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개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작되었던 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는 3월28일에 시작되어 4월2일에 끝났는데, 해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29일부터 시작되었다.

문제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는 선거운동 없이 투표가 시작되어 선거운동 사흘차에 투표가 끝나버렸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재외선거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다. 공약집 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현지에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은 선거운동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데, 선거운동이 투표 시작 후에 시작해버리면서 재외선거인의 판단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봉쇄당하면서 그러한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개선점 및 변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재외선거 기간은 2022년 02월 23일 ~ 02월 28일이었고,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시작했다. 선거운동 시작 후 일주일 남짓한 여유를 두고 재외선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주가 넘는 기간이 제공되는 일반 선거에 비하면 여전히 판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는 이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재외선거 자체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기여

19분반

팀명	팀원	기여내용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Camelot	문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