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저출산 고령화 경제저성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11월 6일 (월) 10:51 기준 최신판

1차 원고

2030년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이다. 덩달아 남성도 80대 후반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기 시작했고, 예방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기대수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영국 BBC 2017. 2. 22)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던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 정부는 늘어나는 인구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소라 여겼다. 교육, 주택,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는 “아들딸 구별 말고 셋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걸고 산아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국민들도 이에 동참, 1차 산아제한 정책은 성공했다. 그 이후에도 장기적인 인구 계획보다는 당장의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려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 유도했다. 1980년 국가는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산아제한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그 역효과가 21세기에는 한국 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1970년대만 해도 2.18%였던 것이 1980년대 말 1%로 급격하게 내려갔고, 2000년대에는 급기야 0.5%이하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증가가 2040년에는 –0.32%, 2060년에는 –0.97%로 예상된다며 우려한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쉬운 방안으로 채택한 산아제한의 결과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재앙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의 인구감소는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이었다. 최근에는 육아문제가 인구성장을 저해한다. 핵가족화 하면서 육아문제가 오롯이 젊은이들에게 맡겨지자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한다. 출산율의 감소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 1.25명 이하로 내려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비도시 지역일수록 심각하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18세 이하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41.1%에 불과하다. 이런 경향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몇 지자체는 아예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4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45년 한국 가구의 71.3%가 2인 이하의 가구가 된다. 이중 혼자 사는 가구가 36.3%로 한국의 대표 가구가 된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속담이 실현되기는 했으나 행복함 보다는 문제를 떠않게 되었다. 이는 자식 없이 사는 미혼 가구가 늘어나고, 홀로된 사람이 재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10만 명당 25.8명)이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10만 명당 64.9명)과 노인(65세 이상)인구 13.8%도 우울한 지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들어서고 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심위하기 위해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구가 설립됐다.

정부는 이 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자 2012년 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했다. 여기에는 출산분야, 고령사회분야, 경제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인구경쟁력유지 분과, 일과 가정양립지원 분과, 모자보건증진 분과 등 모두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현재 1.19명에서 1.4명으로 올리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 시행중이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장단기 고령화 및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고령사회조례 등을 만들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팔 걷고 나선 것은 인구 증가가 내수시장의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5%~11.7%까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 지역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들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률은 2%대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 1차 검토

수정 원고

저출산 고령화 경제저성장 세계 최초로 평균 여명이 90세를 넘는 나라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던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시작하며 늘어나는 인구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소라 여겼다. 교육, 주택,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아들딸 구별 말고 셋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걸고 산아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이후에도 장기적인 인구 계획보다는 당장의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려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1980년 국가는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산아제한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로 몰려온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에 가까운 의식 변화와 소득 수준 향상 욕구 등에 따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 1.25명 이하로 내려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비도시 지역일수록 심각하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18세 이하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41.1%에 불과하다. 이런 경향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몇 지자체는 아예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4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45년 한국 가구의 71.3%가 2인 이하의 가구가 된다. 이중 혼자 사는 가구가 36.3%로 한국의 대표 가구가 된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속담이 실현되기는 했으나 행복함보다는 문제를 떠않게 되었다. 이는 자식 없이 사는 미혼 가구가 늘어나고, 홀로된 사람이 재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1970년대만 해도 2.18%였던 것이 1980년대 말 1%로 급격하게 내려갔고, 2000년대에는 급기야 0.5%이하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증가가 2040년에는 –0.32%, 2060년에는 –0.97%로 예상된다며 우려한다.

인간의 수명 연장은 발전의 상징이었다. 한국도 선진 각국의 예처럼 의학기술발달과 의료보험 혜택 증가, 위생시설 확장, 영양상태 증진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령인구가 출산율 저하와는 역으로 급속하게 증가, 인구구성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가,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문제도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심각하다. 자살, 빈곤, 질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그중 자살률은(10만 명당 25.8명)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10만 명당 64.9명)과 노인(65세 이상)인구 13.8%도 우울한 지표다.

영국의 BBC 방송은 2017년 2월 “2030년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도 80대 후반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시작했고, 예방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기대수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출산과 노령화가 종국에는 경제활동 인구 감축으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시장도 위축되면서 곧바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나쁜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금처럼 급속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10년 후 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1] 이런 추세라면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3.9%성장에서 2016~2025년에는 1.9%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어 2026~2035년에는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6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하락하고, 인구증가율 하락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하면 성장률이 0%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5%~11.7%까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들 만큼 성장했으며, 성장률은 2%대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심위하기 위해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구가 설립됐다.

정부는 이 문제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자 2012년 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했다. 여기에는 출산분야, 고령사회분야, 경제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인구경쟁력유지 분과, 일과 가정양립지원 분과, 모자보건증진 분과 등 모두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현재 1.19명에서 1.4명으로 올리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 시행중이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장단기 고령화 및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고령사회조례 등을 만들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분석한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보고서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2012년 32개 회원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작을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양육수당 등 가족복지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으로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p 늘면 출산율은 0.31%p 증가했다. 남녀임금격차가 1%p 감소하면 출산율은 0.05%p 늘었다. 복지 지출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보육수당, 출산·휴직 급여, 출산지원금 등이 1%p 높을수록 출산율도 0.05%p 늘었다. 공적연금 지출이 1%p 늘면 출산율이 0.02%p 높아졌다. 가족복지뿐만 아니라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이 출산과 자녀 양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주택 가격 상승률도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국민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

1.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7,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연구원 2차 검토

교열본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던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시작하며 늘어나는 인구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소라 여겼다. 교육, 주택,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아들딸 구별 말고 셋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걸고 산아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이후에도 장기적인 인구 계획보다는 당장의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려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1980년 국가는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산아제한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산아 제한을 하지 않아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높은 교육열은 대졸자를 양산했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부채를 안고 있었다. 거기다 대학 졸업자가 선호하는 사무직의 고소득 일자리는 한정적이어서 취업 시장은 갈수록 열악해졌다. 소득 수준 향상 욕구와 현실 사이에서 3포(취업, 결혼, 출산 포기)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 1.25명 이하로 내려갔다.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된 것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려 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 감소와 잦은 구조조정으로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거기에 치솟는 주거비용과 높은 사교육비는 결혼과 출산을 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급기야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한국을 나타내는 자조적인 비유로 쓰이는 실정이다.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인간의 수명 연장은 발전의 상징이었다. 한국도 선진 각국처럼 의학기술발달과 의료보험 혜택 증가, 위생시설 확장, 영양상태 증진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령인구가 출산율 저하와는 역으로 급속하게 증가, 인구구성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문제도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심각하다. 자살, 빈곤, 질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그중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2007년 기준 10만 명당 64.9명)과 노인(65세 이상) 인구 13.8%도 우울한 지표다.

영국의 BBC 방송은 2017년 2월 “2030년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도 80대 후반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비도시 지역일수록 심각하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18세 이하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41.1%에 불과하다. 이런 경향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몇 지자체는 아예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4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성장 0%인 미래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45년 한국 가구의 71.3%가 2인 이하 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36.3%인 1인 가구가 한국의 대표 가구형태가 될 것이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속담이 실현되기는 했으나 행복함보다는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는 미혼 가구가 늘어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1970년대만 해도 2.18%였던 것이 1980년대 말 1%로 급격하게 내려갔고, 2000년대에는 급기야 0.5%이하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증가가 2040년에는 –0.32%, 2060년에는 –0.97%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저출산과 노령화가 종국에는 경제활동 인구 감축으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시장도 위축되면서 곧바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금처럼 출산률이 받쳐주지 못한 채 급속하게 인구가 고령화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10년 후에는 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1] 이런 추세라면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3.9%성장에서 2016~2025년에는 1.9%로 내려갈 전망이다. 2026~2035년에는 0.4%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6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하락하고, 인구증가율 하락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하면 성장률 0%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5%~11.7%까지였던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2000년대 들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들 만큼 성장했지만 근래 들어 성장률은 2%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할 문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심위하기 위해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구가 설립됐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2012년에는 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했다. 여기에는 출산분야, 고령사회분야, 경제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인구경쟁력유지 분과, 일과 가정양립지원 분과, 모자보건증진 분과 등 모두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현재 1.19명에서 1.4명으로 올리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 시행중이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장단기 고령화 및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고령사회조례 등을 만들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분석한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보고서에서 저출산을 원인으로 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2012년 32개 회원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작을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양육수당 등 가족복지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으로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p 늘면 출산율은 0.31%p 증가했다. 남녀임금격차가 1%p 감소하면 출산율은 0.05%p 늘었다. 복지 지출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보육수당, 출산·휴직 급여, 출산지원금 등이 1%p 높을수록 출산율도 0.05%p 늘었다. 공적연금 지출이 1%p 늘면 출산율이 0.02%p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국민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

1.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