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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iv style="text-align:center">'''대외적 배경: 1997 아시아 금융위기'''</div> == | + | = 한국은행과 1997년 외환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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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개요 == |
| | + | - 외환위기 속 한국은행의 정책 실패와 제도적 한계 |
| | + | - 위기 이후 중앙은행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 |
| | + | - 본 페이지의 분석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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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괄=== | + | == 1. 위기 이전의 한국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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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 고정환율제와 외환시장 개입 === |
| | + | === 1.2 외환보유액 관리 구조 === |
| | + | === 1.3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한계 === |
| | + | === 1.4 금융기관 감독 체계의 분절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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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문서는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의 대외적 배경으로 꼽히는, 1997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전반에 걸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서술한다.
| + | == 2. 외환위기 당시 대응 == |
| − | (외환위기같은 상황은 혼자발생하지 않고 국제정세의 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이런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상황을더잘이해할수있을것이다)
| + | === 2.1 환율 방어 정책과 실패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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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2 단기 외채 파악 실패 === |
| | + | === 2.3 외환보유고 고갈과 시장 충격 === |
| | + | === 2.4 금리 정책과 금융시장 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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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IMF 협약과 한국은행 == |
| | + | === 3.1 IMF와의 협상 참여 및 역할 === |
| | + | === 3.2 한국은행법 개정 === |
| | + | === 3.3 금융감독체계 개편 참여 === |
| | + | === 3.4 시장 중심 환율제도의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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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경=== | + | == 4. 구조조정 이후의 변화 == |
| − | <p>
| + | === 4.1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 === |
| − |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는 투자로 인한 해외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었다. 몰린 해외 자본을 토대로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가는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 10%대를 유지하였다.<P>
| + | === 4.2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 === |
| − | 그러나 이들 개발도상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차츰 경상수지 적자를 겪게 된다.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것, 즉 환율 상승을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본 각국 정부는 외국자본을 억지로 유입해 오는, 즉 <ins>외채를 늘려가는</ins> 선택을 하게 되었다. <P>
| + | === 4.3 중앙은행의 위상 변화 === |
| | + | === 4.4 정책 신뢰 회복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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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5. 시계열 데이터 분석 == |
| | + | === 5.1 외환보유액 추이 === |
| | + | === 5.2 환율 및 금리 변동 === |
| | + | === 5.3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책 연혁 === |
| | + | === 5.4 주요 정책 발표 타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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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개=== | + | == 6. 평가와 의의 == |
| − | 1) 각국에 대출을 해주던 기관들의 자금 회수 <P> | + | === 6.1 실패의 교훈 === |
| − | 2) 회사 대규모 부도 <P> | + | === 6.2 중앙은행 독립성과 책임성 논의 === |
| − | 3) 투자자 투자금 빼냄 -> 악화 <P>
| + | === 6.3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 === |
| − | 4) 중앙은행 금리 올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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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경제 침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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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만한 자금 마련 X -> 고정환율제를 버리게 됨 <P> | |
| − | 7) 자국 화폐 가치 절하 -> 환율 상승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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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통화기금(IMF)=== | + | == 7. 참고 자료 및 링크 == |
| − | 금융위기로부터 구제하고 대규모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각국에 개입 <P>
| + | - IMF 공식 보고서 |
| − | 구조조정 -> 경제개혁, 정부지출 줄임, 부실금융기관 폐쇄 요구 <P>
| + | - 한국은행 연차보고서(1995–2000) |
| − | 높은 금리로 정책을 변화시킬 것 요구 <P>
| + | - 관련 논문 및 언론기사 링크 |
| − | **금융위기 완화가 주 목적이었기에 다소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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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로 인해 각국 정부와의 마찰 존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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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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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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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각한 기업 부채 상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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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은행들의 대규모 불량 채권 -> 위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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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보를 시작으로 한 대규모 부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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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7 외환위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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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민정부: IMF 구조조정 받아들임, 구제금융 받아냄 -> 안정화 도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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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경제위기 벗어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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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부채 크게 증가하는 원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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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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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국 바트의 가치 하락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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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후로 투기자들은 말레이시아의 링깃을 거래하기 시작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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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익일물 금리가 8->40%로 빠르게 상승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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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링깃의 가치 절반으로 하락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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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력한 자본통제, 고정환율제로 위기 타파 도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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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기 금지, 구제금융 거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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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통해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났으나, 타국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위기에서 벗어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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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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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6 자연재해, 구리가격상승 > 경제 침체 상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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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를 1998 러시아 금융위기 여파와 함께 이중으로 받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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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7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제사회로부터 3억달러 지원받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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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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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침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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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싱가포르 달러 가치 절하 20%까지 허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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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제 연착륙에 성공 -> 금융위기 여파 빠르게 벗어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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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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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은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흑자 -> 초반엔 금융위기여파 영향 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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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국 바트가 무너지며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 8-12%로 조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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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루피아의 화폐가치 절하 -> IMF 구제금융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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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루피아 약화 -> 대출받은 회사들의 상황들도 악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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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율 5-6배 상승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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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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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엔화가치상승, 주변국들의 가치절화된 화폐 -> 경제적인 압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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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제성장률 5->1.6%로 하락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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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엔화가치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 회사 부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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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8 정부가 직접 은행부도 막기 위한 구제금융 제공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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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시아금융위기대응 지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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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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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위기 당시 환율 고정 선택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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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폐절하된 타국 회사들과의 경쟁력 잃어버려 결국 절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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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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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4 고정시킨 1달러당 8.3위안 유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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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본운용 폐쇄적으로 유지, 단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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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안정화 꾀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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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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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위기 첫번째 희생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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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트 가치 절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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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 대규모 구조조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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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식시장 75%가량 하락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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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제금융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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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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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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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가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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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앵글로-색슨 시대 (~1100) || 구비문학 기록 시작, 기독교 전파, 전쟁과 허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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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세 시대 (1100~1450) || 프랑스어·라틴어 영향, 종교문학 중심, 독창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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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르네상스 시대 (1450~1600) || 인문주의 확산, 드라마와 소네트 발전, 국민 문학의 황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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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7세기 (1600~1700) || 절대왕정 비판, 풍자문학·신고전주의 발달, 청교도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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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8세기 (1700~1800) || 산문과 소설 전성기, 저널리즘 발달, 사회풍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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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낭만주의 시대 (1798~1837) || 서정시와 자연시 유행, 산업혁명과 사회 변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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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빅토리아 시대 (1837~1900) || 사실주의 소설 전성기, 종교·과학 갈등, 사회 문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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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세기 || 전쟁 체험 문학, 의식의 흐름 기법, 비평 중심 문학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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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f> https://blog.naver.com/cotton810115/8003558440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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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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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도상국 투자 위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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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시아국가: IMF 조치 비판 -> 반서방 정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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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세계화, 민족주의적 정서 강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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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살율 증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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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부채를 대량 사들임. 미국에 대량의 자본이 들어감 -> 미국 주식 주택시장 버블 -> 대침체에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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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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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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