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

개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한국 정부가 IMF와의 구제금융 협약을 체결하면서 강도 높게 진행된 경제 개혁 조치다.

도입 배경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적인 금융 불안이 아니라 대한한국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였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이는 과도한 사업다각화, 부채 의존 경영, 계열사 간 부실 보증과 같은 필연적인 리스크에 취약했다. 기업들은 외형 성장을 위해 과도한 차입에 의존했고,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평균 400%를 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또, 정부는 금융 규제는 완화하였으나 은행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만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는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대한민국에서도 급격히 이탈하면서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는 본격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였고, 약 580억 달러의 차관 도입의 조건으로 금융과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수용해야 했다. 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목표는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을 통한 재무 건전성의 회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