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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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_내란음모_조작사건|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 | * [[김대중_내란음모_조작사건|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 | ||
*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
| − | *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ref>[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633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f> | + | *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ref>[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633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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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문맥항목/2023]] [[분류:박광석]] [[분류:문화/2023]] | [[분류:문맥항목/2023]] [[분류:박광석]] [[분류:문화/2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