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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단체로 국가의 감독 아래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 공법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외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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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선정 대상이 되며,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5.18 3개단체를 비롯 공법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17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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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6일 (금) 22:45 기준 최신판

공법단체

기본 정보

이름 공법단체
한자명 公法團體
영문명 Public Law Organization
이칭 공공단체(公共團體)
수행(주관)주체 공공기관 및 조합
유형 법인 단체





정의 및 개요

  • 공법단체는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단체로 국가의 감독 아래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

특징

  • 공법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외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선정 대상이 되며,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5.18 공법3단체를 비롯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17개 단체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위키백과 공공단체 https://ko.wikipedia.org/wiki/공공단체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공법단체 5.18 공법3단체 국가유공자단체이다.
원본 주소 "http://dh.aks.ac.kr/~gwangju/wiki/index.php?title=공법단체&oldid=5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