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 유형 |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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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개요
-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특징
- 광주광역시는 9개 공원(10개 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였다.
-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나, 사업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고(무죄 판결),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SPC)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참여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드림투데이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지구 공사 현황 |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906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여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