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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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기본 정보

이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발생시기(기간) 1980년
주요 인물/단체/기관 김대중





정의 및 개요

특징

  •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 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633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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