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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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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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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
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
김대중
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
[1]
↑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분류
:
문맥항목/2023
박광석
문화/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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