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학살사건 - 편집 역사

2019년 6월 25일 (화) 14:57에 대한 Hufs정다운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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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color=#EAEAEA
-|text='''''특히 후방지역에서는 보도연맹원이 중심이 되어 전쟁을 독려하기도 했다. 인민군이 계속 남하하던 7월 이후 부산과 마산에서는 많은 보도연맹원이 국군 위문금과 금품을 자진해 거출하였고, 남한 정부에 재차 충성을 맹세하면서 군 자원입대를 혈서로 쓰기도 했다.'''''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역사비평사, 2002, 89～94쪽.<ref>[https://namu.wiki/w/%EB%B3%B4%EB%8F%84%EC%97%B0%EB%A7%B9%20%ED%95%99%EC%82%B4%EC%82%AC%EA%B1%B4 보도연맹 반공활동]</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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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향한 손해 배상 소송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고등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률해석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2년 8월 27일 대법원은 국민보도연맹 '오창창고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49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 본인과 유족에 8000~4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825_0011391763&cID=10201&pID=10200 관련기사])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고등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률해석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2년 8월 27일 [[대법원]]은 국민보도연맹 '오창창고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49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 본인과 유족에 8000~4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825_0011391763&cID=10201&pID=10200 관련기사])
 유족들의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 역시 2019년, 5년만에 재심 판결이 내려지며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8294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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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낙동강 방어선 안쪽 지역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1380&cid=40942&categoryId=31778 제주 지역에서의 학살]은 규모와 잔혹성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br/>
-#전라도에서의 학살
+*전라도에서의 학살
 년 7월 중순에 전라남도 해남 지역의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소집 후 학살하였다. <br/>
 경찰은 후퇴하기 전 해남 각지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했고,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다고 한다.<br/>
 당시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은 보도연맹원들이 끌려간 후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하며, 진도 근처의 무인도에서 이들이 학살당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ref>[https://namu.wiki/w/%EB%B3%B4%EB%8F%84%EC%97%B0%EB%A7%B9%20%ED%95%99%EC%82%B4%EC%82%AC%EA%B1%B4#s-3 전라도의 피해] </ref><br/>
-#경상도에서의 학살
+*경상도에서의 학살
 경상도는 낙동강 방어선 안쪽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행정권을 유지했으며 인민군에게 가장 늦게 점령된 지역인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br/>
 경북에서는 대구 가창골 일대에서 수천 명이 학살 당하고, 경산 지역은 코발트 광산에 약 3천 5백 명을 모아두고 코발트 광산 내에서 집단 학살한 뒤에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 사건 은폐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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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2358&cid=40942&categoryId=33385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 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18&cid=46626&categoryId=46626 보도연맹사건 정의]</ref> 이 사건을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라고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2358&cid=40942&categoryId=33385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 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18&cid=46626&categoryId=46626 보도연맹사건 정의]</ref> 이 사건을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라고 한다.
 =='''학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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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2358&cid=40942&categoryId=33385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18&cid=46626&categoryId=46626 보도연맹사건 정의]</ref> 이 사건을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라고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2358&cid=40942&categoryId=33385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 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18&cid=46626&categoryId=46626 보도연맹사건 정의]</ref> 이 사건을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라고 한다.
 =='''학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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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주석'''==
	<references/>		<references/>
		+
		+	[[분류:2019-1 디지털인문학입문(서울)]]
		+	[[분류: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	[[분류:사건]]
		+	[[분류: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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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들에 대한 대우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 희생자 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 자료를 관련자 신원조회에 활용하였다. 군사독재정권 역시 유족들을 항시 감시하고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학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다. 연좌제는 유족들까지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자연스럽게 각종 불이익은 유족들을 경제적 곤궁으로 몰아넣었다. 국가기관의 보도연맹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관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특히 1960년 5.16 군사정부는 유족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자기부정을 강요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 희생자 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 자료를 관련자 신원조회에 활용하였다. 군사독재정권 역시 유족들을 항시 감시하고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학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다. 연좌제는 유족들까지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자연스럽게 각종 불이익은 유족들을 경제적 곤궁으로 몰아넣었다. 국가기관의 보도연맹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관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특히 1960년 5.16 군사정부는 유족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다.
 =='''보도연맹 학살사건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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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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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중 주인공 진태의 약혼녀 영신이 전쟁 중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보리쌀을 준다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반공청년단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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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B%B3%B4%EB%8F%84%EC%97%B0%EB%A7%B9%20%ED%95%99%EC%82%B4%EC%82%AC%EA%B1%B4#s-3 나무위키 보도연맹 학살사건]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86 국민보도연맹 사건(5): 누가 보도연맹 학살을 주도했나?]
 =='''주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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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연맹 학살사건 평가'''==		=='''보도연맹 학살사건 평가'''==
		+	일부 극우파단체는 ‘위장 전향 좌파세력들이 유사시에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반정부적 활동을 취하는 것이 전쟁 시 위험할 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도연맹원 학살을 '반정부활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정당화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이념적, 사회적 이유라도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보도연맹원들이 반정부 활동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가정만으로는 그들을 재판도 없이 처벌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반헌법적, 비인간적 학살이다.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