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
Pepsilover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2일 (월) 09:18 판
사례 설명
운영 방식
이탈리아는 재외국민의 본거주지 선거구의 우편투표와 귀국투표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구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와도 유사한 부분이다. 이때문에 재외국민 선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거구별 특수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당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재외국민 표가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적도 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이탈리아와 같은 재외선거제도 운영 방식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기존 정당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이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특정 집단(재외국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국민들과 재외국민 목소리의 경중을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개선 방안
정당들 간의 연합을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 국내 거주민과 재외국민 권력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하여 양쪽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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