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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T07:42: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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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기구|대표표제=고율사|한글표제=고율사|한자표제=考律司|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형조(刑曹), 장금사(掌禁司), 도관사(都官司)|분야=정치/행정/관청|유형=집단·기구|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강석화|설치시기=1392년(태조 1)|폐지시기=1894년(고종 21)|소속관서=|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003|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503001_002 『태종실록』 5년 3월 1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2023_002 『세종실록』 12년 12월 23일]}}

조선시대 법령의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였던 형조의 속사(屬司).

=='''개설'''==

형조 소속 아문 가운데 하나로 법령의 조사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태종대 정한 고율사의 업무는 법령 조사와 형옥 판결이었으나 이후 법률 조사 및 심의로 바뀌었다. 형조에 속한 낭청 2명이 고율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에 형조의 업무가 처음 규정되었을 때에는 소속 아문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405년(태종 5)에 형조의 아문으로 고율사(考律司)·장금사(掌禁司)·도관사(都官司)를 정하고 각각의 업무를 나누어 정하였다.

=='''조직 및 역할'''==

고율사의 관원은 정5품 정랑 1인과 정6품 좌랑 1인이었다. 고율사는 법령 조사와 형옥 판결을 담당하였고, 장금사는 관문과 나루, 도로, 금령을 담당하였으며, 도관사는 공사 노비의 장부 관리 등 노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503001_002 『태종실록』 5년 3월 1일]).

=='''변천'''==

세종 때에 [[상복사(詳覆司)]]가 설치되어 사형수를 비롯한 중죄인의 추가 심리 및 재심리인 복심(覆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으며 형조 소속 아문은 상복사·고율사·장금사·도관사가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1212023_002 『세종실록』 12년 12월 23일]). 『경국대전』에는 도관사의 명칭이 장예사(掌隷司)로 바뀌어 법제화되었고, 고율사의 소관 업무는 법률 조사 및 심의로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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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청]][[분류:집단·기구]][[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조선]]

고율사(考律司)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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