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휼전칙

자휼전칙
한자명칭	字恤典則
영문명칭	A king’s decree on the relief work of abandoned children from famine or poverty.
작자	정조
작성시기	1783년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1955
유형	고서
크기(세로×가로)	32.7×21.1㎝
판본	목판본
수량	1冊
표기문자	한글, 한자

정의

정조가 흉년에 유리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인 구휼법을 왕명으로 규정한 법령집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흉년을 당하여 유리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왕명으로 규정한 법령집이다. 정조는 흉년에 버려진 아이들이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돌보게 하는 구휼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한문으로 윤음(綸音)과 사목(事目)을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뒤 영구히 시행하게 하였다. 서명 속의 ‘자휼’은 어루만지며 구휼한다는 뜻이다. 구호 대상은 4~10세의 행걸아(行乞兒: 빌어먹는 아이), 3세 이하의 유기아(遺棄兒)이다. 행걸아는 진휼청에서 옷과 음식을 주고 질병을 치료해주었다. 유기아는 유모를 정한 뒤 유모에게 쌀을 지급하였다. 행걸아나 유기아를 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진휼청의 허가를 받아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정조는 9개의 사목에 이상의 내용을 명시한 뒤 “각고을 수령들이 혹시라도 사목을 위반하여 제대로 거행하지 않으면, 경청(京廳)의 사례대로 도신(道臣)이 보고하여 논죄하고, 암행어사가 염탐할 때에도 일체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구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장서각에는 예조와 의금부 도사 조상존(趙象存)에게 내려준 내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지보(奎章之寶)’가 찍혀 있다.

조선시기 사회보장제도와 자휼전칙

『자율전칙』 이 만들어지기 이전,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로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 하여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를 환(鰥)이라 하고, 늙고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寡)라 하며,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를 고(孤), 늙고 자녀가 없는 노인을 독(獨)이라 하였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삼국시대 이래로 중요한 구제사업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태종(1400~1418)과 세종(1418~1450)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위 환과고독에 비해 유기아(遺棄兒, 버려진 아이)나 행걸아(行乞兒,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의 경우 그리 주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유기아와 행걸아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으며,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로 넘어가면서 숙종 23년(1697)에는 유랑 기민 일당 6명이 5구에 이르는 시체를 먹어 치운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조정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고, 영조 8년(1732) 「임자진휼사목(壬子賑恤事目)」, 정조 7년(1783) 「자휼전칙(字恤典則)」을 제정하여 유기아, 행걸아에 대한 관리, 수양 규정이 정비되었다.

지식 관계망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정조	자휼전칙	A는 B를 창시하였다	1783년
자휼전칙	자휼전칙 법령	A는 B와 관련이 있다
자휼전칙 법령	자휼전칙 편찬	A는 B를 관련이 있다	1732년
영조	임자진휼사목	A는 B를 창시하였다	1732년
정조	자휼전칙 편찬	A는 B를 주도했다	1783년
자휼전칙	고아	A는 B를 언급했다
고아	환과고독	A는 B에 포함된다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783년	정조는 자휼전칙을 간행하였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39197	127.054387	자휼전칙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있다.

시각자료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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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휼전칙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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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휼전칙 한자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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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휼전칙 한글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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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휼전칙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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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휼전칙 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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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휼전칙 권 한글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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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휼전칙 권 중간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김정화, 「조선시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변주승, 「조선후기 遺棄兒 · 行乞兒 대책과 그 효과」-給糧策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Vol3-4, 1998, 366-4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