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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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수) 15:11 기준 최신판
기본 정보
| 이름 |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
|---|---|
| 발생시기(기간) | 1980년 |
| 주요 인물/단체/기관 | 김대중 |
정의 및 개요
-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과 5.18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 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이다.
특징
-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 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633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 김대중 | 김대중 관련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