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 김정은 국무위원장회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다.

개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1차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지만, 2차 회담은 아무런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채로 결렬되었다.

배경

회담의 배경

1차 북미회담과,여러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의 여파로 남북은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고 북미 관계도 큰 진전을 보였다. 종전 선언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삼국 모두에게 부풀어 있었으며, 특히, 북한은 제재의 완화 혹은 완전한 철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려고 했는데, 중간선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미국민들의 관심거리이자 오랜 걱정인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객관적인 지지율을 알 수 있는 중간 선거의 성패가 달려 있을 수 있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되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 회담하여 진전된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담는 것을 목표로 2차 북미회담을 계획했다. 북한 역시, 계속된 대북 제재로 경제가 악화된 상태에서 남북, 북미 화해 무드를 이용하여 제재를 완화 내지 해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대한민국 역시 2차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거나, 더 나아가 종전 선언 및 추가적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의 완전한 해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결렬 이유

그러나 회담은 완전히 결렬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요구가 미국 측이 들어주기에는 과도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핵 시설 전반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었으나,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시설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내세운 핵 시설 철거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더 많은 핵시설의 완전한 철거를 원했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이 내세운 것에 대한 요구로 제재의 전체 해제를 들었는데, 북한의 핵시설과 잠재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미국 측에 과도한 요구였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그에 따라 재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두 국가는 어느 합의점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당시 청와대는 정상회담이 하나의 합의점에도 이르지 못하고 완전히 결렬될 것이라는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여러 기대 점을 내세운 상태였는데 그만큼 회담 결과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회담 결렬 이후 정부가 설레발을 쳐 국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으면서 아무 결과도 내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회담 결렬은 문재인 정부에 큰 악재가 되어 여러 악재로 지지율 하락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반등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지만, 회담 직전까지 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예상만을 제시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관계 조율자로서 입지가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야당의 비판이 심해졌고 지지율 반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평화무드로 대북관계에서는 호평일색이었고 그를 기반으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로서, 만약 회담이 성공하여 계속 화해무드가 이어졌다면 정권교체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전망 또한 존재한다. 어쨌든 회담 결렬 이후로 북한과의 관계에 큰 진전이 없고 서서히 악화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어 남북관계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

참고문헌

<<개요 및 배경과 관련하여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666063?sid=100 참조>> <<결렬 이유와 관련하여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84021.htm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