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 닉슨의 국내정책

1과 닉슨의 국내정책

학습목표
- 닉슨의 성격은 그의 보좌관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닉슨의 국내정책은 그의 전임자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 닉슨은 그의 남부지역 전략을 민권운동 문제와 대법관 선임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 첫 번째 유인 달 착륙에 대해 서술하시오.

요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돕는데 있어서 측근 보좌관들에 의존했다.

핵심용어
- 적자재정
- 석유수출국기구
- 반출금지
- 신 연방주의

학습주안점
- 세부사항을 찾아보기: 아래 도표를 옮겨 그리시오. 본 과를 학습하면서 닉슨 행정부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채워 넣으시오. 필요하면 더 많은 박스를 추가하시오.


배경
리처드 닉슨의 1968년 대통령 선거 승리는 그 개인에게 특별히 달콤한 것이었다. 그는 1960년의 도전에서 실패했었다. 2년 후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패했다. 낙심한 닉슨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쓰라린 패배를 뒤로하고 미국이 강력한 지도자를 절실히 원하던 시대에 나라의 최고 자리에 올랐다. 닉슨은 캘리포니아 윗티어(Whittier)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평생 아웃사이더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1963년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그를 성취욕으로 끌고 갔는지 술회했다.
“어려서부터 비웃음과 무시와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이 과정은 시작되었다. 보통 가난하거나 아일랜드계 또는 유대계이거나 가톨릭이거나 못생겼거나 그냥 빼빼 말랐거나 한 까닭에 이런 것을 겪게 된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데 받은 상처가 깊고 분노가 강하게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남보다 뛰어나고 담대한 행동으로 이러한 대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리처드 닉슨, 1963년


인간 닉슨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달리 리처드 닉슨은 내성적이고 거리감을 주는 성격이다. 사람들 앞에서 불편해하고 긴장하며 유머감각도 부족하다. 그는 이런 약점을 새로운 캠페인 기법을 통해 그의 의사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써 극복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닉슨의 개인적 성격만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닉슨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얻은 경험과 그의 봉사 경력을 존경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 사진 [차 위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는 닉슨의 모습]닉슨은 비사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군중들의 환호를 좋아했다.
  

닉슨의 연설문 작성자로 일한 패트릭 부캐넌(Patrick Buchanan)에 의하면 닉슨의 성격에는 심술궂은 면이 있었다. 그는 그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적은 정치적 반대자, 정부 관료, 기자들 그리고 반전 운동가들이었다.
닉슨은 이 세력들과 대결할 준비가 잘 되어있었다. “나는 선거전이건 대통령실 안에서건 싸움에 자신이 있다. 싸움은 계속되고 어디 가나 있다”고 그는 썼다.
사람들과 언론으로부터 고립된 닉슨에게는 가까운 친구도 없었다. 그는 아내 패트리샤와 두 딸에게서 지지와 안정을 찾았다. 그의 정치활동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과 그는 오랜 유대관계를 맺었다. 백악관을 떠나 있을 때도 그는 대중을 멀리하고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의 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닉슨 대통령은 강한 행정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과 동시에 믿을만한 보좌관들로 긴밀한 팀을 꾸렸다.


닉슨의 보좌관
행정각부를 대표하는 각료들은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역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닉슨은 전후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자신의 각료들을 피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백악관 보좌진에 의존했다. 이 보좌관들은 팀으로 움직였고 닉슨에게 철저히 충성했다.
그 중 핵심 멤버 두 사람이 닉슨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를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그의 명령을 수행했다. 광고회사 중역 출신인 H. R. 홀드만(H. R. Haldeman)은 닉슨의 선거운동에 정력적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그는 비서실장으로 기용되었다. 자신이 어떻게 닉슨을 위해 일했는지 홀드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원하는 일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 그를 대신해 책임을 졌다.” 또한 사람은 변호사 존 얼리크만(John Ehrlichman)이었다. 그는 닉슨의 개인 변호사였는데 대통령의 국내문제 보좌관에 올랐다.
홀드만과 얼리크만은 문제들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그들은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을 짓기도 하고 끊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 두 사람은 ‘베를린 장벽’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세 번째 측근은 변호사 존 미첼(John Mitchell)이었다. 미첼은 뉴욕에서 닉슨과 함께 일했고 그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다. 1968년 선거에서 승리한 닉슨은 그에게 법무장관 직을 맡겼다. 닉슨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닉슨과 대면하는 미첼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또 한 사람의 가까운 보좌역이 있었는데 그는 홀드만이나 얼리크만, 미첼 같은 유형이 아니었다. 하버드대 행정학 교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선거 이전에는 닉슨과 아무 친분도 없었으나 닉슨 행정부에서 지대한 힘을 가졌다. 닉슨은 처음에 그를 안보보좌관에 기용했고 1973년 재선 후에는 국무장관에 임명했다. 키신저는 대통령의 보좌역으로 그리고 막후의 비밀외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 사진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함께 있는 닉슨]역사 속의 한 장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닉슨과 그의 최측근 참모들이 자주 회의를 가졌다. 왼쪽에서부터 키신저, 얼리크만, 대통령, 홀드만
  

국내 정책
베트남전쟁과 국내 정책은 1968년 선거에서 똑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닉슨의 국내 정책의 한 축을 이루었고 다른 분야에서는 그는 전임자인 케네디와 존슨의 정책과 결별했다.

인플레이션
닉슨이 취임할 당시 미국의 경제는 혼란스러웠다. 늘어만 가는 베트남전쟁 전비 때문에 1965년과 1968년 사이에 물가가 두 배로 뛰었다. 정부는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여서 재정적자가 증대되고 한편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
닉슨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것이었다. 실업이 느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고자 했다. 그는 임금과 물가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물가행정처에서 일하면서 그러한 정부통제를 목격한 바 있었다. “나는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편리하더라도 국가를 임금과 물가 통제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고 그는 1970년에 언명했다.
그러나 취임 후 처음 몇 해 동안 연방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일은 어려웠다. 실업과 물가는 계속 악화되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균형예산을 지향해 왔는데 닉슨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시도했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주창한 재정적자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경기회복에 기여했다. “나는 이제 케인스 지지자가 되었다”고 그는 선언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그는 결국 1971년 8월 임금, 물가, 집세 90일간 동결을 실시하고 다시 1973년 6월 60일간의 물가동결을 시행했다. 업계와 노동계의 압력에 그는 통제를 포기했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심화되었다.

유류파동
닉슨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미 미국은 에너지 위기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인구가 늘고 산업이 확장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대되었다. 석탄은 풍부했지만 환경문제로 사용이 억제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 시행된 연방 규제조치로 천연가스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생산이 저조했다. 더욱이 국내 석유 생산이 1972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 가량을 값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닉슨행정부의 석유류 가격 통제로 에너지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가격 동결기간에 정유소들이 공급량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해제 후에도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다.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에너지 문제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1973년 이스라엘은 아랍권의 이집트, 시리아와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지했기 때문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아랍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석유반출금지를 선언했다. 원유 가격과 생산량 책정에 협력하는 국가들의 기구인 석유수출국기구가 수출가격을 4배 인상하자 미국 내 수입석유 가격이 폭등했다.
유가 인상으로 물가상승세가 악화되었다. 전에 한 조각에 28센트 하던 빵 값이 89센트로 뛰었고 한 갤런에 25센트 하던 개솔린이 65센트가 되었다. 물가가 오르자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였고 그 결과는 불경기였다.

• 그래프: 물가상승률, 1968-1976[물가상승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그래프를 해석하기: 1970년대의 유가 상승은 미국 경제의 모든 부분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 정보를 분석하기: 연료가격은 언제 최고로 높았는가? 무엇이 연료가격의 상승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었는가?

• 학습이해도 확인: 석유 금수조치 이전의 미국의 연료공급 상태는 어떠했는가?
  

사회복지 계획
닉슨 대통령은 전임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구상아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사회복지 시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정부지출의 증가를 막으려 했다. 비판자들은 그런 시책들이 재원을 낭비하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것을 조장하고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했었다.
닉슨도 선거운동 중 비슷한 비판을 외쳤는데 이젠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으로 그는 사회복지 축소를 요구하는 보수층을 만족시키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육체노동자들과 사회복지 확대를 원하는 여타 유권자들에게도 다가가고자 원했다.
닉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신연방주의’라고 불렀다. 이 정책은 각 주정부로 하여금 주민의 복지에 대하여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의회는 일련의 세입 분할 법안들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재원을 각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나누어 주어 자체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했다.


‘남부 지역 전략’
닉슨은 민권 신장으로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믿었다. 케네디와 싸운 1960년 선거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거의 다 그에게 등을 돌렸고 1968년에도 그는 흑인 유권자의 12퍼센트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더욱이 그는 흑인 표를 얻으려 어떤 시도를 해도 그만큼 남부의 백인 표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닉슨은 “일단의 사람들은 즉각적인 흑백 통합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구적인 분리를 바란다. 나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극단론 사이의 중도노선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는 흑백분리 폐지노력을 늦추자는 뜻이었다.

• 오늘날까지 이어보기
  

- 에너지의 부족[석유의 부족은 1970년대 미국에 큰 당혹감을 안겼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먹는 미국 자동차 대신에 연료효율이 좋은 외제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다. 중서부 농부들은 작물을 건조시킬 연료가 부족했다. 전기 공급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 최근에도 캘리포니아주는 피크타임에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닉슨의 목표는 적절한 ‘남부 지역 전략’을 세워 남부의 백인 민주당원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1948년에 민주당을 떠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스트롬 써몬드(Strom Thurmond) 공화당 상원의원은 남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닉슨 지지자였다.

써몬드 의원과 그의 동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닉슨은 공평 주택 공급법의 시행을 위한 재원을 삭감하고자 했고 한편으로는 각종 인종분리 해제조치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도록 했다.
존 미첼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는 1965년 제정되어 1970년에 만료되도록 한 투표권법 중 일부 조항의 효력 연장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이 법은 남부 지역 흑인 투표권자 수를 크게 늘려 놓았었다. 의회는 연장을 허락했는데 닉슨 대통령은 그의 법무장관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남부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했다.
또 하나, 학교에서의 흑백 분리를 해소하기 위한 버스 통학 문제가 있었다. 몇몇 도시에서 흑인 학교, 백인학교 분리를 종식시키기 위한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학생들을 버스로 다른 학교에 실어 나르게 되었는데, 특히 디트로이트나 보스턴 같은 북부 도시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하여 버스 통학을 거부하는 등 격렬한 항의를 제기했다.
1971년 대법원은 버스통학에 관하여 닉슨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지침을 내놓았다. 노스 캐롤라아이나의 한 연방법원 판사는 자발적인 흑백통합은 효과가 없다고 판시했는데 대법원은 ‘스완 대 샬롯트-맥클렌베리 교육위원회 사건’ 에서 이에 동의하여 학생의 버스 통학 조치는 학교에서의 흑백분리를 종식시키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래 버스통학에 반대해 온 닉슨은 TV 연설을 통해 의회에 버스통학 중지 법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보건ㆍ교육ㆍ복지부에 흑백분리 교육구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닉슨의 법원판결 시행거부가 전국에서의 버스 통학을 금하지는 못했으나 그의 반대는 일부 지역에서 이를 제한하도록했다.

• 사진 [버스 통학생들을 에스코트 하는 경찰]
  

역사 속의 한 장면: 1974년에 경찰이 법원에서 명령한 버스통학을 위해서 보스턴 학교들의 에스코트하고 있다.
- 결론을 내리기: 왜 닉슨은 버스통학을 반대했는가?

• 심화학습: 정부
  

- 제왕적 대통령 [닉슨은 앤드류 잭슨이나 씨어도어 루즈벨트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적으로 이해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는 전통적으로 왕이나 황제들처럼 공공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에 대한 고발을 막기 위해 권한을 사용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렸다.]


닉슨의 대법원
선거운동 중 닉슨은 대법원이 과도하게 진보적 경향을 지니고 있고 범죄에 대하여 관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첫 임기 중 4명의 대법원 판사가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은퇴했다. 이는 닉슨 대통령에게 4명의 대법원 판사를 새로 임명하여 대법원을 새로 구성할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닉슨은 먼저 얼 워런 후임으로 워런 버거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중도주의자인 버거는 1969년 무난히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그 이후의 임명은 닉슨의 남부지역 전략과 그의 보수적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상원은 두 남부 출신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연이어 거부했는데 반대자들은 두 사람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닉슨은 이어 해리 A. 블랙먼 (Harry A. Blackmun, 1970년), 루이스 F. 파월 2세 (Lewis F. Powell, Jr. 1972년), 윌리엄 H. 렌키스트 (William H. Rehnquist, 1972년)을 임명해 인준을 받았다. 세 사람 다 존경 받는 법률가로서 대법원을 대체로 보수적 방향으로 이끌었다. 블랙먼 판사는 임기가 계속되면서 점차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첫 번째 달 착륙
닉슨 대통령 임기 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1961년 공약 즉 “60년대가 가기 전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목표가 달성됐다. 그 사람은 아폴로 11호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었다.
1969년 7월 20일 오후 10시 56분(미국 동부 표준시) 암스트롱이 달 착륙선 이글로부터 내려와 달 표면에 섰다. 그는 “이건 인간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의 큰 도약이다”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무선으로 지구로 보내왔다.
전 세계의 TV시청자들이 연방항공우주국의 아폴로계획 성공을 지켜봤다. 아폴로 11호 승조원 가운데 에드윈 E. ‘버즈’ 올드린 2세(Edwin E. “Buzz” Aldrin, Jr.)는 이글 착륙선으로 암스트롱과 함께 달을 밞았고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는 모선에 남아 달 궤도를 순회했다.
올드린은 암스트롱과 함께 두 시간 동안 달 산책을 하면서 바위와 흙을 수집하고 달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과학 기구들을 설치했다. 두 사람은 착륙 지점의 사진도 찍었는데 그곳은 달 표면 중 ‘정적의 바다 (Sea of Tranquility)’라고 불리는 지역의 먼지 덮인 평지였다.
달착륙선 이글과 승조원 두 사람은 달 표면에서 21시간 36분을 머물고 수직 이륙하여 선회 중이던 콜린스와 합류한 후 귀환 길에 올랐다. 안전하게 해상에 착수한 후 우주인들은 18일간 격리 관찰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를 달의 미생물을 달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전 조치 때문이었다. 끝난 후 이들은 영웅으로서 환영을 받았다.

• 사진 [달 위에 있는 우주인 버즈 올드린의 모습]
  

역사 속의 한 장면: 우주인 버즈 올드린이 달 위를 걷고 있다.
- 추론을 이끌어내기: 왜 정부는 우주개발계획에 그렇게 몰두했는가?


1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재정적자란 무엇인가? 닉슨은 물가상승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시도하였는가?
2. 왜 미국은 석유수출국기구에게 약했는가?
3. 1973년의 석유반출금지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4. 신연방주의란 무엇인가?
5. 1970년대의 분주했던 문제들과 사건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6. 편견을 인식하기: 닉슨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아웃사이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가 백악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7. 설득하는 글을 작성하기: 닉슨의 국내정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