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례 설명

미국 재외선거제도의 법률적 기반

미국의 모든 주가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재외선거인들이 표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 ‘연방상원위원회선거’, 그리고 ‘연방하원의원선거’로 제한되어있다. 또한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은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법”(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1986)을 기반으로 한다.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법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법”은 “군인투표법”(Soldier Voting Act 1942), “연방투표지원방법”(Federal Voting Assistance Act 1955), 그리고 “재외국민투표권법”(Overseas Voting Right Act 1975)을 비롯한 연방법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앞서 제시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로 이루어져있는 미국의 특성상 각 주의 선거 방법(유권자 등록, 투표용지 송부 및 회송 과정 등)의 다양성 때문에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개선 방안

이에 따라 2009년 미국 연방의회는 기존 제도를 보완한 “군인 및 재외선거 강화법”(Military and Overseas Voter Empowerment Act 2009)을 제정하였다.

참고 문헌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 2020. 12.,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기여

윤채림: 페이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