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개요

1910∼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본 제국주의 최고의 식민통치기구.

조선총독부 청사

• 1916년 7월 10일 가공
• 1926년 10월 2일 완공 및 개장
• 1996년 11월 13일 철거완료
  

설립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승리 이후,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통해 한국에 군사적 통제를 시작했고,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시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어져 1907년 고종 양위와 한일신협약을 통해 한국의 정치와 군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1909년 7월 6일에는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병합을 결정하는 "한국병합실행에 관한 건"이 의결되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하고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며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총독은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며, 통감부와 소속 관서는 총독의 지휘 아래 유지되었다. 이로써 조선총독부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통치 기구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일제의 통치는 한국인을 차별하고 일본인으로 대체하여 통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인 관리들을 일본의 정책에 동조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며, 한국인을 열등시키는 이념적 기조를 채택했다. 이러한 통치 기조는 일본의 패망까지 지속되었다.

년도별

제1기(1910∼1919)

설립과 초기 조직

•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칙령 318호)이 공포되어 조선총독부가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통감부와 소속관서를 존속시키고, 통감에게 조선총독의 일부 직무를 맡기는 형태였다.

조직구조

• 조선총독부는 총독을 중심으로 정무총감을 두고 1관방 5부로 구성되었다.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등은 대한제국의 기관을 일부 축소하고 총독부의 소속으로 편입시켰다.

중추원

• 중추원은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고, 주로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다. 대한제국의 고등관 출신의 인사들도 중추원에서 자문에 참여했다.

경찰 체제

• 헌병경찰제가 도입되어 군사적 지배가 강조되었으며, 경찰기구는 헌병대사령부-각도 헌병대-헌병분대 구조로 조직되었다.

사법기관

• 사법부는 통감부사법청과 통감부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4급제의 재판소를 구성하여 조선의 사법권을 통제했다

3·1운동 이후의 변화

•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 19일에 조선총독부관제 개정(칙령 제386호)이 이루어졌다. 총독의 권한 확장과 헌병경찰제의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찰체제 변화

• 헌병경찰제가 폐지되고, 일반경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도지사가 경찰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경찰서와 주재소가 설치되었다.

중앙조직변경

•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등을 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법무국 등으로 변경하고,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신설하여 중앙 조직을 조정하였다.

기타변화

• 부국과를 서무부, 토목부, 철도부로 변경하고, 조선총독부의 6국3부제로 조직을 재편했다.

제3기(1937~1945)전시체제

자원 동원 및 기획부 설립

• 전시체제의 핵심은 조선의 인적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쟁 수행에 동원하기 위한 기획부 설립이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9월에 자원조사와 총동원계획을 담당하는 자원과를 설립하였고, 1939년에는 물자 동원 및 생산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부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기구 및 역할 확대

• 침안계통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기구가 등장했다. 1939년에는 방호과가 설치되어 방공, 소방, 수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1940년에는 식민지 주민을 총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신설되었고, 학무국에서 관장하던 국민총동원 업무가 관방으로 이속되었다.

임전체제의 강화

•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선총독부는 국민정신의 발휘와 국민의 총훈련, 그리고 생산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임전체제'를 강화하였다. 1941년과 1942년에는 기획부, 후생국 신설 및 내무국의 사정국으로 개편 · 강화 등이 이뤄졌다.

관제개정 및 총무국 신설

• 1942년 11월에는 일본이 대동아성을 설치하면서 '행정합리화'를 실시하였고, 후생국과 기획부를 폐지하고 총무국을 신설하는 등의 기구개편을 진행하였다.

결전행정체제

•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 전체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결전행정'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는 식량의 증산, 군수물자의 개발 증산, 육해수송력 증강, 징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원적 통합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되었다.

지방행정강화

•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다. 지방기구들을 통합시켜 지방관청의 종합행정력을 강화시키는 등 지방행정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뤄졌다.

건축 특징

• 조선총독부 중앙청사는 일제시대 식민지 통치 행정기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1916년에 완공되었다. 건물은 당시 최신 기술인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되었고, 유럽에서 수입해온 화강석과 대리석으로 마감되었다.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을 절충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참고

"조선총독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n.d.,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242. 2023년12월08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