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외선거제도

사례 설명

중국 선거제도의 구성

중국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대의기관인 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한다. 나아가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을 대표하여 각 국가기관을 구성하며, 그 국가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인민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중국의 재외선거권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은 재외선거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선거방식부터 선거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인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형태이기에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대표자를 뽑을 수 없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

재외선거와 같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중국은 현재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민(공민)이 직접 상급인민대표회의의 대표를 직접 뽑는 직접선거의 형태에도 다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민의 의사가 선거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민주적 선거개혁은 여전히 요원하다.

개선 방안

재외선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직접선거와 관련된 법령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참고 문헌

중국 인민대표대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과제 2019 김준영 /KIM JUN YOUNG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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