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한국은행법은 1997년 금융 및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 변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자율성은 상당히 제고된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감독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한국은행의 임무가 물가안정만으로 축소된 것이다.

변화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기능	내용	의의
강화된 기능	물가안정기능	(1)한국은행 중립성 보장이 법률에 의해 명시됨 (2)재정경제원장 대신 한국은행총재가 정책결정기구(환원)의 의장이 됨 (3)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감사권 폐지 (4)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 (5)매년 1회 이상 국회에 보고 의무	한국은행 중립성 강화
상실한 기능	은행감독기능	그동안 한국은행이 관장해 오던 은행감독기관을 새로 출범한 통합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넘김	한국은행은 (1)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권 (2)금융감독기관의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