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장동우 탄소세.lst

#Project
2025년 1조 장동우의 탄소세 분석 데이터


#Class
주체
협약/문헌
개념/담론
사건


#Relation
탄소세_도입을_위한_정책_보고서를_발표하였다
회원국_탄소세_수준을_비교하였다
현황을_집계했다
발표하였다
탄소국경세_제도를_공식_제안하였다
탄소가격_필요성을_분석하였다
기후_정책의_과학적_기반을_제시하였다
도입했다
에서_벌어졌다
무역_연계형_탄소세의_제도화_사례이다
소득_역진성을_보완하는_구조로_연결된다
저항을_완화하기_위한_핵심_프레임이다
정책_수용성_제고를_위한_설계_논의이다
소득_재분배와_형평성_논의와_연결된다
환급_설계를_강조하였다
각국_수용성_사례를 비교하였다
제도_설계의_핵심_내용이다
가격_신호 강화_필요성을_언급하였다
불평등_영향과_감축_가능성_언급
정책_제안이_법제화되었다
정책_보고서의_외교적_연장선상이다
~의_국제_확장_개념이다
~의_과학적_근거를_제공하였다
통계_기반_협력_관계를_맺고있다
~에_영향을_미치는_요인을_비교_분석하였다

#Nodes
프랑스	주체	프랑스	null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7/JDW_%ED%94%84%EB%9E%91%EC%8A%A4.png	2010년 탄소세 도입, 2018년 노란조끼 시위로 사회적 수용성 문제 대두.
스웨덴	주체	스웨덴	null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9/9b/JDW_%EC%8A%A4%EC%9B%A8%EB%8D%B4.png	1991년 세계 최초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동시 달성.
캐나다	주체	캐나다	null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b/JDW_%EC%BA%90%EB%82%98%EB%8B%A4.png	연방 차원의 탄소세 시행, 세수 환급 등 수용성 제고 정책 병행.
IMF	주체	IMF	https://www.imf.org/en/home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2/22/JDW_IMF.png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 도입을 국제적으로 적극 권고하는 기구.
OECD	주체	OECD	https://www.oecd.org/en.html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9/9c/JDW_OECD.png	회원국 탄소정책 비교·분석, 탄소세·ETS 등 효과성 평가.
World_Bank	주체	세계_은행	https://www.worldbank.org/ext/en/home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9/9e/JDW_WorldBank.jpg	글로벌 탄소가격 동향 및 정책 보고서 발간, 저탄소 전환 지원.
UNEP	주체	UNEP	https://www.unep.org/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9/9f/JDW_UNEP.png	UN 산하 환경기구,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현황 및 격차 분석.
European_Commission	주체	EU_위원회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5/53/JDW_EU_Commission.png	EU 집행위원회, CBAM 등 유럽 기후정책 입안·집행 주체.
IPCC	주체	IPCC	https://www.ipcc.ch/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f/f6/JDW_IPCC.png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과학적 평가보고서 발간.
					
IMF_Fiscal_Policy_2019	협약/문헌	2019_IMF_보고서	https://www.imf.org/external/pubs/ft/ar/2019/eng/assets/pdf/imf-annual-report-2019.pdf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2/23/JDW_%ED%98%91%EC%95%BD%EB%AC%B8%ED%97%8C.png	IMF의 기후대응 재정정책 권고 보고서.
OECD_Effective_Carbon_Rates_2021	협약/문헌	2021_OECD_보고서	https://www.oecd.org/tax/tax-policy/effective-carbon-rates-2021-brochure.pdf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2/23/JDW_%ED%98%91%EC%95%BD%EB%AC%B8%ED%97%8C.png	OECD의 국가별 탄소가격 실효세율 비교 보고서.
World_Bank_Carbon_Pricing_2023	협약/문헌	2023_세계은행_탄소가격보고서	https://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sites/default/files/2023-10/State%20and%20Trends%20of%20Carbon%20Pricing%202023.pdf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2/23/JDW_%ED%98%91%EC%95%BD%EB%AC%B8%ED%97%8C.png	세계은행의 최신 글로벌 탄소가격제 동향 보고서.
EU_CBAM_Proposal	협약/문헌	EU_CBAM_제안서	https://ercst.org/wp-content/uploads/2021/07/20210714-CBAM-proposal-preliminary-analysis-v4.pdf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2/23/JDW_%ED%98%91%EC%95%BD%EB%AC%B8%ED%97%8C.png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제안서.
UNEP_Emissions_Gap_2023	협약/문헌	2023_UNEP_보고서	https://pure.iiasa.ac.at/id/eprint/19199/1/EGR2023.pdf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2/23/JDW_%ED%98%91%EC%95%BD%EB%AC%B8%ED%97%8C.png	UNEP의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격차 분석 보고서.
IPCC_AR6_Synthesis_Report	협약/문헌	IPCC_보고서	https://www.ipcc.ch/report/ar6/syr/downloads/report/IPCC_AR6_SYR_LongerReport.pdf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2/23/JDW_%ED%98%91%EC%95%BD%EB%AC%B8%ED%97%8C.png	IPCC 6차 평가보고서 종합본.
					
IMF_COP25_발언	사건	IMF_COP25_발언	https://enb.iisd.org/climate/cop25/enb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e/e8/JDW_%EC%82%AC%EA%B1%B4.png	COP25에서 IMF의 탄소세 도입 촉구 공식 발언.
EU_CBAM_통과(2023)	사건	EU_CBAM_통과(2023)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news/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e/e8/JDW_%EC%82%AC%EA%B1%B4.png	2023년 EU CBAM(탄소국경세) 최종 입법 및 시행.
					
					
노란조끼_운동	사건	노란조끼_운동	https://www.bbc.com/korean/news-46395491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e/e8/JDW_%EC%82%AC%EA%B1%B4.png	프랑스 유류세 인상 반대 대규모 시위(2018).
					
탄소가격제	개념/담론	탄소가격제	https://ko.wikipedia.org/wiki/%ED%83%84%EC%86%8C%EA%B0%80%EA%B2%A9%EC%A0%9C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b/JDW_%EA%B0%9C%EB%85%90%EB%8B%B4%EB%A1%A0.png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등 탄소배출에 가격 부과 정책.
탄소세_수용성	개념/담론	탄소세_수용성	https://www.kipf.re.kr/soe/Publication/publication_Report/kiPublish/CA/view.do?serialNo=527002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b/JDW_%EA%B0%9C%EB%85%90%EB%8B%B4%EB%A1%A0.png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수용성.
기후정의_기반_세제	개념/담론	기후정의_기반_세제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176623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b/JDW_%EA%B0%9C%EB%85%90%EB%8B%B4%EB%A1%A0.png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조세 설계.
세수중립성	개념/담론	세수중립성	https://www.keei.re.kr/board.es?mid=a10202030000&bid=0009&tag=&act=view&list_no=60021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b/JDW_%EA%B0%9C%EB%85%90%EB%8B%B4%EB%A1%A0.png	탄소세 수익을 국민에 환급하거나 타 세금 감면에 활용.
조세_형평성	개념/담론	조세_형평성	https://zerocarbon-analytics.org/archives/justice/equity-and-justice-in-carbon-taxes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b/JDW_%EA%B0%9C%EB%85%90%EB%8B%B4%EB%A1%A0.png	세금 부담의 공정성, 소득·계층별 형평 고려.
탄소국경세	개념/담론	탄소국경세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b/JDW_%EA%B0%9C%EB%85%90%EB%8B%B4%EB%A1%A0.png	수입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조정세.
조세저항	개념/담론	조세저항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107180005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b/JDW_%EA%B0%9C%EB%85%90%EB%8B%B4%EB%A1%A0.png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기업의 반발 현상.
탄소세	개념/담론	탄소세	https://ko.wikipedia.org/wiki/%ED%83%84%EC%86%8C%EC%84%B8	https://dh.aks.ac.kr/~jamieyoo/wiki/images/a/ab/JDW_%EA%B0%9C%EB%85%90%EB%8B%B4%EB%A1%A0.png	온실가스 배출에 부과하는 환경세.	

#Links
IMF	IMF_Fiscal_Policy_2019	탄소세_도입을_위한_정책_보고서를_발표하였다	정책보고서, 국제기구	2019년 IMF의 기후재정정책 보고서로, 글로벌 탄소세 도입 필요성과 세수 환급 방안 제시.
OECD	OECD_Effective_Carbon_Rates_2021	회원국_탄소세_수준을_비교하였다	탄소가격, 비교연구	44개국의 탄소세·배출권 가격을 종합 비교한 대표적 국제 통계.
World _Bank	World_Bank_Carbon_Pricing_2023	발표하였다	연례보고서, 탄소가격제	2023년판, 전 세계 탄소가격제 현황과 정책 동향을 집계.
European Commission	EU_CBAM_Proposal	탄소국경세_제도를_공식_제안하였다	입법제안, 무역정책	EU의 CBAM 입법안으로,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UNEP	UNEP_Emissions_Gap_2023	탄소가격_필요성을_분석하였다	연례보고서, 감축격차	2023년 UNEP 보고서로, 파리협정 이행 격차와 탄소가격제 필요성 강조.
IPCC	IPCC_AR6_Synthesis_Report	기후_정책의_과학적_기반을_제시하였다	종합보고서, 과학근거	2023년 발표된 IPCC 6차 평가보고서 종합본.
EU_CBAM_통과(2023)	탄소국경세	기후_정책의_과학적_기반을_제시하였다	법제화, 무역조정	2023년 CBAM 시행 확정, EU 역내외 기업에 영향.
탄소세_수용성	기후정의_기반_세제	소득_역진성을_보완하는_구조로_연결된다	null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한 환급·재분배 설계 필요성 강조.
세수중립성	조세저항	저항을_완화하기_위한_핵심_프레임이다	환급정책, 수용성	세수중립적 환급은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줄이는 핵심 전략.
탄소세_수용성	세수중립성	정책_수용성_제고를_위한_설계_논의이다	null	세수중립성은 탄소세 수용성 제고의 대표적 정책수단.
기후정의_기반_세제	조세_형평성	소득_재분배와_형평성_논의와_연결된다	분배정의, 형평성	기후정의세는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 논의와 직결.
IMF_Fiscal_Policy_2019	세수중립성	환급_설계를_강조하였다	null	IMF 보고서는 탄소세 수익의 저소득층 환급을 권고.
World_Bank_Carbon_Pricing_2023	탄소세_수용성	각국_수용성_사례를 비교하였다	null	국가별 탄소세 수용성 제고 사례와 정책 효과 비교.
EU_CBAM_Proposal	탄소국경세	제도_설계의_핵심_내용이다	null	CBAM은 탄소국경세의 구체적 설계와 도입 방안을 담음.
UNEP_Emissions_Gap_2023	탄소가격제	가격_신호 강화_필요성을_언급하였다	null	UNEP는 강한 탄소가격 신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IPCC_AR6_Synthesis_Report	조세_형평성	불평등_영향과_감축_가능성_언급	null	IPCC는 탄소세의 분배효과와 감축 잠재력 분석.
EU_CBAM_통과(2023)	EU_CBAM_Proposal	정책_제안이_법제화되었다	null	CBAM 제안이 2023년 공식적으로 법제화됨.
IMF_COP25_발언	IMF_Fiscal_Policy_2019	정책_보고서의_외교적_연장선상이다	null	COP25에서 IMF가 보고서 내용을 공식적으로 강조.
캐나다	탄소세	도입했다	null	2019년 연방 차원의 탄소세 도입 및 환급정책 시행.
스웨덴	탄소세	도입했다	null	1991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 도입, 감축효과 입증.
노란조끼_운동	프랑스	에서_벌어졌다	null	2018년 프랑스 유류세(탄소세) 인상에 대한 대규모 시위.
프랑스	탄소세	도입했다	null	2014년 탄소세 도입, 사회적 논란 경험.
탄소국경세	탄소세	~의_국제_확장_개념이다	null	탄소세의 국제적 확장 개념으로, 수입품에 적용.
IPCC	탄소국경세	~의_과학적_근거를_제공하였다	null	IPCC 보고서가 CBAM 등 국제정책의 과학적 근거 제공.
UNEP	IPCC	통계_기반_협력_관계를_맺고있다	null	UNEP와 IPCC는 기후통계 및 과학정보를 공유·협력.
OECD	탄소세_수용성	~에_영향을_미치는_요인을_비교_분석하였다	null	OECD는 탄소세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World_Bank_Carbon_Pricing_2023	탄소세	현황을_집계했다	null	2023년판 보고서에서 글로벌 탄소세 현황 집계.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