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사례 설명
지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안철수 전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던 재외국민들의 표가 무효표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선거일 3일 전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국민투표소가 적게 배치된 만큼 재외국민 입장에서는 긴 시간 투자를 무릅쓰고 투표를 하였지만, 이들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된 셈이다.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를 차와 비행기를 통해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외국민 투표소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매우 안타깝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의 재외국민 인터뷰에 의하면, “재정적으로 빠듯한데도 많은 돈을 써가며 안 후보를 뽑았는데 이번 단일화를 보고 내가 신뢰했던 후보가 표를 홀랑 태워버렸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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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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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 후보 사퇴 기한보다 이전이라는 점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투표소에서 선거를 하더라도, 투표한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한다면 해당 표는 무효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점은 재외국민투표소가 적다는 점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115개국에서 진행되지만, 재외국민 투표소는 219개밖에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면 시설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존재하지만, 지난 20대 대선 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71.6%로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해도 낭비가 아닐 것이다. 특히 제 20대 한국 대선 당시 미동남부 6개주에 투표소가 겨우 3곳밖에 없어서 너무 적지 않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다음 지도는 미동남부 6개 투표소 위치이다.
- 또한, 투표소가 멀지 않더라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재외국민 투표 절차 역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 신청 기간을 확인한 뒤,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이후 재외국민 투표일에 영사관과 대사관에 투표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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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변화 및 개선
-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가 무효표로 돌아가는 해당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투표 시작 이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또한, 재외국민투표소를 더 늘려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외국민투표율은 국내투표율보다 높으며 재외국민들의 투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으므로 더 많은 투표소를 투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등록 및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등록 기간을 늘려야 한다. 등록 가능한 기관이 대사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대사관 근처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주빈, "16시간 걸렸는데 무효표? 재외국민들 허탈…‘안철수법’ 청원도", 한겨레, 2022-03-03 수정, 2022.12.05.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3353.html
이석호, "미 동남부 6개주에 대선 투표소 겨우 3곳", worldKorean, 2021-12-15., 2022.12.10. 접속,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