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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5일 (일) 10:11 기준 최신판
목차
Meta Data
정의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저술한 형법서(刑法書).
내용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저술한 형법서(刑法書). 전체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약용 저서 가운데 ≪경세유표 經世遺表≫·≪목민심서≫와 함께 1표(表) 2서(書)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작이다. 1819년(순조 19)에 완성 1822년에 간행된 이 책의 내용은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요의＞는 조선 후기 범죄인에게 적용하던 ≪대명률≫과 ≪경국대전≫ 형벌 규정을 그 원리와 이념의 근간이 되었던 유교 경전의 내용 가운데 중요 부분을 요약하고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사서 중에서 중요 사례를 선별 제시하였다. ＜비상전초＞는 살인 사건에 관한 조사 문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제시한 것이다. ＜의율차례＞는 살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중국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시한 것이다. ＜상형추의＞는 정조가 심리하였던 살인 사건 중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 설명한 것이다. ＜전발무사＞에는 정약용이 곡산부사·형조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 법제사상 최초의 법률연구서이며, 특히 살인사건에 관한 실무 지침서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