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개요

조선총독부 청사

제1기(1910∼1919)

설립과 초기 조직

•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칙령 318호)이 공포되어 조선총독부가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통감부와 소속관서를 존속시키고, 통감에게 조선총독의 일부 직무를 맡기는 형태였다.

조직구조

• 조선총독부는 총독을 중심으로 정무총감을 두고 1관방 5부로 구성되었다.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등은 대한제국의 기관을 일부 축소하고 총독부의 소속으로 편입시켰다.

중추원

• 중추원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주로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다. 대한제국의 고등관 출신의 인사들도 중추원에서 자문에 참여했다.

경찰 체제

• 헌병경찰제가 도입되어 군사적 지배가 강조되었으며, 경찰기구는 헌병대사령부-각도 헌병대-헌병분대 구조로 조직되었다.

사법기관

• 사법부는 통감부사법청과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4급제의 재판소를 구성하여 조선의 사법권을 통제했다

3·1운동 이후의 변화

•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 19일에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칙령 제386호)이 이루어졌다. 총독의 권한 확장과 헌병경찰제의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찰체제 변화

•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일반경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도지사가 경찰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경찰서와 주재소가 설치되었다.

중앙조직변경

•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등을 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법무국 등으로 변경하고,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신설하여 중앙 조직을 조정하였다.

기타변화

• 부국과를 서무부, 토목부, 철도부로 변경하고, 조선총독부의 6국3부제로 조직을 재편했다.

제3기(1937~1945)전시체제

자원 동원 및 기획부 설립

• 전시체제의 핵심은 조선의 인적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쟁 수행에 동원하기 위한 기획부 설립이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9월에 자원조사와 총동원계획을 담당하는 자원과를 설립하였고, 1939년에는 물자 동원 및 생산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부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기구 및 역할 확대

• 침안계통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기구가 등장했다. 1939년에는 방호과가 설치되어 방공, 소방, 수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1940년에는 식민지 주민을 총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신설되었고, 학무국에서 관장하던 국민총동원 업무가 관방으로 이속되었다.

임전체제의 강화

•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선총독부는 국민정신의 발휘와 국민의 총훈련, 그리고 생산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임전체제'를 강화하였다. 1941년과 1942년에는 기획부, 후생국 신설 및 내무국의 사정국으로 개편 · 강화 등이 이뤄졌다.

관제개정 및 총무국 신설

• 1942년 11월에는 일본이 대동아성을 설치하면서 '행정합리화'를 실시하였고, 후생국과 기획부를 폐지하고 총무국을 신설하는 등의 기구개편을 진행하였다.

결전행정체제

•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 전체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결전행정'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는 식량의 증산, 군수물자의 개발 증산, 육해수송력 증강, 징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원적 통합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되었다.

지방행정강화

•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다. 지방기구들을 통합시켜 지방관청의 종합행정력을 강화시키는 등 지방행정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