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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일) 22:27 기준 최신판
1과 신보수주의의 뿌리
학습목표
- 로널드 레이건의 정치경력의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이었는가?
- 보수주의는 193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 1980년 선거는 왜 미국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었는가?
요점
수십 년간의 연방 정부의 팽창과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시대를 지나 보수주의가 1970년대부터 강화되었다. 1980년이 보수주의의 영향으로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되었다.
- 레이건 민주당원
- 신우파
- 텔레비전 복음전도
학습주안점
- 과정을 찾아내기: 이 흐름도를 옮겨 그리고 본 과를 학습하면서 각 상자를 보수주의운동의 역사상 주요 사건들로 채워 넣으시오. 첫 번째 상자는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채워져 있음.
배경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두 주일 후 리처드 닉슨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 최고위직의 보좌관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워싱턴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발상을 요구합니다. 귀하는 요직 임명을 통하여 이 나라에 흥분감과 희망과 정부의 추진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FDR 시대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 리처드 닉슨
여러모로 보아 레이건은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을 백악관에서 떠나게 한지 6년 만에 레이건은 더욱 보수화되고 더욱 강력해 진 공화당의 수장으로서 워싱턴에 입성했다. 레이건은 그의 강력한 행정부와 온화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진 성격이 가진 매력에 힘입어 많은 목표를 달성했다.
1980년 선거가 미국 정치를 급변시킨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변화의 뿌리는 이미 과거로부터 심겨지고 있었다. 신임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접촉점을 잃어버렸다는 유권자들의 점증하는 욕구불만을 대변해 주었다. 레이건 자신의 정치적 역정이 수많은 미국인들의 강한 보수주의를 반영했다.
레이건의 정치 경력
당초 레이건은 뉴딜 정책을 내놓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를 정치적 영웅으로 숭배하는 민주당원이었다. 그가 헐리우드의 배우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는 배우조합의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레이건은 민주당에서 나와 1950년대에 공화당에 가입했다. 그는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정부의 규제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보수 진영에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 사진 [레이건 선거운동 포스터 사진]여기 보이는 1980년의 선거포스터를 통해 로널드 레이건은 유권자들의 애국심과 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가지는 불만에 호소했다.
그는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친화력이 있고 인물 좋고 보수적 가치에 충실한 레이건은 자신의 주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출을 과감히 삭감했다. 8년간 주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레이건은 세금을 약간 늘리면서 주정부 지출을 줄여 적자 예산을 해소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혁을 촉구했다.
보수주의의 진화
레이건이 공화당으로 옮길 때 전국적으로 정부의 적절한 규모와 활동범위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번영의 1920년대 공화당 보수파는 감세와 정부지출 삭감을 공약하여 선거에 승리를 거두었다. 대공황을 맞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도입과 더불어 국가적 논의는 방향을 바꾸어 연방정부의 규모는 커지고 공적 지출은 확대되었다.
뉴딜 반대자들
뉴딜 관련 기관들은 금융 규제를 마련하고 농민에 보조금을 주고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비판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연방 지출의 팽창과 적자예산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 비판자들이 1934년 미국 자유연맹(American Liberty League)을 결성했는데 여기에는 기업가들과 정치인도 참여했다. 자유연맹은 개인적 권리와 재산권의 존중 그리고 개인사업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활동을 벌였다. 회원들은 FDR의 거대정부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가치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법원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들로 가득 채우려 시도하자 이에 반발이 일어났고 공화, 민주 양당 내의 보수파가 연합하여 뉴딜 정책을 확대하는 입법에 반대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높은 인기의 벽을 넘지 못했다. 루스벨트와, 이후 트루먼의 지도아래 민주당은 20년 동안 백악관을 지켰다.
아이젠하워에서 골드워터로
1952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당선으로 8년간의 공화당 시대가 열렸다.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정부운영 방식을 ‘현대적 공화주의’라고 불렀다. 그는 뉴딜의 기본적 윤곽을 수용하고 연방정부의 구조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1953년 보건ㆍ교육ㆍ복지부의 신설로 연방정부 구조는 오히려 다소 확장되었다.
196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확고한 보수주의 정강정책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의 린든 B. 존슨 후보를 상대하여 그는 사회보장 등 적극적인 정부활동, 연방 민권법안과 빈민 구호 프로그램을 반대했다. 그는 소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증강도 요구했다.
- 보수주의의 진화
1934년 미국자유연맹이 자유재산과 개인기업이라는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립되다.
1937년 루즈벨트가 대법원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의회에서 역풍을 맞다.
1952년 온건한 공화당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다.
1964년 베리 골드워카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존슨에게 압도적 표차로 패배하다.
1973년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결정으로 내려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을 분노하게 하다.
1980년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이 역사적인 1980년 선거를 휩쓸다.
많은 공화당원들 특히 북동부 출신들은 골드워터의 극단적인 보수주의는 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존슨은 골드워터를 위험한 극단주의자로 몰아세워 1964년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골드워터는 자신의 출신지 애리조나 주와 연방정부의 규제 폐지 조치에 반대하는 몇몇 남부지역 주에서만 존슨을 이겼다. 일부 분석가들은 골드워터식 보수주의는 절대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가 남부 지역에서 승리한 것은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이곳 사람들의 보수적 생각을 더 잘 대변했더라면 그들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를 끊어버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사회
보수주의자들은 1964년 골드워터의 참패 이후 얼마 동안 잠잠히 있었다. 민주당의 대승으로 진보주의자들은 1960년대 중반 위세를 떨쳤다. 존슨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회’ 사업들을 1965년부터 추진하자 의회는 이에 협조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인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다”고 존슨 대통령은 말했다.
위대한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약속했다. 경제기회처(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는 빈곤층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주었다. 의료보장(Medicare) 제도는 고령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의료복지(Medicaid) 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다. 위대한 사회는 또 미국 역사상 가장 폭넓은 학교 지원 사업을 포함했다. 1965년에 신설된 주택ㆍ도시개발부는 내각 차원에서 도시 재개발과 모든 국민에 대한 주택공급에 주력했다. 그러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지출을 요했고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닉슨과 복지국가
1968년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공화당이 다시 권력을 차지했다. 닉슨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균형 예산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상은 닉슨 행정부 아래에서 연방정부는 계속 비대해졌다. 1970년 제정된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은 사업장에서의 피고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안전기준을 연방시행규칙으로 정해 놓도록 했다. 1970년에는 또 환경보호처(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를 신설하여 연방 공해방지법 시행을 주관하게 하였다. 정부가 커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이 민간 기업활동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오늘날까지 이어보기
- 자유주의적 공화당원들[역사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자유주의적인 공화당원들이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공화당의 대선후보 지명을 지배했다. 그러나 골드워터 가 자유주의 공화당원을 물리치고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통해 대선 후보자로 선정되었고 그는 온건주의를 강렬하게 비난했다. 오늘날 양당은 보수주의의 자유주의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
- 학습이해도 확인: 보수주의자들은 존슨의 위대한 사회정책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사회 문제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 시대의 급격한 문화적 변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록 음악은 가사가 공개적으로 섹스와 마약을 담아내면서 점차 충격적으로 퇴폐화했고 불법 약물 사용이 확산되고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학생들의 항의가 대학 캠퍼스를 휩쓸었다.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레이건이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의 학생 소요를 강력히 반대하자 많은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해 당선 시켰다. 그는 주지사에 취임하자 바로 학생 시위에 유화적으로 대처한 버클리대 총장을 해임했다.
성 혁명은 보수주의자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였다. 비판자들은 새로운 피임약이 성 문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1973년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판결에서 낙태의 합법성을 인정하자 낙태반대 세력이 이 판결을 번복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했다. 동성애자 권리 운동은 또한 많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을 화나게 했다.
여성 운동도 사회의 균열을 초래했다.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자 보수주의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여성이 있을 자리는 가정이라고 맞섰다. 그들은 여성운동과 성 혁명으로 인해 결혼한 부모와 아이들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핵가족이 무너지고 있다고 불평했다.
민권운동
인종분리나 차별을 철폐하려는 정부 계획도 보수주의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 이후 공립학교에서의 흑백통합교육을 지지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흑인과 백인 어린이들을 한데 가르치기 위해 가까운 동네 학교를 놔두고 학생들을 매일 버스를 태워 먼 곳으로 통학시켜야 하는데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꺼리는 각종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정부와 개인 기업체로 하여금 과거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여성과 소수인종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일부 비판자들을 소수자 우대정책을 ‘역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로 인해 일부 민주당을 지지하던 생산직 노동자들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 레이건의 당선을 도왔다. 소위 ‘레이건 민주당원’들의 표 때문에 1980년대 공화당이 여러 선거에서 이겼다.
전환점—1980년 선거
197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경쟁에서 레이건은 포드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적은 표 차로 실패했고 1980년에 재도전했다. 중도파 공화당원들은 레이건이 너무 보수성이 강해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는 이러한 예측이 빗나가게 했다.
신 우파 연합
1980년에 즈음하여 보수주의 단체들은 ‘신 우파’라는 이름의 강력한 정치적 연합체를 결성했다. 신 우파의 주요 관심사는 정부의 규모와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이었다. 그들은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축소를 주장했다.
신 우파 중에는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버지니아의 제리 폴웰(Jerry Falwell) 목사가 이끄는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그룹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과거에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던 전통적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 사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닉슨 대통령]역사 속의 한 장면: 여기 그랜드 테턴 국립공원에서 찍은 사진에서 보이는 리처드 닉슨은 환경에 대한 연방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 이념을 인식하기: 왜 일부 공화주의자들은 대통령으로서 닉슨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가졌는가?
- 심화학습: 세계적 사건
-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로널드 레이건은 영국의 첫 번째 여성 수상인 마가렛 대처와 긴밀한 동맹관계였다. 대처는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면에서 레이건과 생각을 공유했다. 레이건처럼 대처도 경제가 어려울 때 취임하여 세금을 감축하고 정부의 규모를 줄였다.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비효율적인 공장과 광산의 문을 닫았지만 다른 경제의 영역들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폴웰과 다른 기독교 전도자들은 텔레비전의 힘을 빌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텔레비전전도(Televangelism)’이라고 불린 방식으로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기들의 캠페인에 헌금하도록 호소했다. 그들은 특정 정치 이슈에 관해 격렬한 설교를 하고 들어온 헌금으로 보수 정치인들을 지원했다.
레이건의 압도적 승리
공화당 내에서 세력이 커진 보수파는 로널드 레이건에게 1980년 선거 후보지명을 받게 해주었다. 선거운동 중 레이건은 점증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파고들었다. 현직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그의 공격은 특히 효과적이었다. 카터의 경제 실적을 비판하면서 그는 대통령의 기술적 용어 사용을 조롱했다.
“나는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데 그는 사전 뒤에 숨어서 말한다. 무슨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내가 알려주겠다. 경기침체라는 말은 당신의 이웃이 직장을 잃는 것이다. 공황이란 당신 자신이 직장을 잃는 것이고 경기회복이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직장을 잃는 것을 말한다.” - 로널드 레이건 1980년 발언
계속되는 이란 인질 사건과 다른 문제들이 카터에게 타격을 입혔고 레이건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총 투표의 51퍼센트를 차지했고 카터는 41퍼센트를 얻었다. (일리노이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존 앤더슨이 중도 제3당 후보로 나왔었다.) 카터는 수도 워싱턴과 그의 고향 조지아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만 승리해서 선거인단 49명을 받았고 레이건은 489명을 몰아갔다.
레이건의 인기에 힘입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첫 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이다호의 프랭크 처치(Frank Church) 상원의원과 인디애나의 버치 베이(Birch Bayh)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약세 후보에게 패배했다.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미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 사진 [텔레비전에 등장한 제리 폴웰의 모습]역사 속의 한 장면: 제리 폴웰과 다른 텔레비전 전도자들은 정치 후보자들이 자신과 반대자들을 미디어를 통해 그려내는 방식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다.
- 가정을 찾아내기: 신우파가 주장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1과 평가
단원 이해도 평가
1. 왜 보수주의자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반대했는가?
2. 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공화당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와 닉슨에게 불만을 가졌는가?
3. 레이건은 레이건 민주당원이라고 알려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호소했는가?
4. 신우파에는 어떤 집단들이 속해 있는가?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5.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기: 레이건은 현대적인 기술과 새로운 정치적인 기법을 어떻게 사용해서 인기를 확대해갔는가?
6. 개요를 작성하기: 1980년대 보수주의 정치인의 목표와 그들이 어떻게 그 목표들을 달성했는지를 서술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