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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판 1개</p> <table class='diff diff-contentalign-left'> <tr style='vertical-align: top;'> <td colspan='1' style="background-color: white; color:black; text-align: center;">← 이전 판</td> <td colspan='1' style="background-color: white; color:black; text-align: center;">2017년 3월 5일 (일) 01:21 판</td> </tr><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div class="mw-diff-empty">(차이 없음)</div> </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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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b>새 문서</b></p><div>==사건의 요약==<br /> <br /> 2002년 6월 중학교 여학생 2명이 갓길을 걸어가다 훈련중인 미 제2사단 공병대대 44공병대 소속 차량에 치어 바퀴에 깔려 압사당한 사건. <br /> <br /> ==사건의 개요==<br /> <br />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45분경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캠프하우즈) 소속 미군 장갑차(운전사 워커 마크 병장.36세)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14.조양중2년), 심미선(14.조양중2년)양 두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br /> <br /> 신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던 중이었고, 미군 장갑차의 오른쪽 궤도부분에 치어 장갑차가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고 말았다. <br /> <br /> 미군은 사고 직후 미군 의무요원만 호출하였을 뿐, 한국경찰에 전혀 연락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가량 방치하였고 결국 사건 발생 1시간 후쯤 지나가던 차량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사진 촬영과 거리측정 등 기초조사를 하고 의정부경찰서 사고조사계로 지원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간 제보를 받은 구급차 운전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시신을 수습하고 병원으로 옮긴 후 의정부경찰서에서 현장에 도착하였다.<br /> <br /> 사건 발생 다음날인 6월14일 관련 사회단체에서 사건현장을 확인하였고, 미 제2사단은 같은 날 사회단체를 배제하고 유족들만 참여시킨 채 정확한 기초조사가 없이 현장브리핑을 하였다. <br /> <br /> 미군측은 6월 19일 한미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 2사단장이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은 운전사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좁은 도로에서 무리한 교행을 지시한 지휘체계에 있음을 시인했다.<br /> <br />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자체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사건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분명치 않은 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책임자 처벌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끝마쳤다.<br /> <br /> <br /> ==사건 이후 재판과정==<br /> <br /> 한국측에서 이 사건을 조사, 재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으며 2002년 7월 10일 처음으로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미군은 이를 거절했다. <br /> <br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는 주한미군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미군측이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은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련한 재판관할권을 미군이 가지게 되었다.<br /> <br /> 하지만 SOFA는 상대방 국가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1차적 권리 포기를 요청할 경우 서로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은 미군이 재판권 이양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 재판권을 미군에 넘겨주어 왔다.<br /> <br /> 반면 한국이 미군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공식요청한 경우는 없었으며, 2002년 6월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2년 7월 10일 처음으로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미군은 이를 거절했다. <br /> <br /> 결국 2002년 11월20일 장갑차를 운행하다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미군 장갑차 관제병이 미군측 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받았으며, 장갑차 운전병에게도 22일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배심원은 모두 현역 군인들로 구성됐다.<br /> <br /> <br /> ==SOFA개정 요구와 촛불시위==<br /> <br /> <br /> 한국측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사건을 처리한 미군측과 책임자의 처벌없이 무죄 판결로 끝난 미군측의 재판에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졌으며,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높아졌다.<br /> <br />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11월27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quot;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한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다&quot;면서 &quot;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quot;이라고 밝혔다.<br /> <br /> 그러나 사건발생 이후 6개월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진 부시 대통령의 사과 표명과 미국대사를 통한 형식적인 사과에 반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으며, 여중생 사건 무죄판결 무효,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 요구, 반미시위 등이 계속되었다.<br /> <br /> 어느 네티즌의 제안으로 11월30일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부시대통령은 12월1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시했다. <br /> <br />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SOFA 개정을 계속 요구하였다.<br /> <br /> ==출처==<br /> <br /> [네이버 지식백과]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br /> <br /> 편찬자 : [[김범준]]<br /> <br /> [[Digerati Wiki]]</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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