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제도 분석

[주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내포하는 법적인 분류와 법적 권한, 외연하는 국내외 간의 사례, 법의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룬다.

[기획의도]

기획 선정에 선행한 생각들

최근 경제적, 사회적 등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건강 보험료 문제와 같은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혹자는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정작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제대로 된 조사와 논리적 연결성의 부재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트리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되는 화제는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우리 조는 화제성이 높은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에 앞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간의 사례를 통 이를 완벽히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의 세부적 과정

처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을 때 우리는 재외국민의 정의의 모호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정의를 기반으로 재외국민의 정확한 의미부터 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포하는 구성요소와 외연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내포의 구성요소로는 앞서 정의한 재외국민의 법적 정의와 분류, 후보에 투표하는 선거권과 후보로 출마하는 피선거권을 포함시켰다. 외연하는 요소로는 국내외 간의 재외국민 선거 사례,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온톨로지]

클래스

• 법
• 사례
• 문제점

재외국민 선거제도 자체가 법 안에 속하고, 주제와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사례 클래스와 문제점 클래스를 설정하였다.

[콘텐츠 구조]

[클래스]

클래스	설명	노드
법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법률 및 법적 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사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재외국민 선거제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국내 사례, 국외 사례
문제점	제도의 문제점을 법 자체의 측면과 적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법의 문제, 적용의 문제

[관계성]

관계어	설명	해당 노드
~에 속한다	하위 노드가 상위노드의 개념에 포함된다.	(상위 노드-하위 노드) 공직선거법-선거권, 공직선거법-피선거권, 재외국민-국외부재자, 재외국민-재외선거인
~의 권리주체이다	인간 노드가 권리 노드의 주체가 된다.	(인간 노드-권리 노드) 재외국민-선거권, 재외국민-피선거권
~로 정의되다	상위 노드 안에서 노드의 개념이 정의된다.	(상위 노드-개념 노드) 공직선거법-재외국민
~로 변화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화한다.	공직선거법-개정안
000	ㄱㄱㄱ	국내-국외
0000	ㅇㅇㅇ	법의 문제-적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