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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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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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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kisisop: 판 1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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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3-05T01:17: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판 1개&lt;/p&gt;
&lt;table class='diff diff-contentalign-left'&gt;
				&lt;tr style='vertical-align: top;'&gt;
				&lt;td colspan='1' style=&quot;background-color: white; color:black; text-align: center;&quot;&gt;← 이전 판&lt;/td&gt;
				&lt;td colspan='1' style=&quot;background-color: white; color:black; text-align: center;&quot;&gt;2017년 3월 5일 (일) 01:17 판&lt;/td&gt;
				&lt;/tr&gt;&lt;tr&gt;&lt;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gt;&lt;div class=&quot;mw-diff-empty&quot;&gt;(차이 없음)&lt;/div&gt;
&lt;/td&gt;&lt;/tr&gt;&lt;/table&gt;</summary>
		<author><name>Wikisisop</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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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5년 1월 10일 (토) 06:51에 대한 125.130.144.180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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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5-01-10T06:51: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lt;br /&gt;
&lt;br /&gt;
'''상인'''(商人)은 상법상의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영리행위를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연인 그 자체가 상인이 되지만, 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상인인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주체가 필요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상인의 개념에 대한 견해 ==&lt;br /&gt;
* 실질주의: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행위법주의 ･객관주의 ･상사법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 형식주의: 실질주의와는 달리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든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로 상인법주의 ･ 주관주의 ･ 상업법주의라고도 한다.&lt;br /&gt;
* 절충주의: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절충하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lt;br /&gt;
&lt;br /&gt;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lt;br /&gt;
# 회사의 경우: 취득 - 회사설립등기시, 상실 - 청산의 사실상 종결&lt;br /&gt;
# 자연인의 경우: 취득 -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상실 - 영업활동의 사실상 종료&lt;br /&gt;
&lt;br /&gt;
==판례==&lt;br /&gt;
* 대법원은 변호사&amp;lt;ref&amp;gt;2006마334&amp;lt;/ref&amp;gt;와 법무사&amp;lt;ref&amp;gt;2007마996&amp;lt;/ref&amp;gt;의 상인자격을 부정한다.&lt;br /&gt;
*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amp;lt;ref&amp;gt;98다1584&amp;lt;/ref&amp;gt;.&lt;br /&gt;
&amp;lt;/reference&amp;gt;&lt;br /&gt;
&lt;br /&gt;
[[Digerati Wiki]]&lt;/div&gt;</summary>
		<author><name>125.130.144.180</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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