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는 한국사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8년 2월 10일 (토) 21:29 기준 최신판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는 한국사회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시작하며 늘어나는 인구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소라 여겼다. 교육, 주택,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아들딸 구별 말고 셋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걸고 산아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이후에도 장기적인 인구 계획보다는 당장의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려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1980년 국가는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산아 제한을 하지 않아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높은 교육열은 대졸자를 양산했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부채를 안고 있었다. 거기다 대학 졸업자가 선호하는 사무직의 고소득 일자리는 한정적이어서 취업 시장은 갈수록 열악해졌다. 소득 수준 향상 욕구와 현실 사이에서 3포(취업, 결혼, 출산 포기)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 1.25명 이하로 내려갔다.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된 것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려 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 감소와 잦은 구조조정으로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거기에 치솟는 주거비용과 높은 사교육비는 결혼과 출산을 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급기야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한국을 나타내는 자조적인 비유로 쓰이는 실정이다.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인간의 수명 연장은 발전의 상징이었다. 한국도 선진 각국처럼 의학기술발달과 의료보험 혜택 확대, 위생시설 개선, 영양상태 증진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령인구가 출산율 저하와는 역으로 급속하게 증가, 인구구성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문제도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심각하다. 노인층의 자살, 빈곤, 질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2007년 기준 10만 명당 64.9명)과 노인(65세 이상) 인구 13.8%도 우울한 지표다.

영국의 BBC 방송은 2017년 2월 “2030년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도 80대 후반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비도시 지역일수록 심각하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18세 이하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41.1%에 불과하다. 이런 경향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몇 지자체는 아예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4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성장 0%인 미래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45년 한국 가구의 71.3%가 2인 이하 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36.3%인 1인 가구가 한국의 대표 가구형태가 될 것이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속담이 실현되기는 했으나 행복함보다는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는 미혼 가구가 늘어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1970년대만 해도 2.18%였던 것이 1980년대 말 1%로 급격하게 내려갔고, 2000년대에는 급기야 0.5%이하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증가가 2040년에는 –0.32%, 2060년에는 –0.97%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저출산과 노령화가 종국에는 경제활동 인구 감축으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시장도 위축되면서 곧바로 저성장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금처럼 출산률이 받쳐주지 못한 채 급속하게 인구가 고령화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10년 후에는 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1] 이런 추세라면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3.9%성장에서 2016~2025년에는 1.9%로 내려갈 전망이다. 2026~2035년에는 0.4%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6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하락하고, 인구증가율 하락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하면 성장률 0%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5.5%~11.7%까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2000년대 들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들 만큼 성장했지만 근래 들어 성장률은 2%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할 문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심위하기 위해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구가 설립됐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2012년에는 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했다. 여기에는 출산분야, 고령사회분야, 경제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인구경쟁력유지 분과, 일과 가정양립지원 분과, 모자보건증진 분과 등 모두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현재 1.19명에서 1.4명으로 올리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 시행중이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장단기 고령화 및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고령사회조례 등을 만들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분석한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보고서에서 저출산을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2012년 32개 회원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작을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양육수당 등 가족복지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으로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p 늘면 출산율은 0.31%p 증가했다. 남녀임금격차가 1%p 감소하면 출산율은 0.05%p 늘었다. 복지 지출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보육수당, 출산·휴직 급여, 출산지원금 등이 1%p 높을수록 출산율도 0.05%p 늘었다. 공적연금 지출이 1%p 늘면 출산율이 0.02%p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국민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항목

참고문헌

• 해외의 저출산 대책과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는 일본 NHK에서 방송된 관련 다큐에서 다뤄진 취재 내용을 엮어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저출산은 이미 일본에서 먼저 심각하게 다뤄진 사회적 고민으로 일본의 사례와 그 내용은 바로 우리 사회에 가장 직접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 문화, 사회‧경제적 구조 상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저출산 실태는 이미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 한국 사회가 당면할 문제점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본 사회가 왜 저출산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묻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저출산의 해법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프랑스이며, 일본과 같은 시기 저출산의 기조를 보이던 프랑스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보장 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이를 위한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임을 확인한 이 책은 이른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무엇보다 전문 연구자의 연구서가 아니라 TV 방송의 내용을 정리해 엮은 책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이 좀 더 친근하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어떠한 문제와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지 전체 7장의 주제로 나눠 고찰하고 있다. 우선 이 책에서는 저출산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속에서 저성장의 기조가 그대로 국가 재정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일정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민의료비, 주택과 연계된 연금제도의 마련,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돌봄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므로, 그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8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책들을 이해하기에 좋은 지식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시사점』은 해외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성장 전략을 정리한 것으로 한국보다 일찍 저출산과 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서구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고민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와 일본의 사례 속에 그 실태와 전망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각국의 가족, 재정, 노동, 이민정책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직면할 여러 문제점들은 그 대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일정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주요국가의 사례와 그 특징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여기서 나타난 성과와 결과들을 도출해 내고 있다.

• 노인문제와 관련한 사례와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서방 선진국가 7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 책이다. 이 책은 노인복지란 건강과 요양뿐만 아니라 고용과 기타 다양한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만큼 매우 복잡한 설계와 구조 속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이란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 재원의 마련, 후속 대책 등 다양한 면면들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이 책은 잘 꼬집고 있다. 따라서 이미 노인복지의 여러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서방 선진국가들의 복지정책과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 대안의 모색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법제연구 :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연구』는 노인문제의 대책과 관련해 이를 법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해보고자 한 연구성과이다. 노인문제와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마련은 필연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다. 노인복지 정책과 이에 따른 대책들이 노인문제와 전면에서 만나는 것이라면, 법은 그것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지탱하는 토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법제적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보완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의 실효성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은 노인복지와 노인에 대한 보호가 헌법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라는 점에서 그 당위를 제시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노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와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 노인복지의 시행 주체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조율해 내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면서 민간위탁의 등장과 이에 대한 장단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법적 타당성과 보완의 여지를 고민하고 있는 점은 일반인들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나아가 이혼과 재혼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노인문제 역시 현대사회가 고민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노인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빛나는 삶을 위하여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과 문제 사례집』은 실제 상담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노인문제의 사례들을 모아 제시하면서 그 대책들을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문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인복지는 대략 추상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노인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유효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책은 실제 상담을 통해 다뤄진 다양한 노인문제의 사례들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건강문제를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건강으로 나누고, 노인들이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치매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박탈감, 무료한 일상과 배우자 상실에 따른 두려움 및 타인에게 제기되는 정신적 학대 역시 매우 중대한 노인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노인들의 취업문제, 가정생활, 교육 등 다양한 요소들이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피상적인 노인복지가 아니라 노인문제의 실체를 직접 이해할 수 있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미래 성장산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 : 15인의 전문가가 말하는 미래 한국의 성장 조건』은 새로운 산업의 틀로 재편되어 가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추어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과 산업의 창출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15명의 공저자의 견해로 구성된 이 책은 4차산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가운데, 빠르게 변모해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산업에 적용하는 문제가 미래 한국의 성장을 위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입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전문용어와 새로운 분야와 개념에 대한 소개가 이해되기 쉽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미래상과 산업전반의 재편을 이해하고 그려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한 책이다. 이 책은 현재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것은 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매우 중요한 화두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지능 정보 사회’가 굳건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말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7대 산업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반은 바로 5G라고 보고 여기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산업의 특성과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결국 5G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의 혁신과 산업의 창출은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안전망, 환경, 교육, 디지털화 등 많은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혁명 2030: 제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킬 업(業)의 미래』는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의 고민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먼저 저자는 미래의 부와 성공의 기회가 과연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의 시대는’ 곧 위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몰고 올 변화 속에서 누구나 기본소득을 보장받고, 거대한 규모 위주의 경제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야기되는 동시에 디지털 혁명이라는 변화를 함께 맞이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민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로봇, 인공지능과 무인기술, 디지털 화폐와 증강현실, 바이오 등 새로운 패러다임과 영역이 개발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발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미래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까지도 제공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소소한 재미를 함께 줄 수 있는 책이다.

주석

1.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