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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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선거권== | ==대통령 피선거권== | ||
| − | '''공직선거법 제16조''' </br>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 + | '''공직선거법 제16조''' </br>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br> |
| + |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 ||
==국회의원 피선거권== | ==국회의원 피선거권== | ||
| + | '''공직선거법 제16조''' </br>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br> | ||
| + |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 | ||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 ==기타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 ||
==피선거권 결격요건== | ==피선거권 결격요건== | ||
2022년 12월 9일 (금) 19:36 판
개요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의 일부이고 선거권과 비교하였을 때 제한 조건이 더 많다.
대통령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6조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때 젊은 정치가 돌풍과 함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였지만 논의 단계에 그쳤던 적이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6조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만25세 이상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국회가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기준이 만18세로 바뀌게 되었다.
