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25-2)

개요

---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중국에서 민주공화제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권 자치를 실현하였던 임시정부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이후 1945년 11월 김구 등이 환국할 때까지 민주공화제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권 자치를 실현하였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기념일 제정 시에는 4월 13일이라고 여겨 왔으나 근거 자료의 확대와 이에 대한 역사학적 분석에 따라 2019년부터 4월 11일로 바로잡게 되었다.

수립배경

---

신한민보와 무형국가론

미국에서 대한인국민회가 발행하던 신문 『신한민보』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앞둔 1910년 7월 6일 자 사설에서는 기존 정부가 이미 일본에 굴복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인민의 의지를 대표해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병합 직후인 같은 해 9월 21일에는 자치적 법률 제정과 공법에 준하는 임시정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논설을 게재하였고, 10월 5일 자에는 ‘대한인의 자치기관’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인국민회가 장차 임시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1911년에는 『신한민보』의 주필이던 박용만이 무형국가론을 제창하였다. 무형국가론은 국외에 거주하는 조선 민족을 하나의 무형적 국가와 정부 체제로 결집시켜 헌법을 제정하고 행정 구역과 행정기관을 설정하며, 구성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구상이었다. 박용만은 이러한 무형국가를 운영하는 무형정부, 즉 임시정부의 기능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동단결선언

1910년대 초 독립운동 세력은 국내외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상호 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1917년 박은식·신채호·윤세복·조소앙·신석우·한진교·박용만 등이 참여한 ‘대동단결선언’이 발표되었다.
대동단결선언은 순종의 주권 포기 행위를 국민 전체에게 귀속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민을 주체로 한 임시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일제의 국권 침탈로 인해 국내에서의 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주권 행사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최초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3.1운동 이전

3.1운동 직전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는 임시정부의 성격을 지닌 ‘대한국민의회’가 준비되고 있었다. 1919년 2월 25일 니콜리스크에서는 러시아, 간도, 국내 등지에서 모인 약 130명의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 대한국민의회 결성을 결의하였다. 이후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이 진행 중이던 3월 17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3.1운동 이후

3.1운동을 주도한 천도교는 1919년 3월 3일 자 『조선독립신문』을 통해 임시정부 조직과 임시 대통령 선출 계획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천도교 교주 손병희를 임시정부의 수반인 정도령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을 부도령으로 지명하였다.
이후 4월 10일 상하이에서는 임시의정원이 구성되어 정부 수립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었다. 국호는 국권 회복의 의미를 담은 ‘대한’과 공화제 국가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민국’을 결합한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이 반포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3개 임시정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는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여러 형태의 임시정부가 각각 수립되었다. 이에 상하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독립운동의 중심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정부 통합을 추진하였다.
통합 과정에서는 법통의 계승과 현실적인 운영 기반을 함께 고려하여,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되 정부의 활동 거점은 상하이에 두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안창호의 주도로 상하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 간의 협의가 진전되었고, 그 결과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8월 30일 해산을 결의하였다. 이후 임시의정원은 정부 체제를 통합 임시정부에 맞게 개편하고 1차 개헌을 단행하여,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함으로써 통합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체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주요 활동

---

임시정부 27년은 크게 상하이시대(1919~1932), 이동시대(1932~1940), 충칭시대(1940~1945)로 나눌 수 있다.

상하이시대(1919~1932)

상하이 시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 조직의 구축과 외교·군사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의 비밀 행정·통신망을 구축하고, 지방선전부와 특파원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외교적으로는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회의, 국제연맹 등을 무대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파리위원부와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대미·대유럽 외교를 추진하였다. 군사적으로는 만주 지역 독립군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광복군사령부와 육군주만참의부를 조직하였으나, 재정난과 국내 연락망 붕괴로 본격적인 독립전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내부 갈등과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승만 탄핵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나, 1932년 한인애국단의 의열 투쟁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동시대(1932~1940)

이동 시대는 윤봉길 의거 이후 일본의 추격을 피해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중국 각지를 전전한 시기로, 생존과 재정비가 핵심 과제였다. 임시정부는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등을 거쳐 8년간 이동하며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 시기에는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목표로 한 정당 통일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조선민족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등 여러 정당과 단체가 결성과 해체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통일 방식과 노선 차이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임시정부는 한때 여당과 국무위원 다수를 상실하며 무정부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김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임시정부를 유지하며 군사 기반과 정치적 명맥을 보존하는 데 주력하였다.

충칭시대(1940~1945)

충칭 시대의 임시정부는 당·정·군 체제를 확립하고 독립 국가 수립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집중하였다. 임시정부는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항일 무장 투쟁의 구심을 마련하고, 1941년에는 삼균주의를 반영한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해방 이후 국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좌우 합작을 통해 임시의정원을 재편하고, 1944년 좌우 세력이 합의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선포하여 연합 정부 체제를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승인 외교를 전개하였으나 국제 정세와 미군정의 방침으로 공식 승인은 얻지 못한 채, 1945년 광복을 맞아 지도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 臨時政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 *월간 독립기념관* (15호). [2]
• 국사편찬위원회. 「1919년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우리역사넷*.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