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

Definition

긴급조치 제9호(緊急措置第九號): 박정희 유신 정부 때인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긴급조치 제9호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인 1979년 12월 7일 해제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312&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