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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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_민간_공원_특례_사업|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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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9개 공원(10개 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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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나, 사업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고(무죄 판결),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SPC)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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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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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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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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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9개 공원(10개 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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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나, 사업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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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고(무죄 판결),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SPC)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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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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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9일 (일) 00:50 판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수행(시행)단체/기관명 한국광기술원
시행연도(시기) 2000년
유형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정의 및 개요

특징

  • 광주광역시는 9개 공원(10개 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였다.
  •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나, 사업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고(무죄 판결),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SPC)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참여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드림투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지구 공사 현황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906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