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3단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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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단체]]는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말한다. 공법단체 전환으로 이들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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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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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 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각각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3단체는 모두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문화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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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법3단체]] 는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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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가능하다며 이를 미뤄왔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개별 단체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각각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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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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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단체]]는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에서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또 5.18 추모행사 및 기념행사 등을 주도하며, 5.18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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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법3단체]]는 지난 10년간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이후 가능하다며 이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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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법 개정으로 개별 단체별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각각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법원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공법단체]] 전환으로 이들 단체는 명실상부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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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법3단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했으며,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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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공법3단체]]는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에서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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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5.18 추모행사 및 기념행사 등을 주도하며, 5.18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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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광주드림|| ‘5.18’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2022-05-13, 권영웅 기자) || ||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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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리소스 || 드림투데이 || ‘5.18’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2022-05-13, 권영웅 기자) ||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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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오마이뉴스||정부 상고에 '분노'한 오월 3단체 "여전히 트라우마"(2022-06-10, 김동규 기자) ||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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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리소스 || 오마이뉴스 || 정부 상고에 '분노'한 오월 3단체 "여전히 트라우마"(2022-06-10, 김동규 기자)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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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YTN || 5.18 3단체·기념재단 긴급 기자회견(2021-11-23) ||  || https://www.ytn.co.kr/_ln/0301_2021112311304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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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리소스 || YTN || 5.18 3단체·기념재단 긴급 기자회견(2021-11-23) || https://www.ytn.co.kr/_ln/0301_2021112311304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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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시사종합신문 ||광주시, 5.18 3단체와 간담회 갖고 공동결의문 발표(2020-02-19, 오승택 기자) || ||http://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5821106726791101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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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리소스 || 시사종합신문 || 광주시, 5.18 3단체와 간담회 갖고 공동결의문 발표(2020-02-19, 오승택 기자) || http://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5821106726791101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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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TV나라사랑 ||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 || || https://www.youtube.com/watch?v=J0r3MFOX8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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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 YouTube ||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TV나라사랑) || https://www.youtube.com/watch?v=J0r3MFOX8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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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http://dh.aks.ac.kr/~gwangju/wiki/index.php/대문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5.18 3단체|| 5.18당시 무고한 시민을 가둔 헌병대를 복원한 5.18자유공원 전경||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5/56/3단체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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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 5.18기념문화센터 3단체 사무실 입구 ||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2/2a/3단체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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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http://dh.aks.ac.kr/~gwangju/wiki/index.php/대문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5.18 3단체|| 5.18기념문화센터 3단체 사무실 입구 복도에 걸린 5.18사진전 입상작들||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1/16/3단체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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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 5.18기념문화센터 3단체 사무실 입구 복도에 걸린 5.18사진전 입상작들 ||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1/16/3단체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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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논문 || 김남진,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인권법평론』 Vol.- No.25,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 http://www.riss.kr/link?id=A1070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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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김남진,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인권법평론』 Vol.- No.25,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 RISS ||  http://www.riss.kr/link?id=A1070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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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 [[5.18 공법3단체]] || isRelatedTo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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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 [[신군부]] || isRelatedTo ||  || 1980년 5월 광주 만행 주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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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5일 (목) 13:30 기준 최신판

5.18 공법3단체

기본 정보

이름 5.18 공법3단체
한자명 五一八三團體
이칭 5.18단체
위도(latitude) 35.15580180000001
경도(longitude) 126.8571469
유형 공법단체
출범/해체시기 2021년
소재지 광주 서구 내방로 152





정의 및 개요


출범 배경(계기)


활동 및 사건

  • 공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5.18 공법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18 공법3단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혹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결성한 단체로, 각각의 피해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동안 별도의 사단법인을 결성했으며, 대표적인 5.18단체로 활동해 왔다.


지역문화적 영향력

  • 5.18 공법3단체는 그동안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에서의 만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 또 5.18 추모행사 및 기념행사 등을 주도하며, 5.18정신 전국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 5.18 공법3단체는 모두 5.18기념재단이 있는 5.18기념공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관련 항목

# 공법단체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5.18민주화운동
# 5.18기념재단
# 5.18기념공원
# 신군부




의미관계망



이미지

틀:이미지스와이퍼

동영상

틀:동영상스와이퍼

지도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홈페이지 5·18민주화운동 http://518민주유공자유족회.com
웹리소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홈페이지 5.18민주화운동 http://www.v518.org
웹리소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홈페이지 5·18민주화운동 http://www.518pom.or.kr
웹리소스 드림투데이 ‘5.18’ 3개 공법단체 설립 완료(2022-05-13, 권영웅 기자)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586
웹리소스 오마이뉴스 정부 상고에 '분노'한 오월 3단체 "여전히 트라우마"(2022-06-10, 김동규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1904
웹리소스 YTN 5.18 3단체·기념재단 긴급 기자회견(2021-11-23) https://www.ytn.co.kr/_ln/0301_202111231130431575
웹리소스 시사종합신문 광주시, 5.18 3단체와 간담회 갖고 공동결의문 발표(2020-02-19, 오승택 기자) http://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58211067267911010&search=
동영상 YouTube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TV나라사랑) https://www.youtube.com/watch?v=J0r3MFOX8xg
이미지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5.18당시 무고한 시민을 가둔 헌병대를 복원한 5.18자유공원 전경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5/56/3단체4.jpg
이미지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5.18기념문화센터 3단체 사무실 입구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2/2a/3단체6.jpg
이미지 스토리파크 흥미로운가 5.18기념문화센터 3단체 사무실 입구 복도에 걸린 5.18사진전 입상작들 http://dh.aks.ac.kr/~gwangju/wiki/images/1/16/3단체5.jpg
간행물 논문 김남진,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인권법평론』 Vol.- No.25,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http://www.riss.kr/link?id=A107065010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5.18 공법3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includes 5.18 공법3단체의 하나
5.18 공법3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includes 5.18 공법3단체의 하나
5.18 공법3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includes 5.18 공법3단체의 하나
공법단체 5.18 공법3단체 includes 국가유공자단체로 위상 강화
5.18 공법3단체 5.18기념공원 isLocatedIn 5.18기념재단 건물에 위치
5.18민주화운동 5.18 공법3단체 isRelatedTo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결성
5.18민주화운동 신군부 isRelatedTo 1980년 5월 광주 만행 주도 집단
원본 주소 "http://dh.aks.ac.kr/~gwangju/wiki/index.php?title=5.18_공법3단체&oldid=5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