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팀프로젝트 1조 신소현 - 편집 역사

신소현: /* 미국의 탈퇴 */

2025-05-22T21:49:42Z

‎미국의 탈퇴

신소현: /* 이미지 */

2025-05-22T21:40:35Z

‎이미지

신소현: /* 연구 대상 */

2025-05-22T21:37:31Z

‎연구 대상

신소현: /* 개요 및 배경 */

2025-05-22T21:36:55Z

‎개요 및 배경

신소현: /* 연구 대상 */

2025-05-22T21:36:21Z

‎연구 대상

신소현: /* 연구결과 */

2025-05-22T21:28:52Z

‎연구결과

신소현: /* 신문기사 및 사이트 */

2025-05-22T21:21:36Z

‎신문기사 및 사이트

신소현: /* 신문기사 및 사이트 */

2025-05-22T21:20:03Z

‎신문기사 및 사이트

신소현: /* 파리협정과의 연계 */

2025-05-22T21:13:20Z

‎파리협정과의 연계

신소현: /* 신문기사 및 사이트 */

2025-05-22T21:12:40Z

‎신문기사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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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탈퇴====
-교토의정서 서명 이전부터 미국의 상원은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조항이 없는 조약은 비준하지 않겠다는 '버드-헤이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교토의정서 서명 이전부터 미국의 상원은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조항이 없는 조약은 비준하지 않겠다는 '버드-헤이글 결의안'<ref>버드-헤이글 결의안은 1997년 미국 상원이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동등한 법적 의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어떠한 기후협약상의 의무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ref>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01년 3월 28일 미국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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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		=== 이미지 ===
		+	* 교토 국제회의장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토의정서 전체 회의 (1997.12) - 출처: [https://media.un.org/photo/en/asset/oun7/oun7671015?utm_source=chatgpt.com UN Multimedia]
	* 2012년까지 부속서 1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7867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2.]		* 2012년까지 부속서 1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7867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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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ref>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공식 메커니즘임. 파리협정에서는 이 CDM을 대체·확장한 제6조 탄소시장 체계를 도입함.</ref>,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f>[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ref>
 ===주요 내용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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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ref>[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585 시사경제용어사전, "교토의정서"]</ref>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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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배경===
 <gallery mode=packed heights=250px>
-파일:SSH_교토의정서.png|교토 국제회의장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토의정서 전체 회의 (1997.12.01) ([https://media.un.org/photo/en/asset/oun7/oun7671015?utm_source=chatgpt.com UN Multimedia])
+파일:SSH_교토의정서.png|교토 국제회의장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토의정서 전체 회의 (1997.12) ([https://media.un.org/photo/en/asset/oun7/oun7671015?utm_source=chatgpt.com UN Multimedia])
 </gallery>
 년 12월 11일,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1760&cid=40942&categoryId=31637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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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대상 ==
 ===개요 및 배경===
 년 12월 11일,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1760&cid=40942&categoryId=31637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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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FCCC는 교토의정서의 제도적 전신이며, 교토의정서는 다시 파리_협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각각의 협약이 어떤 배경과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 협약으로 이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분류 체계는 시맨틱 구조화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
-교토의정서는 참가국을 부속서_1_국가와 비부속서_1_국가로 나누었으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여 감축의무를 달리 부여한 구조다.
-이를 반영해, EU·미국·일본 등은 부속서 1 국가로, 중국·인도·멕시코 등은 비부속서 1 국가로 연결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001년과 2012년에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실은 시점을 포함하여 명확히 데이터화하였다.
+따라서 국가들을 선진국에 해당하는 부속서_1_국가와 개도국에 해당하는  비부속서_1_국가로 나누어 노드를 설정했다.
 특히 이 두 국가 모두 부속서 1에 속하는 선진국으로서, 연달아 탈퇴했다는 점은 다른 선진국의 연쇄 이탈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국제 감축 체제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탈퇴라는 행위가 다른 노드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넘어, 제도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도 시맨틱 구조상에서 의미 있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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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41500530?input=1195m 연합뉴스, "미국 파리협정 탈퇴에 '인류 조별 과제' 목표 잃을 판"(2025-01-28, 이재영 기자)]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417132?sid=102 연합뉴스, "선진국 탈퇴 움직임…교토의정서 무력화되나"(2011-12-13, 김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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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0289.html 한겨레, "남종영의 인간의 그늘에서 - 기후위기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의 위선"(2023-12-13, 남종영 환경논픽션 작가)]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41500530?input=1195m 연합뉴스, "미국 파리협정 탈퇴에 '인류 조별 과제' 목표 잃을 판"(2025-01-28,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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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공통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설계와 집행 방식에서 구조적으로 달라진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두 협정은 독립된 협약이면서도 연속성과 제도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공통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설계와 집행 방식에서 구조적으로 달라진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두 협정은 독립된 협약이면서도 연속성과 제도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결국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제도적 구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고 확장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양 협정은 접근 방식과 감축 대상, 참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지구 온난화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제도적으로 연속성과 발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설정, 국제 협력 메커니즘 도입, 국가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등을 핵심 문제로 다루며,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교토의정서가 초기 감축 체계를 실험하고 구조화했다면, 파리협정은 그것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한 후속 협정이라 할 수 있다.	+	결국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제도적 구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고 확장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양 협정은 접근 방식과 감축 대상, 참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지구 온난화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제도적으로 연속성과 발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설정, 국제 협력 메커니즘 도입, 국가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등을 핵심 문제로 다루며,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교토의정서가 초기 감축 체계를 실험하고 구조화했다면, 파리협정은 그것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한 후속 협정이라 할 수 있다.<ref>[https://chat.openai.com Text generated by ChatGPT(2025-05-23 생성, GPT-4o), OpenAI.]</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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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1760&cid=40942&categoryId=31637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4873&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 지식백과, "부속서 1 국가"]
 * [https://chat.openai.com ChatGPT(GPT-4o), "교토의정서의 제정 배경은 어땠나요?", 2025-05-21 생성.]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0289.html 한겨레, "남종영의 인간의 그늘에서 - 기후위기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의 위선"(2023-12-13, 남종영 환경논픽션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