게 변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에 따라 남자가 여성보다 많았던 사회구조가 거의 동등한 구조를 이루더니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앞지른다. 현재 남녀 구성비는 50.1대 49.9로 남성이 조금 더 많다. 하지만 서울은 49.1대 50.9로 여성이 더 많으며 젊은 여성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인구의 이동은 가족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20%에 다하던 대가족제도^[1]가 무너졌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시작된 대가족 해체로 대가족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4.2%가 되었다. 최근 들어 주택구입과 육아가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결혼한 자녀가 늘고는 있지만 통계에 반영될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반면 나이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는 매년 늘어 1970년 5.4%이던 것이 2015년에는 21.9%로 늘었다. 장성한 자녀가 직장을 따라 집을 떠나면서 부모와 헤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인구의 도시 편중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은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2] 이의 원인으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에 따라 농촌 인구를 값싼 산업현장 근로자로 불러들인 결과이다. 1960년대 말 ‘탈농촌 도시집중’이 이를 부추겼다.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자 주택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늘어나는 인구가 주택 공급을 넘었고, 덩달아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어려워졌다. 국가 전체로는 주택보급률이 102.3에 달해 주택이 가구보다 많지만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 전국의 7대 도시^[3]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수는 겨우 50%를 넘는다. 전국으로는 자기 집 보유비율이 55.6%인데 반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44.6%에 불과하다. 반면 시골에서는 빈집 관리와 처리가 지자체의 커다란 문제로 등장했다.

도시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많은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개량하지만 도시주택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63.4%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몰려 사는 가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의 관리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인구 도시집중으로 파생된 문제도 있었다. 첫째로 사람들이 무작정 도시로 몰려들자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집을 건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지은 무허가 판자촌이 늘어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를 정비하면서 이들을 일정 지역으로 몰아 한 지역에 거주케 하는 이주정책까지도 강제로 시행했다. 그러나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0년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했다. 경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인구 감소에 직면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 증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에 문화 및 보건·복지 시설이 집중 되면서 또 다른 인구의 도시집중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기호지방에 한국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 이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공공의 교통기관인 철도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와 서울, 경기도 및 인천시는 지하 깊은 곳을 활용하는 대심도 교통망 계획을 수립,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이곳으로 인구 집중이 또 한 차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 주민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수도권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의 혜택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어촌 지역 면단위의 생활 인프라 보급률은 도시에 비해 낮다. 예로 면단위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70%대에 불과하며, 병원과 의원 조산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전체 기관 중 약 8%만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보육시설도 약 17%만 산재해 있어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턱 없이 낮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미래 주택문제도 만만찮다. 통계상 1가구당 1주택을 넘어서자 각 지자체는 주택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택문제가 발생했다. 소형 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렀다. 전국의 1인 가구가 이미 500만을 넘어섰고, 1인용 작은 주택으로 공급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이다.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전세 제도가 집 주인의 의사에 따라 월세로 전환되면서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다. 월세를 살던 일반 가구들이 매월 집세를 지불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이 위축되었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석

1. ↑ 할아버지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이다.
2. ↑ 도시계획 지역으로 제한 받는 지역을 의미한다.
3.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말한다.

참고문헌

관련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통계청 인구통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