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개요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은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불법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자진 출국하면 1년 후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구제 정책이다

내용

제1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 중국동포,고려인,등으로서 정책공고일~05.8.31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법조치(E-9)등의 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자 및 정책공고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중 인자.

시행기간: 2005년 3월21~05년8월31일까지 등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단속 병행 실시

시행절차: 공항만으로 당일 출국하는 동포에 한해 "출국확인서"발급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출국확인서" 소지자에 대해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취업관리제 (F-1-4)사증 발급

자진귀국 동포에 대한 특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통고처분 및 입국규제를 연제하고 대상자인 동포가 합법체류 중 자진출국시는 6개월후부터 불법체류중 자진출국시는 1년후 취업관리제 사증으로 재입국 및 취업이 허용 됩니다.

제2차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2006년 4월 17일 한국법무부는 <동포 자진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공고>를 발표했다. 내용은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자 등 불법입국자들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출국 시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국해서 1년 후에 재외공관(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재입국이 된다는 것이었다.

관련항목

S(객체1)	V(관계)	O(객체2)
사건	A는_B를_발생된다	인물 or 상점 or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